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최모(4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28일~지난 2일 언론사 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천안함을 얘가 파괴했대요' 등의 제목으로 "미군 핵잠수함 하와이호가 천안함과 짜고 친 고스톱이라네요"라는 등 천안함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8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가 유포한 허위 글은 '미해군과 MB가 짜고 천안함 폭파시켰다', '쌍끌이 작업 중에 문제의 미군이 천안함 파괴원인의 물건을 건진 것인데, 그것을 입막음하려고 증인들을 수장시켜 버린 것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서울 모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무직자로 천안함과는 관련이 없는 육군 부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를 못 믿겠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현 정권이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북풍공작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내 생각을 담아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간 제2차 전략경제대화가 24일 개막된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중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제재에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클린턴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한국의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로 천안함이 침몰된데 대해 북한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된 현 상황은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천안함 침몰로 야기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공조해 이 도전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에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주변국에 대한 위협적, 호전적인 정책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실행을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 그리고 국제법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으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축사를 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개막식을 마치고 양국 대표단은 댜오위타이(釣魚臺)로 자리를 옮겨 댜오위타이 5호각에서 전략대화를, 17호각에서 경제대화를 개최한다.

"46 용사도 함께 했었더라면…."천안함 생존자 가운데 1명인 박연수(27) 대위가 가족과 친지, 동료의 축복 속에 지각 결혼식을 올렸다.특히 결혼식에는 생존 장병 20여명과 함께 참석한 천안함 함장 최원일(42) 중령이 주례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박 대위는 지난 22일 광주 서구 농성동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동갑내기 한아름씨와 결혼식을 했다.전남 영광 출신인 박 대위는 광주가 고향인 한씨와 5년 연애 끝에 지난달 10일 천안함 입항 후 결혼식을 올리려 했으나 침몰 사건으로 미뤘다.이 자리에는 최 중령을 비롯해 부함장 김덕원 소령, 기관장 이채권 대위, 통신장 허순행 상사 등 천안함에 함께 탔던 생존자 20여명이 참석해 결혼식 내내 환한 미소로 새로 탄생하는 박 대위 부부를 축하했다.최 중령은 주례사에서 순직한 46인 용사를 떠올리며 "결혼식에 함께 하지 못한, 하늘나라에 있는 전우들을 대신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해 하객들을 숙연하게 했다.최 중령은 결혼식을 앞두고 숨진 고흥 출신 강 준 상사의 결혼식에도 주례를 서기로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더했다.박 대위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고 잘 살겠다."라고 힘차게 약속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북한 감싸기'에 골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판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적했다.뉴스위크는 최신호 인터넷판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 대해 국제 사회 뿐 아니라 중국 내부 학계로부터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데 따른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3일 이 잡지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 행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다. 중국의 무역 파트너인 한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뒤에도 계속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 의 입장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고 감싸온 태도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중국은 6자 회담이 시작된 2000년 초반 이후 주최국으로 회담을 주재하면서 북한 입장을 적극 거들어 왔지만 한반도 사태는 하나도 진전된 게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2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뉴스위크는 "국제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을 비호하는 일이 큰 `골칫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중국이 조만간 깨닫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중국에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중국 내부 학계 인사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독자적으로 검토 중인 대북한 제재 조치는 금융 제재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미국은 지금까지 북미 양자 차원에서 꺼내든 대북 제재 수단 중에서 금융 제재가 가장 큰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무기 거래 차단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제재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해 강력한 수단이 마련됐으나 대북 금융 제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의 비핵화 유도 과정에서 다소 느슨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금융 제재의 위력은 미 재무부가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돈 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던 BDA 사태를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 당시 미국 금융기관들이 BDA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자 신뢰도가 추락한 BDA 은행은 고객들의 자금 인출에 직면, 스스로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했다. BDA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버락 오바마 정부는 출범 직후 북한의 핵실험 도발 등에 맞서 금융 제재를 북미 양자 차원의 주요한 대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금융 제재 수단을 중시하고 있는 배경이다.미 정부가 북한을 다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적성국 교역법이 적용 대상 국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는 부시 행정부가 2008년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훨씬 전인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해제되기 시작, 군사용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입이 허용되고 미국인의 대북 송금 제한이 없어졌으며 북한의 대미 투자가 허용됐다. 부시 정부 들어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제재망은 그 어느 때보다 성기어졌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금융 제재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망을 다시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미 정부의 구상인 셈이다.미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강화해온 WMD 확산 관련 북한 기업, 은행, 단체 등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도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의해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기업·개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북한의 위조 지폐 제작, 마약 거래, 돈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북한의 음성적 외화 획득 통로를 틀어막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갖는다. 특위는 6월 27일까지로 예정된 활동 기간에 조사단의 발표 내용, 안보 시스템 및 보고체계, 군의 무기체계 및 전력 문제, 천안함 사태 후속 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논의한다.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시각차가 극명한 데다 6·2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0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한 점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북풍(北風)’ 조장 가능성을 강력 제기하고,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일축하며 단호한 대북 조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전·현 정권 간 대결로 선거구도가 짜여진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의 책임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한나라당은 지난 10년 정권의 남북 화해정책에 따른 안보 및 군기강 해이에서 사태가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현 정권의 안보 무능 및 불감증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신정훈 기자

천안함 조사 결과에 반발해 `전면전쟁' 불사를 공언한 북한이 주민들에게 관련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며 긴장감을 고취하고 있어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어뢰의 잔해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자 북한이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쟁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우리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던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국에 보복 또는 제재가 가해진다면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 조치로 화답하겠다고 경고했다.주목할 점은 북한이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보다 대내용 성격이 강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먼저 보도한 것이다.중앙방송은 북한 전역에 송출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대중 매체여서 북한이 애초부터 천안함 사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북한 당국은 그동안 이해 관계를 따져 주민들에게도 알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왔다.대표적으로 북한 국방위는 우리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세운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보복성전'을 선언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을 통해서만 흘러나온 `대외용' 성격이 강했다.반면 이번에 북한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 거의 모든 매체를 동원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방위 성명 보도를 사흘째 시시각각 전하고 있다.북한 매체들은 국방위 성명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전쟁 의지'를 한껏 고취시키는 모습이다.평양화력발전소 노농적위대원이라는 강선일은 23일 조선중앙방송 `연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괴뢰호전광들이 미.일 침략자와 야합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다면 전 인민적 성전에 떨쳐나겠다"고 선동하는 등 북한 매체들은 일반 노동자와 농민, 중앙기관 간부들을 잇따라 출연시켜 결사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한편 북한은 최근 당 , 기업, 농장 등 전 조직에서 국방위원회 성명 내용을 읽고 공부하게 하는 이른바 `독보(讀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단파 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은 이날 함경북도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국방위 성명 후 독보사업이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열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많은 주민들도 `차라리 이번에 전쟁이나 터져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외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조성된 셈이어서 내부 결속의 일환으로 선전을 부쩍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외부를 통해 소식이 들어와 유포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여론을 단속해 놓지 않으면 향후 사태가 어렵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군의 어뢰 공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복수의 당국자들은 이같은 분석이 확증보다는 정치역학에 근거한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병을 앓고 있는 김 위원장이 막내아들인 김정은에 대한 권력승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천안함 공격을 명령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고위급 정보당국자는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이 취합한 정보를 근거로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북한 지도부와 군부의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이런 분석이 이 시점에 제기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등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실제 천안함 침몰 이후 신중한 입장을 밝혀온 이명박 대통령도 24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규탄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남북간 교역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중국측이 지원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아울러 NYT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천안함 침몰과 김 위원장을 직접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자칫 북한의 술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국 정보기관들은 김 위원장이 최근 건강악화로 인해 훼손된 자신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권한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이들 정보기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건군절을 맞아 제586부대를 방문하고 북한군 총참모부 김명국 작전국장을 대장으로 복귀시킨 것 등도 이번 공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로 인해 문책성 강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명국 국장이 대장으로 복귀한 것은 이번 천안함 공격이 당시의 보복을 위해 계획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북한군 전문가인 조너선 폴락 해군대학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제586부대 방문은 천안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대한 치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NYT는 이번 천안함 사태가 가뜩이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쁜 버락 오바마 정부에 또다른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서울을 겨냥한 로켓 공격과 금융시장 패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만약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경우 북한 군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어, 어, 우리 애다. 아이고 불쌍해라..."23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해군 재경근무지원단 강당에 천안함 전사자 가족 100여명이 모여 민.군 합동조사단이 복원한 천안함 CC(폐쇄회로)TV 녹화 장면을 지켜보며 오열했다. 합조단은 민간업체의 도움으로 천안함에 설치된 11개의 CCTV 가운데 6개의 녹화 장면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해군은 이날 총 8분 분량의 복원 화면을 가족들에게 비공개로 보여줬으며 화면에는 후타실에 있던 고(故) 이용상 하사 등 6명의 승조원이 당직근무를 돌거나 운동하는 모습이 나왔다.화면이 재생되자 기관실 모습이 나타났고 앉아 있는 당직자의 흐릿한 얼굴 윤곽이 목격됐다. 이어 당직사관이 노란색 안전모를 착용하고 계단을 통해 내려와 기관실을 둘러보고 올라가는 장면도 보였다.유가족들은 화면에 나타난 승조원의 얼굴이 흐릿해 식별이 안 되자 여러 명이 "불쌍한 내 새끼들"이라며 흐느꼈다.이어 가스터빈실에서도 당직자가 당직 근무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후타실 장면도 생생하게 복원됐다.해군 운동복 바지에 러닝셔츠를 입고 바벨운동을 하거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승조원 3명의 모습이 보였다. 유가족들은 복원 화면을 지켜보며 오열하며 "반드시 응징해야한다"고 분노했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해군은 천안함을 그대로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하고 추모공원을 별개로 만드는 방안을 유가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명박(MB) 대통령은 24일 오전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와 관련, 대(對) 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촉구할 것"이라며 "독자적 대응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안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수석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최종 조율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추가도발시 강력대응이란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는 또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기조를 밝힐 것"이라며 "결론 부분에는 미래지향적 조치도 포함되고, 국가안보 앞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단합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이 수석은 "구체적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내일 유명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