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國에 대북교역 중단·축소 요청
정부가 천안함 사건 대응 조치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위한 본격적인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21일 유명환 장관 주재로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외교적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안보리 회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될 때 회부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면서 향후 양국간 협력을 당부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칼 빌트 스웨덴 외교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했다. 정부는 또 양자적인 대북 조치 차원에서 일본,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주요 30여개국에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취한 조치다. 무기금수,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을 안보리에 가져가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1874호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안보리에는 다음달 초쯤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실효성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상임이사국(P5)인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의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확보된 어뢰 추진체가 큰 설득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발생한 103호 팬암 제트기 폭파 사건 전례도 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파편 수만개를 하나하나 분석해 리비아 정보원들이 사용하는 폭발물 타이머 조각 장치를 확보해 이를 근거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다.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동북아 안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한다. 북한 측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선뜻 한국 지지를 표명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우리 측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0.05.22 10:38:45
“철도·댐 등 北 제2도발 대비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천안함 사태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은 한 치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군사적 측면,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측면과 우리 사회, 모처럼 회복세에 있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논의사항을 토대로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담화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국제공조 강화방안과 군 대비태세, 남북관계와 국가 신인도 관리,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국가 대비태세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제2 도발’에 대비해 발전소와 철도, 댐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각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또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의 결과를 토대로 북·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에서 시비를 가리자고 역제의했다. 유엔사는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SIT)’을 구성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국방부는 이날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유엔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되면 북한은 북·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SIT는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요원들과 중립국감독위 소속 스웨덴과 스위스의 요원들로 구성됐다. 조사결과는 유엔군사령관 명의로 유엔에도 보낼 계획이다.한편 한미 군당국은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이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허범구·나기천 기자
2010.05.22 10:15:45
北 조평통 "전쟁국면 간주… 제재땐 남북관계 전면 폐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21일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침몰사건을 구실로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남북경협 축소 등 대북 제재안을 구체화시키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평통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낙인한다”며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규정했다. 남측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어디서 주어온 것인지 알 수도 없는 파편과 (알루미늄) 조각 같은 것을 ‘증거물’로 내놓아 조소거리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2010.05.22 09:49:35
정부, 해외공관에 테러경보 상향 발령
정부는 21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각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고 외교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는 또 각 공관에 공문을 보내 북한이 진출해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 여행객이나 동포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시했다.외교 당국자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재외공관에 특별한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각 공관이 적극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 음식점이나 업소들의 출입을 자제하고 북한 공관원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하도록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교부 본부와 해외공관들이 사이버 보안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각 해외공관과 본부 직원들에게 비상근무태세를 갖추도록 특별지시했다.한편, 정부는 전날 국내의 테러경계령도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 테러경계령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2010.05.22 07:45:35
클린턴 “北 도발 반드시 값 치러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21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 북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클린턴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의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번 폭거를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북한에 강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도발행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대북 제재에 신중한 중국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클린턴 장관은 외무장관회담에 이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건에 관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미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주 초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한국 등과 협의를 거쳐 일방적, 다자적 대응 조치들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기브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다른 국가, 기구들과 후속 조치를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금융 분야 및 다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정하면 미국은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시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향후 수주, 수개월 동안 효과적인 대북 조치에 대한 관련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천안함 관련 군사 대응 조치와 관련,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미국은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한국의 대응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도쿄=조남규·김동진 특파원 coolman@segye.com
2010.05.21 22:10:02
“철도·댐 등 北 제2도발 대비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천안함 사태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은 한 치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군사적 측면,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측면과 우리 사회, 모처럼 회복세에 있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논의사항을 토대로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담화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국제공조 강화방안과 군 대비태세, 남북관계와 국가 신인도 관리,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국가 대비태세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제2 도발’에 대비해 발전소와 철도, 댐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의 결과를 토대로 북·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에서 시비를 가리자고 역제의했다. 유엔사는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SIT)’을 구성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국방부는 이날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유엔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되면 북한은 북·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SIT는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요원들과 중립국감독위 소속 스웨덴과 스위스의 요원들로 구성됐다. 조사결과는 유엔군사령관 명의로 유엔에도 보낼 계획이다.한편 한미 군당국은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전날 김태영 국방장관이 주재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에서 워치콘 격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하고 한미연합사령부와 이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범구·나기천 기자
2010.05.21 22:08:17

베일벗는 ‘北 잠수정 공격’ 미스터리
천안함을 공격한 연어급 잠수정이 이란 ‘가디르급’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몇가지 의문이 풀리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533㎜ 중어뢰 장착 여부다. 지난 20일 합조단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서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하자, 일부에선 잠수함보다 작은 규모인 130t급 잠수정이 무게 1.7t의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느냐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잠수정은 길이 2.9m, 무게 280∼300㎏짜리 경어뢰 2발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외부 발사관을 달아야만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앞서 이란은 2007년 북에서 넘겨받은 유고급 잠수정을 개량해 가디르급 잠수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란제 ‘가디르(Ghadir)’의 원형인 북한 유고급 잠수정은 어뢰 발사관이 406㎜로 이란이 보유한 직경 511㎜ 초고속어뢰 ‘후트(hoot)’의 발사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최근 북한과의 기술 협력으로 이란이 개발에 성공한 가디르는 어뢰 발사관 직경이 533㎜로 확장돼 2기의 최신형 ‘후트’(탄두중량 TNT 210㎏)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어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천안함을 타격한 직경 533㎜ 북한제 CHT-02D 중어뢰도 무난히 장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천안함 침몰 이후 잠수함과 잠수정의 기동을 음파로 잡는 소나 장비가 장착된 천안함이 어떻게 어뢰 한 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이 또한 가디르급 잠수정의 특성을 이해하면 풀리는 의문이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과 이란이 가디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추진 시스템에 디젤 추력 외에 전자기력을 이용한 ‘전자기유체발전(magnetohydrodynamic drive)’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잠수정의 ‘스텔스’ 기능이 극도화됐다는 분석이다.합조단 관계자는 “가디르급 잠수정은 음탐기(소나)를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춰 이번 천안함 공격 때 천안함의 소나장비에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직후 생존한 소나 담당 부사관은 “폭발음이 들리기 전까지 수중에서 아무런 물체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천안함 침몰 직후 언론지상에 오르내려던 새 떼 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명박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참석 인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당초 국방부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속초함의 76㎜ 함포 사격 이유에 대해 “급박한 경계상황 속에 시속 42노트로 북상하는 새 떼를 북한 잠수정으로 오인해 발사했다”고 전했다. 보통 식별되지 않은 물체에 대해서는 1발 내지 2발을 쏘는 게 관행인데, 5분간 무려 130발을 사격하고 새 떼가 흩어지지 않고 줄기차게 북상했다는 데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천안함을 공격한 가디르급 잠수정이 해수면 위에서는 11노트, 잠항시는 8노트의 속력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 주장대로 새떼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목에선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 북한의 기만전술에 따른 반잠수정 기동을 새 떼로 숨겼다는 지적이 그것이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2010.05.21 21:35:28
검찰, 천안함 유언비어 '공안사건'으로 처리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이 천안함과 관련한 유언비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침몰 원인이 분명해진 만큼 그와 상반되는 주장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검찰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성이 드러날 경우 이를 ‘공안사건’으로 간주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은 해군이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52)씨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천안함 침몰 다음날인 3월27일 한 경제신문에 실린 ‘작전지도’ 사진을 인용해 “천안함은 어뢰에 맞아 폭발한 게 아니라 좌초했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런 신씨를 해군은 전기통신기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첨단범죄수사2부가 수사해 기소토록 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까지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벌어진 유언비어 유포사건은 첨단범죄수사2부에 맡겨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지난 11일 “해군 소령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장모(22)씨를 기소한 부서 역시 첨단범죄수사2부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씨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가 아닌 공안1부에 맡겼다. 공안1부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부서다.검찰 주변에서는 신씨가 인터넷 매체 대표로 활동 중이고, 민군 합동조사단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비중’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박선원(47)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고소한 사건도 공안1부에 맡겼다.특히 검찰 내부에선 “신씨나 박씨 사건은 통상의 허위사실 유포사건과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처럼 정부, 언론사 등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발언은 대중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유언비어 유포사건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안부에 수사를 맡겼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0.05.21 20:05:24
분주한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적극 검토
미국 정부의 한반도 담당자들은 20일(현지시간) 그 어느 날 보다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의 한국 담당자들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발표 전날 밤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대응 기조 조율과 후속 조치 논의로 바빴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에선 천안함 사건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국무부 브리핑에선 천안함 관련 질문이 쏟아지는 바람에 브리핑이 1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다.미 정부의 천안함 후속 조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국은 다음주 초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천안함 후속 조치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방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했던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관계 개선 차원에서 미국인의 대북 송금제한 철폐와 대북 투자 허용, 군수품 등을 제외한 대다수 물품의 교역 허용 등 무역·투자·금융 분야의 제재 조치들을 해제했다.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비핵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 북한은 테러지원국 제재라는 족쇄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도발행위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강화 조치가 무엇인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증거 수집 작업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의회에서는 이날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성명 등이 잇따랐다.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규탄 결의안에는 하워드 버먼(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일레나 로스레티넌 외교위 공화당 간사, 게리 애커먼(민주) 외교위 부위원장, 돈 맨줄로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등 하원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가세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조 리버먼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짐 웹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공화당의 짐 인호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은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2010.05.21 19:35:32
긴장한 日, 해상 경계태세 강화·中에 협조요청도
일본이 천안함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밝혀짐에 따라 조만간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지지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날 오전 각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북한의 정세가 몹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각료 전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방위성 간부회의를 열어 대북 정보 수집 및 경비 태세를 점검하도록 지시했으며,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도 해상보안청에 경계태세 강화령을 내렸다. 마에하라 국교상은 기자단에게 “일본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북한의 어뢰 공격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특히 오는 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은 20일 천암함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일치해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공동 보조를 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2010.05.21 19:3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