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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천안함 사태 北에 경고해야"<加신문>
캐나다 최대일간 '토론토 스타'는 23일자 사설에서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하며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내려졌던 두 차례의 제재조치에 이어 3차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문은 특히 "만약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외면하고 적절한 경고를 보내는 데 실패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무위로 돌린다면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될 것"이라며 "그것은 중국이 주요 20개국(G20)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문은 이어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김정일의 무모함은 그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는 책임을 져야 하고 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또 한국정부가 캐나다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히고 북한정권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0.05.24 15:48:43
“긴급 징집” 등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잇따라
 천안함 사태로 온 나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들이 잇따라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방부 대표번호를 이용해 군에 징집될 수 있다는 허위문자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 등)로 자영업자 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일 ‘임시통보. 귀하는 불가피한 대전시 국방의무를 위하여 징집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국방부WT’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자를 받은 강모(30)씨는 국방부에 문의했던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현재 북한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긴급 징집합니다. 근처 예비군 연대로 신속히 집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첨부해 이 허위문자를 다시 유포했다.  이 같은 허위 문자가 확산하면서 국방부로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천안함 사태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징집 문자를 보내면 사람들이 겁을 먹을 것으로 생각해 장난삼아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순한 의도나 배후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3월28∼지난 2일 언론사 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천안함을 얘가 파괴했대요’ 등의 제목으로 “미군 핵잠수함 하와이호가 천안함과 짜고 친 고스톱이라네요”, “미 해군과 MB가 짜고 천안함 폭파시켰다”, “쌍끌이 작업 중에 문제의 미군이 천안함 파괴원인의 물건을 건진 것인데, 그것을 입막음하려고 증인들을 수장시켜 버린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8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서울 모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무직자로 천안함과는 관련이 없는 육군 부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를 못 믿겠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현 정권이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북풍공작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내 생각을 덧붙여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로 허위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누리꾼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 긴장상황에서 순직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 사회불안을 가중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2010.05.24 14:50:37
속초항 남북교역 중단..관련 업체 '어쩌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속초항의 남북교역이 중단된 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24일 속초항 항만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담화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떤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고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을 밝힘에 따라 속초항도 북한 선박의 입항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이어지던 북한 선박을 이용한 북한산 수산물 반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최근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닥친 교역중단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라는 입장이다.한 업체 관계자는 "남북교역 중단을 선언한 이번 조치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라며 "현재 남북교역을 하는 업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역이 중단되면 이들 가운데 도산하는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교역 중단으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 업체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혼자서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단호한 조치도 좋지만, 주변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답함을 하소연했다.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금강산 사건 때부터 불거지던 남북교역 중단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지는 상황"이라며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힘들게 시작한 사업까지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속초를 떠나야 할 것 같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남북해운협정에 따라 북한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지정된 속초항은 지난해 중반부터 가리비 등 수산물을 운반하는 북한 화물선의 입항이 이어지고 있다.속초항의 북한선박 입항은 지난해 6월에는 4척에 불과했으나 7월 9척, 8월 16척, 9월 23척에 이어 12월 33척 등 횟수가 늘어나 지난해는 모두 136척이 입항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4월 말 현재 145척이 입항했다.속초항의 북한수산물 수송은 그동안 중국 선박들이 주로 맡았으나 지난해 6월부터 북한이 선박을 이용한 직접 수송에 나서면서 북한선박 입항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속초항을 통해 반입된 북한 수산물 반입량은 9천200여t에 달했으며 올해도 4월 말 현재까지 3천574여t에 이르고 있다.교역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는 1천500만달러, 올해는 4월 말 현재 672만1천달러 수준이다.속초항에는 이날 3척의 북한 선박이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동해 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입항이 이뤄지지 않았다.속초항에는 이번 주말까지 북한선박 입항계획이 잡혀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입항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동해선 육로를 통한 남북 간 교역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동해선 육로교역이 중단되면 수산물 수입업체와 금강산 현지 샘물공장에 투자한 업체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성지역 주민들은 "파국을 맞은 금강산 관광에다 남북교역까지 중단되면 지역경제는 이제 끝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0.05.24 14:01:04
안보리, 천안함 회부에 어떤 반응 보일까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응과 태도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정부는 피해당사자로서 안보리 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대북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라고 보고, 대 중국 외교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유엔 안보리 어떻게 구성돼 있나 =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천안함 사건의 유엔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회부 서한을 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이사국들의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사국들 전반을 직접 접촉해 동향을 체크하는 단계도 아니다.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온데다 이미 정부의 조사 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우리의 제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영국과 프랑스 역시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북한을 규탄하는 정부 차원의 성명을 내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로 이번 안보리 논의에서도 두 나라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와 길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과 일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남북한과의 교류가 중국만큼 많지 않아 이해관계도 덜한 편이다.비상임 이사국 중에서 이번 천안함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질만한 나라로는 일본이 있다.그 외에는 중동의 레바논, 유럽의 오스트리아와 터키, 보스니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우간다, 가봉, 중남미의 멕시코와 브라질 등으로 상임이사국들만큼 한반도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는 없다는 평가다.◇중국 설득이 관건 =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가까운 나라로는 시리아와 쿠바, 이란 등이 꼽히지만 이들 국가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이번 안보리 논의와는 관련이 없다.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관심국인데 러시아의 경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입장을 조율한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안보리 논의의 핵심은 중국이 쥐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안보리 결의안을 낼 때도 이를 무산시킬 수 있다.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보듯 여전히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나온 시점에서도 중국 정부의 평가는 한국이나 미국 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유엔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경우 밀접한 이해당사자로서 이 문제가 확산돼 한반도의 긴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는 반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국임을 강조, 명백한 증거가 나온 이상 국제적인 제재에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에도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는 여전했지만 북한의 책임이 명백했기 때문에 중국도 국제사회의 제재논의를 거스를 수 없었다"면서 "조사 결과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소행이 북한의 짓임을 분명히 설명하면 중국도 큰 흐름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양한 외교채널 활용될 듯 = 이번 사안의 안보리 회부는 우리 정부나 제3국의 정부가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회부 자체가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서한의 내용은 정부가 원하는 제재 수위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정부는 피해당사자로서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서한을 작성해 의장에게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중국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설득은 직접 혹은 간접의 다양한 방식이 모두 동원될 전망이다.우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4∼25일 베이징(北京)에서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가지는 것을 계기로 미국을 통한 설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자리에서 두 나라의 천안함 대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후의 안보리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26일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미국과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어 이달 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직접 중국 정부 설득에 나서게 된다. 또 비슷한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리기 때문에 일본과 공조해 중국 정부를 공략하는 작전도 쓰일 전망이다.정부는 이사국들에 대한 외교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조건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다른 차원의 고민이 있다.중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강한 압박이 북한을 자극해 또다른 충돌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등 누구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따라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 이상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결의안의 목표 수위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2010.05.24 13:42:00
천안함 침몰 직전 CCTV 공개… 유족들 ‘오열’
“어, 어, 우리 애다. 아이고 불쌍해라….” 23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해군 재경근무지원단 강당에 천안함 전사자 가족 100여명이 모여 민군 합동조사단이 복원한 천안함 CC(폐쇄회로)TV 녹화 장면을 지켜보며 오열했다. 합조단은 민간업체의 도움으로 천안함에 설치된 11개의 CCTV 가운데 6개의 녹화장면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해군은 이날 총 8분 분량의 복원 화면을 가족들에게 비공개로 보여줬는데 화면에는 후타실에 있던 고(故) 이용상 하사 등 6명의 승조원이 당직근무를 돌거나 운동하는 모습이 나왔다. 화면이 재생되자 기관실 모습이 나타났고 앉아있는 당직자의 흐릿한 얼굴 윤곽이 목격됐다. 이어 당직사관이 노란색 안전모를 착용하고 계단을 통해 내려와 기관실을 둘러보고 올라가는 장면도 보였다.유가족들은 화면에 나타난 승조원의 얼굴이 흐릿해 식별이 안 되자 여러 명이 “불쌍한 내 새끼들”이라며 흐느꼈다. 이어 가스터빈실에서도 당직자가 당직 근무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후타실 장면도 생생하게 복원됐다. 해군 운동복 바지에 러닝셔츠를 입고 바벨운동을 하거나 동료와 이야기하는 승조원 3명의 모습이 보였다. 유가족들은 복원 화면을 지켜보고 오열하며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분노했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한편 ‘천안함 전사자 가족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과학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결론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군함에 대해 불법적이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야만적인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박병진 기자
2010.05.24 13:21:20
['천안함 북 소행' 발표 이후] 美 정보당국 “金이 어뢰 공격 지시”
미국 정보당국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군의 어뢰 공격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 같은 결론이 확실한 증거보다는 정치역학에 근거한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와병 중인 김 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에 대한 권력승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천안함 공격을 명령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고위급 정보당국자는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이 취합한 정보를 근거로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북한 지도부와 군부의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천안함 침몰과 김 위원장을 직접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자칫 북한의 술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미국 정보기관들은 김 위원장이 최근 건강악화로 인해 훼손된 자신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이들 정보기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건군절을 맞아 군부대를 방문하고 북한군 총참모부 김명국 작전국장을 대장으로 복귀시킨 것 등도 이번 공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군 전문가인 조너선 폴락 해군대학 교수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군부대 방문은 천안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대한 치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서울을 겨냥한 로켓 공격과 금융시장 패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만약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경우 북한군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김청중 기자
2010.05.24 13:19:51
['천안함 북 소행' 발표 이후] 北 "검열단 수용하라"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천안함 사건이 ‘남측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대남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은 23일 “이번 조사결과는 괴뢰패당(남한)이 미·일과 결탁해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조작한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은 “어림짐작으로 정황 증거라는 것을 조작해내고, 어디서 주워온 것인지 알 수 없는 파편 같은 것을 증거물로 내놓았다”며 “가관은 아무 표식도 없는 국적불명인 증거물들의 규격과 형태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우리와 결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22일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의 말대로 조사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측은 검열단을 즉시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앞에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그는 군사정전위 조사 후 북·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남측의 주장에 대해 “발생한 사건을 처음부터 우리와 연계시킨 것도 남측이고, 그 무슨 합동조사 결과를 전후해 끝끝내 우리와 대결을 공언한 것도 남측”이라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2010.05.24 13:19:21
['천안함 북 소행' 발표 이후] 李대통령 담화 내용 뭘까
이명박 대통령의 24일 대국민담화로 시작될 이번 주는 천안함 사태의 분수령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 한·중 양자 정상회담,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26∼30일 이어진다. 정부의 대북 응징 액션 플랜과 주요 주변국 협력의 가닥이 잡힐 수 있는 국면이다.담화는 천안함 해법의 초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안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측 도발에 대해 대내외적인 대응과 협조를 알리고 호소하는 메시지가 골자다. 국정 최고책임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리더십과 책임이 걸린 만큼 ‘단호함’이 주조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책임 소재를 북한의 정부 또는 ‘최고 책임자·지도자’가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담화에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담화는 동시에 북측에 이번 사태를 수습할 조건을 적시한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최소치다. 북측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제안을 담화에 담으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한 ‘신중 모드’는 같은 흐름이다. 국민 신변을 보호하고 남북관계 파국만은 막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담화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물론 중국 역할에 대한 당부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 제재를 위해선 중국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정부는 담화를 계기로 독자적인 대응에 돌입한다. 이어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로 전방위 대북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북측이 저항할 게 뻔해 ‘장기전’이 전망된다. 남북 간 위기와 긴장, 국민 불안이 이어지는 ‘담화 후 정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 추가 도발 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려는 것은 이를 감안한 포석이다. 테러 여지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의도다. 국민적 단합 촉구는 6·2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2010.05.24 13:17:35
“北 추가도발땐 단호히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북한의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단호한 대북 대응 조치를 밝힌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는 군사적 조치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촉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독자적 대응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며 “다만 개성공단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 기조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이 수석은 “미래 지향적 메시지도 들어가는데, 이 대목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이름을 거론할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 조율이 끝난 게 아니다”며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단합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외교·통일·국방 3개 외교안보부처 장관은 이 대통령 담화 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발표한다.회견에선 군사적 조치를 비롯한 국제 공조 및 대북 직접 제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서해상 한미 연합 대잠(對潛)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연합훈련 계획(국방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항행 금지 조치(통일부), 유엔 등 국제사회와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양자 차원의 대북 압박 공조 노력(외교부)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또 28일 청와대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 측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원 총리는 29∼30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28일 방한한다.이 대통령은 29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후속 조치와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허범구·이우승 기자
2010.05.24 11:43:32
내달초 안보리 회부 새 대북결의안 추진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다음달 초쯤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만 갖고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존 틀을 넘어가는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을 주도하는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고,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인 만큼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인 데다 유엔헌장에도 위배돼 안보리 상정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 가운데 의장성명, 의장 언론발표문,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인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0.05.24 11: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