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정세균, 대통령사과.내각총사퇴 요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군당국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군책임자의 군사법원 회부를 요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보에 구멍 뚫린 것에 대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적절한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합조단 발표 내용을 신뢰하는지에 대해 "당이 검증하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는 적은 적절치 않다"며 "합조단 발표를 따져보고 전문가와 협의한 다음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사건 초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했던 이유를 묻자 "당대표로서 예단해선 안된다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북한 문제를 거론한 적도 없고 가타 부타 말한 적도 없다"며 "한 두 사람의 얘기를 따다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특정 언론이 필요에 의해 차용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그는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신북풍을 획책하지만 민도는 과거 수준보다 높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많고, 한나라당의 그런 희망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0.05.20 16:10:31
합조단 '북한어뢰 공격' 어떻게 규명했나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중어뢰 공격에 의해 두 동강이 나 침몰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합조단 발표에 따르면 천안함은 수심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위치에서 고성능폭약 250㎏ 규모의 중어뢰 폭발로 침몰했다.합조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무기체계가 북한에서 제조한 것이라는 다소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북한군이 천안함을 정조준 공격했다는 것으로 단정지은 것이다.군 당국은 그간 천안함이 외부 충격에 의해 침몰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나오지 않아 `북한'을 공식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지만 북한제 어뢰의 추진체가 발견됨에 따라 상황은 급반전됐다.◇절단면.사체상태.진술로 심증 굳혀 = 군 당국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으로 판단했지만 사건발생 한 달이 넘도록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웠다.심증은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다. 합조단이 외부공격을 단정짓고 나아가 북한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된 것은 동강 난 선체의 변형형태, 관련자 진술,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우선 선체를 지탱해주는 용골과 외판이 충격파로 위로 심하게 꺾였고 주갑판 역시 좌현측이 위로 변형되어 있어 선체 좌현 아래에서의 충격임을 보여줬다. 배 밑바닥 부분의 수압 및 버블 흔적이 관찰됐고 열 흔적이 없는 선체 내부의 전선 절단 등은 무기체계가 선체에 닿지 않고 수중에서 폭발했다는 것을 입증했다.천안함 생존자 대부분은 거의 동시에 1~2회의 폭음을 청취했고,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 백령도 해안 초병이 약 100m 높이의 백색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 사체에 골절과 열창이 있었지만 파편상과 화상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버블제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조단은 설명했다.하지만 이런 정황들은 무기체계에 의한 수중 폭발이라는 점만을 알려줄 뿐 공격 주체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못했다. ◇`스모킹건' 어뢰추진체 확보로 `상황 끝' = 심증을 굳혀가던 합조단이 점점 북한 소행으로 자신감을 가졌던 것은 물증이 하나둘씩 나오면서다.잘린 선체 주변에서 어뢰 외피로 보이는 알루미늄 파편을 수거한 데 이어 선체가 침몰한 해저에서 주로 공산권 국가에서 사용한 화약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점점 답지를 좁혀가던 합조단이 `스모킹 건'이라며 북한을 100% 지목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 수거한 프로펠러가 달린 어뢰의 추진동력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합조단이 침몰해역에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한 것이다.특히 추진부 뒷부분 안쪽의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 군 당국이 확보한 북한 어뢰 표기방법과도 같았다.여기에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 서해 외곽을 우회해 목표물을 식별, 근접공격을 가했고 이를 위한 백령도 근해 조류가 어뢰 공격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군 당국의 분석도 북한의 어뢰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군 관계자는 "이런 모든 증거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더는 발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온.고압에 생성된 흑연.알루미늄 산화물 검출 = 인양된 천안함 함수와 함미에서 다량의 흰색 분말이 식별된 것도 어뢰공격으로 물증으로 제시됐다.흰색 분말은 알루미늄 산화물로 어뢰 프로펠러를 비롯한 천안함 선체 8곳, 증거물 2곳에서 발견됐다. 알루미늄 산화물은 큰 에너지를 받거나 높은 온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폭발장약 250㎏의 중어뢰가 폭발할 때 생성됐다는 것이다.고온 고압에서는 형성되는 물질인 흑연도 검출됐다. 합조단은 이들 물질이 수중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분석을 통해 프로펠러(증거물)와 천안함에서 검출한 흡착물질이 동일한 물질임을 식별했다고 합조단은 전했다. 윤덕용 합조단 공동단장은 "어뢰 추진체의 하얀 물질이 폭발로 인해 알루미늄이 산화하면서 생긴 것"이라며 "그런 흡착물이 프로펠러와 증거물의 철 표면에서도 관찰됐다"고 말했다.윤 단장은 "모터 속은 철로 되어 있는데 철의 부식상태를 보면 함수는 약 한달 동안 해저에 있었고 추진체는 한달 반 동안 해저에 있어 부식 정도가 비슷하다"면서 "최근 어뢰 폭약으로 알루미늄 파우더가 20~30% 정도 쓰이고 있는데 이는 폭발 위력을 증가시키고 특히 버블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0.05.20 16:07:11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에도 남는 궁금증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북한의 중(重)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부 규명내용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일고 있다.합조단은 이날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어뢰가 발사됐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은 130t급 소형 잠수정에서 무게 1.7t의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이와 관련, 합조단 정보분석팀장을 맡은 황원동 공군 중장은 "천안함 침몰사건 전후 북한 상어급(300t급) 잠수함 1척과 연어급(130t급) 잠수정 1척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용된 어뢰의 종류와 작전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어급 잠수정이 운영됐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북한이 해외 수출용으로 건조한 연어급 잠수정에서 무게 1천700㎏, 폭발장약 250㎏의 중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보통 북한의 소형 잠수정은 길이 2.9m, 무게 280~300㎏의 12.7인치(324㎜)의 경어뢰를 2발 탑재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군당국의 설명이다. 소형 잠수정이 무게 1천700㎏의 21인치(533㎜) 중어뢰를 2발 이상을 탑재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이에 방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잠수정 외부에 외부발사관을 부착해 발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과거 우리 해군의 209급(1천200t급) 잠수함도 훈련할 때 외부발사관을 이용해 어뢰를 발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결정적인 물증)을 남겼다는 것도 궁금하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기 전 침몰 해상과 유사한 북측 해저에서 여러 차례 훈련을 했을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기 부분이 통째로 남을 정도의 어뢰를 사용한 것은 고의적이 아니고선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어뢰가 수중에서 어떤 각도와 어떤 방향으로 터지느냐에 따라 추진기 부분의 구동축과 프로펠러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쌍끌이 어선은 지난 15일 함미 침몰 해상에서 프로펠러 2개가 달린 북한 어뢰 뒷부분 추진기를 건져올렸다. 이 추진기 프로펠러와 구동축 사이에서 파랑색 유성펜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1번'이란 글씨가 있다. 특히 어뢰 내부에 '1번'이란 글씨를 써놨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소행임이 들통나는 일인데 이를 지우지 않아 스스로 꼬리를 잡힌 셈이됐다.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잉크 성분분석에 들어갔다. 이에 황원동 중장은 "현재 생산되는 어뢰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부품이 상이할 수 있다. 어뢰를 조립하고 정비와 관리를 쉽게 하도록 부호를 1번이라고 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나라는 한글로 1번을 표시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합조단 관계자는 "1번이란 글씨는 제조과정에서 기술자들이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완성품은 알루미늄 외피로 싸여 있어 이를 사용하는 북한군은 내부에 글씨가 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저에 부설된 기뢰를 탐색하는 해군 소해함이 아닌 민간 쌍끌이 어선이 스모킹 건을 찾아낸 것도 눈길을 끈다.민간 어선들은 지난 3월 어군 탐지기로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를 탐색한 뒤 해군에 알렸고 해군 소해함은 이 정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함미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다.2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길이 1.2m의 수중 쇳덩어리를 소해함의 음파탐지기가 잡아내지 못한 것은 장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이 중어뢰 수중 폭발로 발생한 강력한 버블제트로 두 동강 난 것으로 합조단이 분석했지만 물기둥(버블제트)을 본 사람은 여전히 초병 1명뿐이라는 것도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합조단은 이와 관련, "백령도기지 해안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을 확보했다"며 "이는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했다"고 말했다.천안함 생존자들이 동시적으로 폭발음을 1~2회 청취했고,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도 버블제트 현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합조단은 강조했다.
2010.05.20 15:43:44
천안함 둘러싼 4대 의문점..진실과 거짓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의 초기 대응에 불만이 제기되면서 각종 의문과 오해가 불거져 나왔다. 일부에서는 천안함이 침몰한 시각에 대해서조차 정확하고 믿을 만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마당에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이번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4대 의문과 오해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살펴봤다.◇ 천안함의 정확한 침몰 시각은? = 국방부는 침몰 사건 직후인 지난 3월27일 브리핑에서 천안함 침몰 시각을 3월26일 오후 9시45분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군은 사고 이튿날 침몰 시각을 오후 9시30분, 며칠 뒤 다시 9시22분으로 앞당기면서 '군이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해양경찰청에 접수된 사건 시각이 9시15분이었다는 점과 일부 언론이 '첫 상황 발생은 오후 9시15분'이라는 내용의 군 문건을 공개하면서 혼란은 확산됐다.특히 사고 당일 가족과 통화를 하던 천안함 승선 장병이 9시16분께 '비상이 걸렸다'며 갑자기 전화를 끊었고, 같은 시각 또 다른 실종자의 휴대전화 문자전송이 중단됐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주장도 의혹을 뒷받침했다.논란이 커지자 군은 사고 당일 오후 9시19분께 천안함과 2함대 사령부 간에 국제상선검색망을 이용한 정상적인 교신이 있었다고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합조단은 또 해군 전술지휘체계(KNTDS)에서 천안함 신호가 중단된 시각은 오후 9시21분57초이며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 실종자가 9시21까지 동생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군은 백령도 지진파 관측소에서도 오후 9시21분58초에 진도 1.5의 지진파를 감지했으며 해병대 6여단 초병이 오후 9시23분께 낙뢰소리로 추정되는 소음을 청취한 점 등을 내세워 사고 시각을 9시22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며 논란을 잠재웠다.◇ 새떼에 76㎜ 함포 사격? = 천안함 침몰 직후 현장에 급파된 속초함이 북쪽을 향해 76mm 함포 130여발을 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었다.국방부는 사격통제레이더상 빠른 물체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확인돼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새떼였다고 발표했다.일부에서는 우리 군의 능력이 새떼와 적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이냐며 믿지 못하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또 인터넷상에는 '정부와 군이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려 속초함에 사격을 지시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군은 지난해 10월 백령도에서 군 당국이 새떼를 오인해 벌컨포를 쏘고 전투기를 출동시켰던 경우가 있었다며 레이더 상에서 새떼를 오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대신 새가 여러 마리가 몰려 있으면 반사면적이 커져 레이더에 잡히고 새떼를 오인해 충분히 발포할 수 있다고 군은 강조하고 있다.이번 발포에 대해서도 새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검증한 뒤 판단했고 해군 함정들이 과거에도 대간첩작전을 하다가 새떼를 표적 삼아 발포한 적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천안함이 연안으로 간 이유는? = 천안함이 백령도 남서쪽 1.8km 지점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계함 근무 경험이 있는 해군 전역자를 중심으로 '초계함이 연안에 접근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를 두고 '암초에 걸려 피항하다 침몰한 건 아니냐', '특수임무를 수행 중인 게 아니었느냐'는 등의 의문이 제기됐다.그러나 국방부는 천안함은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안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백령도에 다소 근접하여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형태에 대응하여 경비작전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또 과거에도 사고발생 지역에서 16차례 임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다면서 정상 기동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사고 순간 담은 TOD 영상 정말 없나? = 사고 직후 천안함 침몰 장면이 담긴 열상감시장비(TOD) 촬영 화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주목받았다.군은 사고발생 5일 만에 TOD 영상을 공개했지만 40분짜리를 1분20초 분량으로 편집한 것으로 드러나 '침몰 장면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군은 40여 분짜리 영상을 모두 공개하면서 '더는 없다'고 했지만 합조단은 지난달 7일 해병6여단에서 추가 화면을 발견, 추가로 공개했다.공개된 TOD 영상들은 모두 침몰 전후의 천안함 모습만 담고 있고 침몰 순간인 오후 9시22분 상황이 기록된 것은 없어 '어딘가에 TOD 영상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TOD 감시병으로 근무했던 전역자들은 "TOD는 항상 녹화상태를 유지하는 게 철칙"이라는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리며 이런 오해를 부채질했다.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폭발시간에 TOD가 배를 향하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폭음을 듣고 그 방향으로 장비를 돌렸다고 수차에 걸쳐 밝힌 바 있다"며 "동영상은 확실히 없다"고 말했다.
2010.05.20 15:39:25
천안함 침몰 '5대 가설' 뜨거웠던 논쟁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직후 우리 사회에서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놓고 온갖 루머와 추측이 난무했다.미군이 천안함을 실수로 폭파했다는 미군 오폭설을 비롯해 암초 좌초설, 내부 폭발설 등 각양각색의 가설이 그럴듯한 근거와 함께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그러나 민.군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발표하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은 일단락됐다.그동안 제기된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가설은 북한 개입설, 암초 좌초설, 내부 폭발설, 피로 파괴설, 미군 오폭설 등 크게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 북한 개입설 = 북한군의 어뢰나 기뢰에 맞아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가설이다. 침몰 사건 초기 청와대나 정부는 "북한이 개입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북한 개입설 자체에 신중했고, 언론들의 추정은 어뢰보다는 기뢰 쪽에 기울어 있었다.어뢰는 정밀타격이 필요한 무기여서 북한군 잠수함이나 반잠수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천안함을 격침시킨 뒤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해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기뢰가 어뢰보다 파괴력이 강하다는 점도 기뢰 공격설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됐다. 기뢰설의 연장 선상에서 과거 한국군이 설치한 기뢰에 당한 것 아니냐는 가설도 제기됐다.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접근해 중어뢰를 쏘고 달아났다는 설도 초기부터 나왔다. 다만 서해는 수심이 너무 얕아 잠수정이 침투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었다.또 통상 어뢰 공격은 함정 정면이나 옆을 겨냥한다는 점은 반대론의 근거였다.그러나 천안함 함미와 함수가 인양되고 절단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 개입설은 조금씩 힘을 얻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북한 중어뢰의 수중폭발에 의한 침몰'로 결론났다.◇ 암초 좌초설 = 천안함이 암초에 충돌해 파괴됐다는 설이다.사고 지역의 수심이 40여m에 불과해 1천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다니기엔 얕고, 해도(海圖)에 표시되지 않은 암초가 있어 좌초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해경에 구조 요청이 접수될 당시 '좌초 사고'로 알려졌고, 사고 초기 공개된 군 당국의 작전지도에 '최초 좌초'란 문구가 쓰여져 있던 점 등 좌초로 의심될 정황들도 있었다.반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좌초설 또는 좌초 후 충돌설 등에 대해 "사고 해역 인근에 어떤 암초도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반박했다.그러나 민.군합동조사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여전히 좌초설을 주장하고 있다. 인양된 천안함 함미 아랫부분에 길게 긁힌 흔적이 있어 암초 충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신 대표는 '버블제트'(어뢰의 수중폭발에 따른 물대포 현상)로 인한 침몰이라면 생존자들의 부상 정도가 더 심했을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버블제트 정도의 압력이라면 고막을 다치거나 장기가 파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버블제트 때 흔히 나타나는 물기둥이나 죽은 물고기 시체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좌초설의 근거로 제시된다.최근까지도 제기된 의혹이어서 정부의 최종 결론에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 내부 폭발설 = 함미 부분에 탑재됐던 76㎜ 함포 포탄과 폭뢰 12발, 배 중간에 실은 어뢰 6발, 또는 기름증기 등이 폭발해 천안함이 희생됐다는 설이다.그러나 폭뢰는 수압에 의해 터지기 때문에 침몰 전 폭발이 설명되지 않고, 포탄은 TNT급의 외부 충격이 아니면 자연 폭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이 가설의 힘을 뺐다.기름증기가 폭발하려면 초(超)고압 환경이 요구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무엇보다 인양된 천안함 절단면의 갑판이나 철판이 일제히 위쪽으로 휜 형태이고, 폭발의 흔적이 별로 없음이 밝혀지면서 내부 폭발설은 힘을 잃었다.◇ 피로 파괴설 = 금속공학에서 쓰이는 생소한 전문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바로 '피로 파괴(Fatigue Fracture)'다. 미세한 균열로 피로가 쌓였던 철재가 반복적인 하중을 견디지 못해 결국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천안함의 선령이 21년에 달하는 데다 인양 전 '천안함 절단면이 칼로 자른 듯 매끈하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피로 파괴설이 제기됐다.천안함 용접 부위에 누적된 미세 균열이 파도 등의 외부 충격으로 악화돼 선체가 두 동강 났다는 것이다.천안함에서 물이 새는 사고와 수리 작업이 빈번했다는 가족들 증언도 나왔다. '부실 정비'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한 대목이다.천안함이 자체 하중을 견디지 못해 '전단 파괴(Shear Failure)'됐다는 설도 있었다. 설계 중량보다 더 많은 하중이 실리면서 배가 파괴됐다는 것이다.천안함은 당초 무기를 장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공격력을 높이려 미사일이 추가된 채 운항해왔고 이게 사고로 이어졌다는 설이었다.이들 두 경우의 특징은 절단면이 가위로 자른 듯 깨끗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양된 천안함 절단면이 지저분하게 찢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시 가설로 끝났다.◇ 미군 오폭설 = 당시 한-미 양국 함정들이 백령도 인근에서 '독수리연습'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미군이 천안함을 오폭했다는 주장이다. 미군 핵잠수함과 천안함이 부딪혔다는 식의 얘기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퍼진 것은 물론, 북한 사회과학원 김명철 박사도 비슷한 주장을 제기했다.그는 5월 초 발표한 글에서 천안함이 한미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가 발사한 어뢰에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한미 해군이 얕은 바다에서 쓸 수 있는 어뢰를 보유하고 있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한주호 준위의 유족을 위문한 점 등을 들었다.그러나 미군 오폭설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 내세워 큰 설득력은 얻지 못했다.이 외에도 근거가 희박하거나 황당한 설들이 많았다.천안함 승무원 중에 북한군 특수요원이 있었다거나, 자살을 기도한 병사가 천안함 내부에서 폭탄을 터뜨렸다는 주장이 그것이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살 공격을 감행한 일본 비행특공대 가미카제(神風)처럼 북한 병사가 직접 어뢰에 올라타고 자살을 감행하며 목표물을 폭발시켰다는 '인간어뢰'설이나 한국 정부가 벌인 자작극이란 설도 한때 제기돼 실소를 자아냈다.
2010.05.20 15:32:02
靑 "李대통령, 단호한 대북제재 곧 결심"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 군 통수권자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대북 제재)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길지 않은 시간에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전 천안함 관련 보고를 받고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다"며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박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 "북한의 소행을 입증할 수 있는 어뢰 추진체가 지난 15일 나왔다. 며칠 되지 않았다"면서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된 시점이 오늘"이라고 말했다.그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에 대해 "유엔 군사정전위 조사가 시작될 것이란 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면 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처럼 국제협력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일 NSC회의에서는 안보상황 전반, 원인 분석과 대응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5.20 15:19:12
軍, 잠수정.어뢰 탐지못해..대비태세 '구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의 대비태세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북한 잠수정이 서해 외곽을 우회한 것으로 추정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목표를 식별하고 근접 공격했다고 밝혔다.이는 곧 북한 잠수정이 우리 해역으로 침투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했지만 군은 잠수정을 감지하기는커녕 어뢰가 발사돼 폭발하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군 대비태세에 엄청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음탐기(소나)를 장착한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수상함은 물론 수중침투를 막는 임무도 있는 만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사건 직후 천안함 생존 장병 중 소나 담당 부사관은 "폭발음이 들리기 전까지 수중에서 아무런 물체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해 접적지역은 군 당국도 언제든지 북한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대비태세가 더욱 확고해야 하는데도 경계선이 뚫림에 따라 향후 군사 경계태세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눈에 안 보이는 수중무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천안함이 침몰한 전후 시점에 북한 비파곶에서 상어급 잠수함의 기동이 있었다고 판단해 북한 잠수함(정)의 소행 가능성을 예측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확실히 보이지 않은 북한 잠수정 2척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언급은 북한 잠수함(정)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는 우리 군 당국이 실제로는 100% 그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 잠수함(정)이 기지에서 사라져도 그 행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군사위성과 감청, 신호정보 등 한.미 정보체계에 의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서해는 수심이 얕아 잠수함(정)이 작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일반론적인 상황을 군사작전 대비태세에까지 연결시킨 점이 없지 않았다는 비판이 그것이다.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에도 군 관계자들은 틈이 날 때마다 "서해는 잠수함 작전을 하기 어려운 곳"이란 점을 강조해왔다.군이 경계를 소홀히 한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작년 10월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전마선(소형 고기잡이배)이 동해로 남하했지만 이를 탐지한 것은 해군이 아닌 육상의 육군 레이더 기지였고, 육군은 의심선박으로 분류하고서도 해경에 늑장 확인요청을 하는 등 경계에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또 같은 달에는 한 민간인이 강원도 고성군의 최전방 철책을 자르고 북한지역으로 올라갔지만 군은 무방비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군 지휘부의 대폭 문책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의 불문율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다.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작전은 때론 실패할 수 있지만 경계선이 뚫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작전과 지휘책임 선상에 놓인 군주요 인사들의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은 물론 작전을 책임지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해당 라인 지휘관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10.05.20 15:16:53
北, 천안함 발표에 즉각대응…과거 사례는
북한이 20일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 방침을 천명한 것은 그간의 군사도발 대응 사례와 비교해봐도 꽤 신속한 것이라는 평가다.북한은 천안함 침몰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22일만인 지난달 17일에야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의 글'을 발표해 연루설을 부인했지만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응에 나서 대조를 이뤘다.한국 정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오전 10시로, 북한은 발표 도중인 오전 10시30분 조선중앙방송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보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곧바로 부인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두고 여러 설이 분분하던 와중에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하자마자 즉각 대응에 나선 셈이다.북한의 이런 매우 신속한 대응은 조사결과 발표 자체가 예정돼 있었던 측면도 있지만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에 의한 도발이라는 `결정적인 물증'까지 제시된 만큼 국제사회에서 코너에 몰릴 것을 우려해 강공으로 국면전환을 노려보겠다는 대응전략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이 저지른 군사도발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지난해 11월 10일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퇴각한 `대청해전' 당시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사건 발생 4시간50여분 후 남측의 도발행위로 규정하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 경비정 한척과 어뢰정 한척이 침몰한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 당시 교전 발생 약 1시간20분만에 조선중앙통신이 "남측의 북측 영해 침범"이라고 보도했으며 30여분뒤 설명 없이 보도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이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해군사령부 등이 성명을 내고 잇따라 남측의 도발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던 2002년 6월 29일의 2차 연평해전 때도 북한은 사건이 일어난 지 5시간30분 후에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남조선의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했다. 1996년 9월18일 북한 무장공비 20여명이 잠수함을 타고 강릉 해안으로 침투했을 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5일 후인 9월23일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훈련용 잠수함이 정상적인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강릉 해상에서 좌초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북한은 1987년 11월29일 KAL기 폭파사건 당시 6일 만에, 1983년 10월9일 아웅산 폭파사건 때는 4일 만에 각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성명으로 연루설을 부인했었다.
2010.05.20 14:57:08
백악관 "천안함 침몰 北책임, 강력 규탄"
미국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백악관은 이날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뢰에 의해 3월 26일 침몰된 한국의 천안함 승조원 46명의 희생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미국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condemn)한다"고 밝혔다.백악관은 "국제조사단에 의해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반영한다"면서 "이(조사결과)는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너무도 강력히(overwhelmingly) 알려준다"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어 "이번 공격은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와 국제법 위반의 또 하나의 예"라면서 "이번 공격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번 공격으로 숨진 46명의 장병들을 위해 정의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침략 행위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백악관은 "북한은 이웃들에 대한 호전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 힘이 아닌 약함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며, 모든 도발들에 맞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이웃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성명은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현지시간 19일 밤 늦게 발표됐다.
2010.05.20 14:20:42
<긴급진단:천안함> 개성공단.금강산 `위기 고조'
천안함 침몰사태 여파로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대치국면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영향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20일에도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날 개성공단에는 455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607명이 나온다. 오전 8시 현재 개성공단 지역에는 우리 국민 1천13명이 체류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태 후속조치로 예상되는 유엔안보리 회보, 군사적 조치,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전면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 북측 선박 통항 금지 등이 현실화되면 북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에 국방위 검열단 파견과 함께 제재 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개성공단이 북측 입장에서는 `달러 박스' 역할을 하는 만큼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쉽게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이 갖는 대북 지렛대 효과, 폐쇄 시 우리 기업들의 피해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에 대해 선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삐라) 살포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개성공단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해 3월과 같은 통행차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정부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북측이 통행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남북 간 대응수위가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운영은 파행을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북측이 통행제한 조치 등에 나서지 않더라도 남북 간 대결국면에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하며 남북경협의 `허파'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이 경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1천여명의 신변안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개성공단에는 121개 우리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북측 근로자는 3월 말 현재 4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북측 근로자(4만명 기준) 임금 및 사회보험료로 1년에 약 5천만달러가 제공되고 있다.북측에 의해 이미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가 취해진 금강산 관광 재개도 향후 전망이 더욱 불투명하다.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자국 여행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강산 관광사업은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2010.05.20 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