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G2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목표를 이해시키는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이미 지지를 표명한 미국을 상대로는 확고한 굳히기 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등 주변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지 확보와 지원이 향후 유엔에서의 우리 정부의 주장과 입지를 확고히 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과 관련, 오는 28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과 29∼30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무대를 활용해 중국 측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방한한 우다웨이 북핵 6자회담 의장 및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25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천안함 사건 등을 논의했다. 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측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중국의 입장은 중립적이다. 우 대표의 방한은 한·중 정상회담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사태를 관망한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국의 입장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은 어떤 것인지 사전 타진하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26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6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7월 한·미 외교·국방 2+2 전략대화 등을 계속 이어가면서 한·미 동맹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클린턴 장관은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마치고 26일 오전 한국을 방문한 뒤 곧바로 유명환 장관을 만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겠다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의 대북 제재 방침에 협조하고,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지지를 얻는다면, 한국의 대유엔 외교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날 밤 방한해 천안함 대응을 놓고 26일 한·미·일 협의를 갖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5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강경 모드로 전환한 대북정책에 대해 당장 경제·군사적 압박보다는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분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전문가들은 정부의 5·24조치가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계적인 해법과 속도조절을 주문했다.◇유호열                                        ◇양무진                                       ◇홍현익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들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했다”면서도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북한의 체제 변화를 꾀하려는 것은 별개인데, 전략적 포인트가 무엇인지 너무 산만하게 제시됐다”고 평가했다.유 교수는 “북한에 대한 심리전 재개와 경제 교류 단절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무관하게 긴장을 조성해 우리와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혼선을 빚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남북의 전면전을 상정한 긴장 조성보다는 일단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협력을 구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경제적 압박과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의 조치도 정작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중국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낸 상황에서 남북 교역과 지원 중단은 효과를 보기 어렵고, 군사적 대응 방식도 분쟁이 생길 경우 우리 측에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대응 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순간적으로 북한에 압박과 고통을 주겠지만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은 퇴로를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이 선순환 구조와 균형을 이뤄야 성립된다”며 “탈냉전 시대에 안보에만 초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이번 사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이 6자회담을 명분 삼아 한반도 정세를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북한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중국이 취하는 한반도 정책이 북한 일변도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있기 때문에 유연한 기조로 중국과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미국과 중국은 천안함 사태로 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유엔의 대북한제재 등 천안함 사태의 후속조치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베이징에서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끝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천안함 사건은 지역안정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대응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은 “양국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바탕으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외형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천안함 사태의 후속대응조치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클린턴 장관은 회담 내내 북한의 어뢰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거론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뉴욕타임스는 베이징발로 북한에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중국의 지원을 얻는데는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틀간 대화에서 이란핵 문제, 경제협력, 무역갈등 등을 집중 논의해 8건의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란 핵문제에 대해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미측은 이란에 대한 4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협조를 구했으며 중국은 이란혁명수비대 등 주요 인사 및 단체의 재산 동결과 금융제재 수위와 강도를 낮추는 조건으로 제재결의에 동참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등 양국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그동안 중단됐던 군사교류 등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위안화절상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위안화환율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다”며 “오는 6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국 측은 시장경제지위인정 및 첨단기술 수출완화를 미국 측에 요구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북한=주적(主敵)’ 개념 부활 결정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현실적 위험을 체험한 데 따른 예고된 수순으로 풀이된다. 또 천안함 ‘이후’의 대북 기조와 안보 태세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 조치다. 과거 정권 ‘햇볕정책’의 그림자를 지우고 ‘상호주의’ 원칙을 엄수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신(新)냉전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북한이 명백한 군사 도발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정부로선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공세적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런 만큼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상존하는 제일 적대세력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북한=주적’ 개념은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성격 규정이 모호한 채로 방치되면서 주적 개념이 사라진 셈이다.발발 60년을 맞은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다. 이런 사실이 천안함 비극으로 재각인됐는데도 북한을 주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난 군 출신 원로, 외교안보전문가 등은 이런 부조화에 대한 해결을 건의해왔다는 후문이다.주적 개념 부활은 대북 정책 기조의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전환)’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대북 기조의 전면적 수정을 알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으로 불렸던 대북 포용정책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주적 개념 혼란뿐 아니라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대북 지원 행태 등이 패러다임 시프트 범위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군의 안보태세 해이와 국민의 안보의식 이완도 주적 개념 부활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과거 군은 북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에도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를 보는 일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이어 이날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도 그간 군이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남한에게도 좋다”는 국민, 특히 젊은이도 적지 않다. 주적 개념 부활은 안보의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정부는 주적 개념을 오는 10월 발간될 국방백서에 어떤 식으로 표기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명시적 개념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군 전력 강화와 작전계획 변경, 안보태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 정부 출범 후 주적 개념 부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거세게 반격한 바 있다. 허범구 기자

25일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에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았다. 이미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가 실행된다면 전쟁 국면으로 간주하겠다며 전면 대결을 예고해둔 상태다. 북한은 남한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히고,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의 사업도 중단한다는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군사적 행동 등의 극단적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북한의 대응은 한국의 초강경 대응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조치다. 특히 이번 조치는 24일 국방, 외교, 통일장관이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남북 교류·교역 중단 ▲대북심리전 재개 등의 대북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매우 신속한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모든 통신연계의 단절을 언급함으로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연결 라인, 해사 당국간 라인, 항공관제라인, 경의선.동해선 군통신선 등의 전면차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전시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할 부분이다. 북한의 법령집이나 우리 정보기관의 북한 법령소개에도 전시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현재의 국면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 내 안보 불안감을 최대한 자극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남북이 접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전방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 남북관계가 극도의 긴장상태로 치달음에 따라 작은 계기로도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구상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통과되거나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의 초강수가 나올 경우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극단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조수영 기자

미 본토에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F-22A 전투기 24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다음주 발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전방위 대북 압박이 이미 ‘실행’에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조만간 한미 해군의 대규모 대잠 연합훈련이 이뤄질 경우 미 7함대와 함께 한반도로 이동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하거나 유사시 북한의 특정 군사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같은 분석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공격 차단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미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주한미군 관계자는 25일 “본국에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 풀이된다”면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 공격으로 드러난 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 공군 전력이 유사시 한반도로의 전개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대비 전력이란 것이다.실제로 F-22는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F-15, 그리고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18과 벌인 가상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144대를 격추시켰을 만큼 가공할 파괴력을 자랑한다. F-22의 전투력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라는 데서 비롯한다. 이에 따라 F-22 전투기가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될 경우 북한 당국이 받게 되는 중압감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북한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공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군은 공중전력, 이 가운데 F-22를 이용해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 “북한으로서도 이 같은 위험부담을 안고 섣불리 도발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F-22의 한반도 주변 전개가 북의 추가도발에 대한 우려를 차단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군의 입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특히 F-22 전력은 서해상에서 진행될 한미 해군의 대규모 대잠 연합훈련에 맞춰 미 7함대와 함께 군산이나 오산 미 공군기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지난 24일 한미 양국은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서해상에서 미 7함대 전력이 참여한 가운데 대잠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7함대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지휘함 블루리지를 비롯해 순양함 2척, 구축함 7척, 상륙함 4척, 잠수함 3척, 잠수함지원함 1척, 소해함 4척 등을 거느리고 있다.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군사제재 옵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미 연합 대잠훈련에다 F-22 전력까지 나선다면 해·공군 전력을 이용한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도 섣부른 추가도발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이명박 대통령의 5·24 담화발표 이후 육·해·공 전방위 대북 압박이 시작됐다.해군은 25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처음으로 서해에서 대잠수함 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오는 27일 서해 태안반도 격렬비열도 해상에서 2함대 예하 해군 함정 10여척을 동원해 기동훈련을 할 계획”이라며 “훈련은 폭뢰 투하와 함포 사격 훈련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35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천안함과 같은 울산급 초계함 3척, 고속정 6척 등이 참가한다. 천안함 사건 후속 대북조치 발표 이후 사흘 만에 실시되는 이번 기동훈련은 우리 군 함정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북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한 무력시위 성격을 띠고 있다.이와 함께 군당국은 제주해협에 진입하는 북한 상선 차단을 위해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KDX-Ⅱ·4500t급)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해협에 진입하는 북한 상선을 차단하는 정부 결정에 따라 해군의 문무대왕함을 투입했다”면서 “현재 제주 동방에서 북한 선박 진입 여부를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 쪽으로 항해하는 북한 선박이 식별될 경우 해상초계기(P-3C)와 링스 대잠헬기를 추가로 투입해 차단할 것”이라며 “문무대왕함과 P-3C를 운용하는 포항의 해군 6전단이 수시로 통신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북한 선박이 경고를 무시하고 제주해협에 강제 진입하면 강제 정선 등 차단작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현재 제주해협으로 접근하는 북한 선박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이날 저녁에는 대북 전단 살포도 시작했다. 군은 MDL 지역에서 대형 풍선에 수십만장에 달하는 전단을 매달아 북한 지역에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진 기자

군 당국이 수중에 설치해 북한의 잠수함(정)을 탐지하는 장비 등을 대거 도입키로 했다.국방부는 25일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고성능 영상감시체계 ▲이동형 수중탐색 음파탐지기 도입과 초계함 소나장비 성능 개량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비로 14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저에 설치해 잠수함(정)의 기동 여부를 포착하는 장비이며, 고성능 영상감시체계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육상기지에 설치된다. 기존 열영상감시장비(TOD)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또 해군과 해병대의 고속단정에는 이동형 수중탐색 음파탐지기가 설치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또 이번 천안한 사건과 관련해 사용된 각종 경상운영비로 212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양장비 임차비 85억원, 슈미트 망원경과 고속고무보트 등 탐색·구조장비 보강 44억원, 조난위치 식별장비 50억원, 영현관리 15억원, 합동조사단 경비 6억원 등 212억원이 사용됐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主敵)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의 ‘주적 개념’ 공식 언급은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의 부활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없어졌던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6년 만에 부활키로 결정하고 실무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재표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백서의 어느 대목에 어떤 표현을 넣을지에 대해 실무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주적 개념 부활은 당연한 것”이라며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만큼 (주적개념 부활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주적 개념은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 밝힌 유엔 안보리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허범구 기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5일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 대변인은 전날 국방.외교.통일장관의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를 단절한다”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의 사업을 완전 중지한다”고 밝혀 1971년 적십자회담에서 시작된 판문점 적십자대표부가 39년여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대변인은 “괴뢰패당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한다”며 “남조선 선박, 항공기들의 우리측 영해, 영공통과를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민군과 전 민간 예비병력, 보안기관에 전투 태세 돌입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이날 북한 내 자체 통신원들의 전언을 인용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3방송’에 나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전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만반의 전투 태세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군사논평원은 또 이날 ‘북 어뢰공격설의 진상을 논한다’는 장문의 글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조사결과 발표는 ‘날조설’이라며 “만약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에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어떤 사소한 도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즉시 정의의 섬멸전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