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1일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 워룸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회의에선 북한의 도발 원인 분석과 군사 동향에 대한 점검, 대북 제재조치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NSC 소집은 네 번째다.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 군 통수권자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국방·외교·통일 등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각각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한 대응조치 검토에 즉각 착수했다.정부는 천안함 사태가 유엔 헌장과 6·25전쟁 당시 맺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공식적인 안보리 회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정부는 내주 초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뒤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앞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범구·이우승 기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명백한 대남 군사 도발로 판명났기 때문에 한국, 미국 등이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테드 카펜터 케이토(CATO) 연구소 부소장과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의 진단을 들어봤다.◆테드 카펜터 케이토 연구소 부소장“천안함 사건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무력 도발 행위이다. 한국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대응 국면에서는 어디까지나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은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이에 무력으로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북한의 사실 인정,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이에 불응하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 또 한국이 안보리 결의안과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지원 중단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모두 동원한 뒤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있는 개성 공단에 한국인들이 1000명 이상 잔류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이들이 하루빨리 귀국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이들을 인질로 잡아놓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국도 대북 결의안에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이 공을 들여온 6자회담은 올해 안에 재개되기 어렵게 됐다.”◆래리 닉시 CSIS 고문“한국과 미국이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임의로 정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통과를 위해 한미 양국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북방한계선(NLL)의 법제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NLL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된다. NLL 인근 수역에 북한의 잠수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수함 금지 구역’을 설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을 운영했던 사례를 원용하면 된다.미국은 차제에 한국의 방위력 증강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사거리 320㎞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국이 사거리 700∼1000㎞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도록 해야 한다.한국은 대잠수함 방어체제인 P3C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은 이미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북한이 한미 양국을 상대로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방안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천안함 침몰 사건이 내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나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24일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북한의 어뢰 공격은 유엔헌장 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대북 제재 수위이다.안보리는 구속력의 강도를 기준으로 결의안,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등의 순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도 높은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던 중국이 3·26 천안함 침몰 이후에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주변에서는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끝내 반대하면 의장성명이나 언론 발표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미국이 중국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북한보다 이란 문제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을 힘겹게 설득한 끝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네 번째로 추진되는 이란에 대한 결의안이 아직 안보리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제재를 위해 또다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은 오는 24∼25일 열리는 2차 미·중 경제·전략대화에서 천안함 사건에 관한 탐색전을 가진 뒤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보리가 언제 천안함 사건을 매듭지을지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에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6일이 걸렸다.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8일이 걸렸으며 지난해 5월 제 2차 핵실험 때는 16일이 걸렸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민군 합동조사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수사, 폭발유형분석, 선체구조관리, 정보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오늘 발표내용은 조사단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객관적 접근방법을 통한 조사활동과 검증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이다.□현재까지 해저로부터 인양한 선체의 변형 형태와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침몰 원인을 어뢰 피격으로 판단한 이유는, 선체 손상 부위를 정밀계측하고 분석해 봤을 때,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선체의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하여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이고 선체에는 파단된 부분이 있었다. 주갑판은 가스터빈실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단됐고, 좌현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됐으며,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은 크게 훼손되고 변형됐다.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도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함정 내·외부의 표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 흔적, 선저 부분의 수압 및 버블 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등은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 절단 및 침몰 원인임을 알려주고 있다.○생존자와 백령도 해안 초병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적인 폭발음을 1∼2회 청취하였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 현상과 일치했다.○또 사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는 등 충격파 및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 분석 결과,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규모로 감지됐으며,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됐다. 지진파와 공중음파는 동일 폭발원이었으며, 이것은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한다.○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수심 약 6∼9미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m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해 본 결과, 어뢰를 활용한 공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침몰해역에서 어뢰로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했다. 이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했으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수거한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또 이러한 결과는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좌초나 피로파괴, 충돌, 내부폭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줬다.□결론적으로,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과 선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결과, 수집한 어뢰 부품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됐고,○폭발 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 규모의 어뢰로 확인됐다.□아울러 지난 5월4일부터 운영해 온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800t급) 20여척, 상어급 잠수함(300t급) 40여척과 연어급(130t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척 등 총 7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약 200∼300㎏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이와 같은 사실과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작전환경 조건에서 운용하는 수중무기체계는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또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5월15일 폭발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 소개 책자에 제시돼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 방법과도 일치한다.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표기한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t으로 폭발장약이 250㎏에 달하는 중(重)어뢰이다.○이러한 모든 관련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됐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20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는 폭풍 한설의 대립구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북한을 고립·압박하려는 한·미·일 연대와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입장이 충돌하면서 신냉전 구도 형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 측 대응과 북한 측 조치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위기를 고조시킨다면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관계도 전체 동북아 정세에 맞물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대책회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천안함 조사 발표 관련 외교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의 고립은 심화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추락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방, 외교,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연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케빈 러드 호주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18∼19일 30여개국 주한 외국 대사를 불러 사전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일과는 공조 체제가 공고화됐다. 군사·금융·경제 분야의 다양한 조치들이 전개될 전망이다. 북한으로서는 정무적 차원의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제, 산업적인 손실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방위원회 명의로 검열단 파견마저 주장하고 있다. 전면 전쟁 등 강경 조치로 답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 도발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동북아, 한반도 정세는 북한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냉온탕을 번갈아 가듯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 천안함 사건에서도 북한의 향후 대응 수위에 따라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북한이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위기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 중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북한의 행보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천안함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별개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라는 자국 외교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입장 표명보다는 이달 말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때 중국이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남북 관계도 상당 기간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미 대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정부가 20일 북한의 군사도발에 의한 천안함 침몰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대응절차와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전협정은 1953년 유엔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것으로 남.북한간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는 2조12항과 15항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항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보장한다'고, 15항은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적용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후속절차는 협정위반에 대한 협의와 필요한 절차, 규정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협정 이행과 분쟁예방 임무를 맡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관장토록 돼있다. 문제는 정전협정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이 두 기구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은 점이다 .우선 군정위의 경우 북측은 1992년 5월 제460차 군정위 본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1994년 4월28일에는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아예 철수시켰다. 그 대신 1994년 5월 인민군 총정치국의 지휘를 받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을 소환했다.중감위 역시 북측이 중감위 4개국(유엔군이 지정한 스웨덴.스위스, 북한군이 지정한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가운데 1991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에 이어 1995년 2월에는 폴란드 대표단을 각각 추방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따라 군정위와 중감위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 정전협정 채널은 사실상 효력정지와 다름없는 상태라는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물론 이번 사안의 경우 유엔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군정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군정위는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때 해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군정위는 조사활동을 마친 뒤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유엔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유엔사령관은 이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보고 이후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북측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다만 북측이 이날 검열단 파견을 전격 제의하고 나온 점이 정전협정 채널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합동조사단측은 이날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상태다. 정전 관리를 위해 유엔사 정전위원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북측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정전위에서 판단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역으로 북측에 제안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이 군정위를 이용해 북측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 의사를 타진해 북측이 이를 수용하고 나올 경우 정전협정 채널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다. 경우에 따라 유엔사 군정위 회담(북측은 판문점군사대표부)이나 남북간 군사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2002년 8월 서해교전 직후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고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재발방지를 위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한 외교소식통은 "군정위와 중감위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는 공동조사가 어렵고 실효성있는 대응조치도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20일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공격당해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은 각자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평소 북한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온 대북 인권단체들은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구체적인 증거로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한의 호전성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국내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할 수 있게 외교적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 대표는 "무고한 병사들을 숨지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응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우리 단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북 전단을 보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도 "이제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증거까지 나왔으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면서 "이제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천안함의 진실을 알게 됐으니 말이 아닌 행동만이 제2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대북 지원단체들은 천안함 사태 여파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였다.56개 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관계자는 "남북교류의 표상인 인도지원 사업이 끊어지면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당국 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일수록 민간단체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면서 일부 후원 회원들이 이탈하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일각에서는 합동 조사단 발표에도 여전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잠수함이 흔적도 없이 우리 영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발표에 대해 북측이 전례없는 '검열단 파견'을 제의해오자 정부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0일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천안함 침몰사태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일련의 대북 조치에 들어가려던 정부 계획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다.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검열단 파견 제의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북측의 이 같은 제의에 대해 대체로 `결백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했다. 검열단 파견을 계기로 남측 여론 분열을 유도할 포석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정부 당국도 이를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검열단 파견 제의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북 제의에 대한 정부 측의 1차 반응은 일단 정전협정 채널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박정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검열단 파견 제의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상태다. 정전 관리를 위해 유엔사 정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북측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정전위에서 판단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측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외교부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 헌장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정전협정 위반을 강조했다.우리 측 또는 북측의 요구로 유엔사 군정위 회담(북측은 판문점군사대표부)이나 남북 간 군사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북측은 1994년부터 정전위 체제를 무력화하고 판문점군사대표부를 설치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 유엔사 측은 군사정전위와 장성급군사회담, 이보다 한 단계 아래 기구인 대령급회담(비서장급) 등을 운용하며 북측과 대응하고 있다.유엔사와 북한군은 서해교전 직후인 2002년 8월6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고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재발방지를 위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이 때문에 남북 또는 유엔사와 북측과의 접촉이 서로 만나는 목적은 다르지만 고조되는 긴장을 다소 완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북측의 검열단 파견 제의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선전전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가 굳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어떤 식으로든 만나면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며 "특히 북측이 정전위 체제를 통해 대화를 제의해 온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북측 제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평소처럼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개성공단에서 귀환한 한 입주업체 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기 남쪽은 천안함 때문에 시끄럽지만 개성공단은 평상시와 똑같이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분위기가 아주 평온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제 오후 우리측 주재원들과 북측 근로자 간부들이 평소처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회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다른 개성공단 입주업체 사장도 "개성공단에서 오늘 오후 내려왔는데 현지는 억류 등에 대해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다"면서 "오히려 북측 사람들이 천안함 사태 때문에 공단이 잘못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다만 개성공단 기업들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지(삐라)'를 살포해 북측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한 입주기업 사장은 "개성공단 내 남측 주재원들은 북한이 민간단체의 전단지 살포와 우리 군당국의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검토가 우려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북측의 육로통행 차단 가능성과 개성공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개성공단에서 특이한 징후는 없지만 긴장감 있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각 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유관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조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이어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사건으로 중국 정부는 수차례 한국 정부에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비통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