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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쟁기념관서 발표… 시종 비장함 풍겨
이명박 대통령의 24일 천안함 대국민담화는 시종 결연함과 비장함을 풍겼다. 일단 담화 발표 장소부터가 그랬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은 올해로 60년을 맞는 6·25 전쟁 영웅의 흉상과 동판 등이 전시된 곳이다. 그 상징·역사적 의미가 현장 선택 요인이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초 천안함이 인양돼 있는 평택 2함대사령부도 검토됐으나, ‘평화 의지’도 담긴 전쟁기념관이 더 적절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국가 안보책임자가 총출동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호국영령 21명 흉상이 좌우에서 지켜보고 있는 호국전시실 복도를 혼자 20초가량 걸어 마이크가 마련된 단상에 도착했다.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중요성과 부담을 의식한 듯 굳고 엄숙한 표정이었다. 이어 10분 동안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담화문을 읽으며 북한 책임을 캐물었다.먼저 “또 북한이었다”고 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다”고 성토의 날을 세웠다.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할 때는 특히 엄중함을 내비쳤다. 담화 핵심인 이 문장은 현장에서 일부 표현이 수정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설문 초안에는 ‘무력’이라는 수식어가 없었는데 추가된 것이다. 단순한 침범도 자위권 발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책임을 묻는 부분에선 단상에 가지런히 놓았던 양손을 한데 모아 깍지를 끼면서 어느 때보다 단호함을 보였다. 북한을 향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반문할 때는 목소리 끝이 올라갔다.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핵개발에 열 올리는 북한 당국자에 대한 노여움마저 묻어 나왔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비통한 마음을 억누르려는 듯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이 대통령은 담화 후 현장에 새로 마련된 ‘천안함 46용사’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리고 넋을 기렸다. 허범구 기자
2010.05.25 09:29:43
金국방 “北 움직이면 워치콘 격상 검토”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천안함 사건 후속 조치의 하나로 거론되는 ‘워치콘(대북감시태세)’ 격상에 대해 “지금은 현격한 움직임이 없어 지켜보고 있지만 움직임이 있으면 워치콘을 올릴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소집된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참석해 “앞으로 여러 상황에 대비해 워치콘을 3단계에서 한 단계 격상하는 것도 가능한가”라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대북 심리전 재개에 대해선 “금일은 기상상 제한이 있어 내일(2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뒤 “북한 측이 심리전 수행을 공격해 온다면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자위권 발동은 포기한 것이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대청해전과 같이 즉각적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 자위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수정 여부에 대해 “적의 위협에 대해 다시 검토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천안함 함미·함수 분리 장면을 담은 열상관측장비(TOD) 영상의 존재 유무에 대해선 “있을 리 없다”고 했고,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오래전에 사직서를 내놨다”고 말했다.국회 천안함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나 특위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2010.05.25 09:29:32
中 우다웨이 대표 방한, 정상회담·천안함 논의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한중 정상회담 및 천안함 사건 논의 등을 위해 24일 방한했다. 우 대표의 방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면담한다”며 “중국 측이 최근 우 대표의 방한의사를 타진해 왔고, 천안함 사건과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0.05.25 09:25:01
KAL·아시아나, 北영공 우회 통과
KAL·아시아나, 北영공 우회 통과
국토해양부는 24일 0시를 기해 미국 및 러시아를 오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모든 항공기에 북한 영공을 우회해 통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정부의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적 비행기의 안전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현재 러시아를 오갈 때는 북한 영공을 지나가고, 미국으로 갈 때는 필요에 따라 북한 영공을 지나도록 돼 있다.이번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40편이 이날 북한이 관제권을 갖는 구역을 우회해 비행했다. 이에 따라 미주 노선은 30분, 러시아 노선은 1시간 정도 더 걸렸다.국적기가 북한 영공을 우회해 통과하는 것은 지난해 3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해 53일 동안 북한 영공 우회 통과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김준모 기자
2010.05.25 09:24:21
“해상차단 훈련 실시·대북 심리전 재개”
정부는 올 하반기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차단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또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한국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도 중단하는 한편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에도 착수키로 했다.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3층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사건 대응방안과 관련해 통일·외교·국방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이날 공개된 천안함 후속조치는 군사적 대응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외교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최고수준의 대북 압박정책이 모두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위기 국면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우선 PSI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 훈련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또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남북 합의에 따라 지난 6년간 중단된 대북 심리전도 재개키로 했다. 통일부는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북측 주민 접촉도 제한된다. 개성공단도 체류 인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축소한다는 방침이다.외교부는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요구에 대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런 조치는 계속된다”고 밝혔다.이우승 기자
2010.05.25 09:21:22
[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北 무력 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北 무력 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남제현 기자또 ‘북한 당국’을 적시한 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못박았다.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리는 북한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것이다.이어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예외’를 뒀다.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당부도 곁들였다.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2010.05.25 09:19:27
[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北 “확성기 설치땐 조준 격파”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북한이 즉각 전방위 비난에 나섰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은 이 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이 대통령을 ‘역도’라고 지칭하며 “대국민 담화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꾸민 ‘날조극’이 드러날까봐 쓰고 있는 권모술수”라고 비난했다.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북한 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이날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경고문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대북 조치의 하나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사령관은 또 “전선 중부의 괴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 헌병초소에 반공화국 심리전 구호가 출현했으며,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해 확성기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 행위이고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북남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중대사건”이라고 주장했다.조수영 기자
2010.05.25 09:17:23
[李대통령 대국민 담화] 오바마 “北 추가공격 차단하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대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추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미군 사령관들에 지시했다.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북 조치를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분명(unequivocal)하다”며 “한미 양국은 기존에 구축한 긴밀한 군사협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향후 한반도에서의 공동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과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에 북한과 관련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 적성국교역법 등 전임 정부에서 해제됐던 대북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다음달 4∼6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샹그리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양국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이날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한 뒤 이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통상과 투자 등 부문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제2차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중국과 미국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 제재에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며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은 이날 개막사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워싱턴·베이징·도쿄=조남규·주춘렬·김동진 특파원
2010.05.25 09:16:28
김국방 "北, 심리전 공격하면 즉각 대응"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나 전광판에 북한이 공격할 경우 대응 방안과 관련, "북한측이 심리전 수행을 공격해 온다면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또 그는 '심리전 방송 시설을 북한이 격파한다면 명백한 군사도발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그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자위권 발동은 포기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다"며 "대청해전과 같이 즉각적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 자위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시간이) 장기간 경과돼 국제적 비난이 더 많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근로자들이 인질로 잡힐 가능성과 관련,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 그에 대한 대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질 사태가 발생시 대책에 대해서는 "군에서 몇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발전시키고 있고, 미국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수정 여부와 관련, "적의 위협에 대해 다시 검토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천안함 함미.함수의 분리 장면을 담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있을 리 없다"고 말했고,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직서를 내 놨다"고 밝혔다.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윤덕용 공동단장은 "(20일 조사결과를) 최종발표로 인식하지만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는 오는 7월 중 나올 것"이라며 "물기둥까지는 아직 시뮬레이션이 끝나지 않았으나 추가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장관은 "중간보고라도 19일 또는 20일에 발표하겠다고 (제가)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게 거의 마지막 보고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사실이 나와 (추가) 조사 필요성을 안느낀다"며 청와대 등과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거의 완벽한 수사인데, 이를 감추고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0.05.24 21:11:25
北선박 운항금지..대북교역 1위 인천항도 파장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무역항 가운데 대북 교역 물동량이 가장 많은 인천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인천과 북한 남포항을 오간 북한 국적 화물선의 운항 횟수는 모두 18회.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 화물선이 8차례 운항한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인천~남포간 항로는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항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특히 지난해 인천항에 새로 취항한 부정기선인 3천232t급 북한 화물선 동남1호의 경우 북한에서 가공한 의류 등을 싣고 올해에만 13차례 인천항에 입항했다.인천~남포간 항로에는 1천~3천t급 북한 화물선 4척과 파나마 선적 화물선 1척이 오가며 의류 원단 등을 북한으로 수출하고 의류 완제품과 전기아연 등 금속 원자재를 남한으로 수입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인천~남포간 항로의 화물선 운항도 무기한 중단되게 됐다.한편 지난해 인천.부산.속초.포항.온산.울산.대불.고현.마산항 등 국내 9개 무역항의 전체 대북 반출.입액은 7억4천483만달러, 9억3천425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인천항을 통한 대북 반출.입액은 각각 23.3%(1억7천404만달러), 33.2%(3억1천90만달러)를 차지했다.
2010.05.24 15: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