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안팎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및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에 무기수출을 시도했다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최근 발언에다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까지 나오면서 한층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미 국무부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언급 이후 관련 증거수집 및 분석 작업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법안까지 제출했다.매년 4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국무부의 `2009년도 테러지원국 보고서' 발표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대하는 기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법적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수출무기가 최종적으로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한 소식통은 20일 "오바마 행정부 내 어느 곳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데 반대하는 곳은 없다"면서 "하지만 관련된 정보가 확실하고, 법적 요건에 맞아 오바마 대통령이 만족해 할 때까지 재지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분명히 검토를 할 것이지만,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테러라는 것은 보통 무고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폭력행위와 관련돼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은) 분명히 침략행위이긴 하지만, 테러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일단 최소한 올해 발표될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보고서에는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계속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올해 발표될 보고서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보고서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다만 내년에 북한이 재지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6자회담 및 북한의 비핵화 촉진 카드의 하나로 정치적 측면을 더 고려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던 미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21일 외교.국방.통일 등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대응조치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외교통상부는 휴일인 이날 오전 유명환 장관 주재로 주요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외교적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내달초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고 1874호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규탄결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핵심소식통은 "정부가 현단계에서 검토 중인 안보리 대응조치는 새롭게 제재결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가동중인 1874호 결의의 이행을 강화하는 쪽에 맞춰져있다"며 "1874호는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제재결의"라고 말했다. 1874호는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나온 대북 제재결의로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재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나왔던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결의로 평가되고 있다.외교부는 다만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한데다 현재 안보리에서 이란 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있는 점을 감안해 내달초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도 이날 오전 엄종식 차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대북 조치 등을 점검했다.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사업의 전면 중단과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역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통행 차단을 집중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이미 본격적인 대북조치에 앞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측 지역에 대한 방북 승인을 전날부터 불허하고 있다.또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 업체들에 신규사업 및 물품 반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연 60억원 규모의 정부 관계부처의 자체 대북사업도 보류할 것을 요청해 사실상 대북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은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우리측의 대응과 보복시 남북협력사업 전면철폐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혀, 최악의 개성공단도 존폐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규정하고 군사.비군사적인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다.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형 전광판 가동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군은 남북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남측의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이 한밤 중 개성지역까지 들린다며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남북은 2004년 6월 장성급회담에서 이를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의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다 공세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나토는 20일 "다국적 조사단에 의해 규명된, (한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을 초래한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토는 한국 수병 46명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북한의) 폭력행위를 비난한다"고 밝혔다.나토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토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또 EU 외교 총책인 캐서린 애슈턴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이하 외교대표)도 아프리카 순방 중 성명을 내 "북한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제시된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극히 우려스럽다"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나는 (북한의) 이처럼 악질적이고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애슈턴 외교대표는 그러면서 "EU는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처를 취하는 데 한국 정부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편, 이날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박준우 주(駐) 벨기에ㆍEU 대사는 19일 EU 집행위와 나토를 잇따라 방문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를 사전 설명하고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기 전 서해 비파곶 해군기지에서 잠수정을 이용한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첩보가 우리 당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북한이 최근 비파곶 기지에서 잠수정을 남측으로 침투시키는 특별훈련을 했다는 첩보가 탈북자들로부터 입수된 것으로 안다"면서 "황해도 인민보안성(경찰) 간부출신 탈북자는 이 훈련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탈북자는 북한이 서해 썰물과 밀물 흐름을 이용해 비파곶 기지에서 잠수정을 백령도 인근 해상으로 침투시키고 복귀하는 훈련을 계속했다는 첩보를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서해 해저 조류가 비파곶에서 백령도를 돌아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 조류 흐름을 이용해 잠수정을 실제로 백령도 인근으로 투입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백령도 인근 서해 바닥은 조류의 흐름이 거세 바닥이 'V'자형으로 형성된 곳이 많다"면서 "북한 잠수정은 엔진을 끄고 바닥에 정지했다가 기동하는 방식으로 천안함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미는 이미 서해 해저 지형을 손바닥 보듯 3차원으로 자세하게 제작된 '해도'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비파곶에서 기동한 연어급(130t) 잠수정이 폭발장약 250㎏의 'CHT-02D' 중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북핵 6자회담 일원인 러시아 정부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다만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외무부 대변인이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를 러시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통해 사고 조사 결과를 사전 브리핑하고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불신하는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관측통들은 러시아가 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 전문가들로 하여금 과학적 판단을 내리게 하겠지만 국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0%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동안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사 활동을 존중한다고만 얘기했을 뿐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한용걸 기자, 연합뉴스

유럽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지지를 선언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20일 성명을 통해 “다국적 조사단에 의해 규명된 천안함의 침몰을 초래한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국 수병 46명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행위를 비난한다”고 말했다.유럽연합(EU) 외교 총책인 캐서린 애슈턴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아프리카 순방 중 성명을 내고 “나는 이처럼 악질적이고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EU는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처를 취하는데 한국 정부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프랑스 외교부도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무자비한 살인적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연대를 약속했다. 독일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효한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독일 연방 정부는 이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천안함 사건 조사에 참여한 스웨덴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조사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칼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의 전문가들이 이번 천안함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행위를 단호하게 규탄하고, 유엔의 어떤 조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용걸 기자 icykarl@segye.com

민·군 합동조사단의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에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드러내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미국 CNN방송은 천안함 조사 결과를 생방송으로 연결해 서울발 긴급뉴스로 내보냈다. CNN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발표를 북한이 부인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이를 1면에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AFP통신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수차례 부인했지만 조사단이 제시한 증거는 북한의 개입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영국 BBC방송도 긴급뉴스로 천안함 조사 결과 내용을 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한 조치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교적 선택이 제한된 상태여서 국제적인 대응과 관련한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반도 주변국 언론도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지 7분 만에 긴급기사를 타전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는 북한 측 성명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조사 결과와 북한 반응 등을 속보로 전달했다.로이터는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그동안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6자회담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에 줄곧 반대해온 중국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여야 정치권은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군 당국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태도를 보이며, 6·2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태 파장을 예의 주시했다.한나라당은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초당적 대처와 국론 통일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안보 부실에 따른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북풍’ 차단에 주력했다.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만큼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야당에 국회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킬 것도 제안했다.정병국 사무총장은 “국론 분열은 우리를 공격한 범죄자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정부의 향후 후속조치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경기 수원역 앞 유세에서도 “북한의 최고책임자는 사죄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납득할 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미얀마 랑군 폭발사건이나 KAL기 폭파 사건처럼 유야무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권의 안보무능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조사의 신뢰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북풍 확산을 막기 위해 역공을 취했다. 정세균 대표는 서울 유세 도중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적절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돼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 군책임자 군사법원 회부를 요구했다.정 대표는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신북풍을 획책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합조단 발표 내용에 대해 “아직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국회 특위를 통해 진상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정훈·양원보 기자

중국은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평가·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각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천안함 사건과 별도로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도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미·중 경제전략대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침몰은 불행한 사건”이라며 “천안함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국 인민의 공통된 열망이며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무력충돌이나 군사대립에 반대한다는 큰 틀의 원칙만 제시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조사발표에서 제시된 증거와 결과를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대책을 검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29∼3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 진전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는 이날 동방조보(東方早報)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중국 정부는 제시된 증거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20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발표 직후, 긴급 관계각료회의를 소집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와 향후 대응을 전면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직후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 북한의 행동은 용인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의 군과 민, 각 국의 전문가가 참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를 요구할 경우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총리가 각 부처에 관련 정보의 수집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