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도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북한의 유일 영도체제가 러시아와 중국처럼 집단지도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있다. 러시아의 게오르기 말렌코프와 중국의 화궈펑은 후계자로 지명됐다가 권력투쟁에 밀려나 실각했다는 데 공통점을 지녔다. 1953년 뇌출혈로 사망한 스탈린의 뒤를 이은 말렌코프는 스탈린의 2인자로서 각료회의 의장(총리)을 맡았으나 비밀경찰 책임자 베리야,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 흐루시초프와 권력을 나눠가지면서 3인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했다. 그후 스탈린의 후계자 말렌코프는 치열한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안한 흐루시초프에 밀려 1961년 결국 당에서 추방됐다. 1976년 마오쩌둥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국무원 총리에 오른 화궈펑은 마오 사망 직후 당 주석과 당중앙군사위 주석까지 오르면서 당·정·군의 전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실용파와의 치열한 권력다툼 과정을 겪은 뒤 1980년 9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자오쯔양에게 총리직을 물려줘야 했다. 이듬해에는 후야오방에게 당 주석(이때 당 총서기로 개칭) 자리를 넘겨주고 군사위 주석 자리는 덩샤오핑에게 넘어갔다. 말렌코프와 화궈펑처럼 김정은이 내부 권력투쟁에 휘말리면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 시스템은 사회주의와 혈통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라며 “3대에 걸쳐 ‘김씨왕조’가 대를 이어가는 북한 체제에서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고 “다만 김정은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성택을 위시한 후견그룹이 부각되지만 집단지도체제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후견그룹과 집단지도체제는 다르다”며 “재벌3세가 회장이 됐다고 해서 집단지도체제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권력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후견그룹은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라며 “아직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라고 해서 집단지도체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후견’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종의 권력분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정책·노선 갈등이 빚어지면 권력이 나눠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 ‘유훈’에 초점을 둔 국정운영에 집중할 것이므로 가능성이 낮고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베일에 가려진 인물통일부는 올해 초 발간한 ‘2011 북한 주요인물’에서 352명의 북한 인사를 소개했다. 여기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37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김정은과 더불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 인물이 있다. 바로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실세로 평가되지만 그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나이와 출생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2008년 12월29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 기사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 알려졌다. 수행명단에서 김경옥은 리용철, 리제강과 함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소개됐다. 이전까지 제1부부장은 2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국가정보원 3차장(대북정보)을 지낸 한기범 고려대 교수는 26일 “조직지도부는 당·정·군 간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라 통상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돌가공 공장’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함께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김정은의 ‘대장’ 동기김경옥은 지난해 9월27일 김정은, 김경희(김정일 여동생) 당 경공업부장 등과 함께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았고, 그 다음날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당 중앙위원에 임명됐다. 민간인 출신으로 알려진 김경옥이 대장 칭호를 단 것을 두고 그가 김정은 시대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옥이 대장 칭호를 받은 이후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수행한 모습이 자주 보도됐다. 그는 지난 7월25일 김 위원장이 9년 만에 처음 해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과 함께 수행했다. 김 위원장 사망 직전인 지난 13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김정은을 대동하고 제966대연합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966대연합부대는 평양방어사령부로 알려져 있다. 이때도 리 총참모장에 이어 김경옥의 이름이 수행자 명단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수행해 작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제233대연합부대 지휘부(4군단 사령부)를 시찰하기도 했다. 최고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우냐가 권력의 척도이며, 거명되는 순서가 서열을 말하는 북한에서 김경옥의 위상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다.인사권 장악한 핵심 권력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막강한 권한 때문에 부장 자리는 김 위원장이 겸직했고, 실제 직무는 그의 재가를 받은 제1부부장이 대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9년간 제1부부장으로 있으면서 현재의 측근 세력을 다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옥이 처음 조직지도부 고위직으로 기용된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전해졌다. 그 후 장성택 라인으로 흡수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과 함께 인민군 대장을 단 사람이 대부분 장성택의 사람인 점을 감안하면 그도 장성택 측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김경옥과 함께 제1부부장으로 있던 리제강과 리용철은 모두 지난해 사망했다. 리용철(82)은 작년 4월에 심장마비로, 리제강(80)은 6월 교통사고로 숨졌다. 리제강의 뒤를 이어 제1부부장에 발탁된 박정순은 4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 1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10개월 새 3명이 사망하면서 권력암투설이 나오기도 했다. 지금 이 막강한 자리는 김경옥이 독식하고 있다.김정은 체제의 인사는 김경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핵심 실세인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김정은 시대 파워엘리트의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에서 김경옥의 역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군·정의 고위 인사를 관리하는 막강한 부서를 맡은 그가 김정은의 뜻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며 권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북한의 안정과 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유관국가의 공통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라고 밝혔다. 후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을 포함한 유관국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동북아지역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통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유관국가들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6자회담을 재개해 대화와 협력으로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종전의 입장도 강조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발빠르게 김정은 지도체제 안정을 지원해온 중국이 앞으로 북한의 후견자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노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 사망이 한반도 정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중국이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중국 측에 북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노다 총리는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인 피랍자 문제와 관련해 “납치 문제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답했다.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노다 총리는 25일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결제 때 달러 대신 위안화와 엔화 등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금융·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상호 국채 매입에도 나서 일본이 중국 국채 100억달러어치를 사들이기로 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북한은 23일 연 당 중앙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부상한 장성택 당 행정부장에 대해서도 대장 칭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의 권력 승계 작업은 장 부장의 지지 아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북한군 호위사령부 출신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센터 소장은 25일 “북한 군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당 중앙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회의가 동시에 소집돼 김정은이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다”며 “이날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주요 군 인사도 단행해 국방위 부위원장인 장성택 부장에게 대장 칭호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대장’단 장성택… 천안함 김영철도 참배 북한 조선중앙TV가 25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앞줄 가운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할 당시 대장 계급장(왼쪽 원 내)을 단 군복 차림의 장성택 당 행정부장 모습이 담긴 장면을 내보냈다. 왼쪽 두번째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은 뒤편에는 지난해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오른쪽 원 내)이 자리해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 TV, 로이터연합뉴스이 소장은 “북한의 3대 권력기관이 동시에 움직여 발 빠르게 김정은 권력승계의 제도적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 위원장이 죽기 전에 짜둔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성택으로의 권력 쏠림을 우려해 군복을 입히지 않았던 김 위원장과 달리 김정은은 장성택에게 군복을 입혔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당 행정부장으로 공안을 책임지는 장성택이 군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최고사령관’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자 ‘정론’을 통해 “김정은 동지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며 “김정은 동지시여, 인민이 드리는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부름을 안으시고 김일성 조선을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라”고 밝혔다. 조선중앙TV도 25일 김정은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장면을 전하면서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의 장성택 부장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내보냈다. 군복 차림의 장 부장 모습이 북한 매체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매체 보도 내용과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3대 핵심 권력기관인 당 중앙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면 자동적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대북 유연 대응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새해 외교·안보 라인 교체 방향이 주목된다. 주중 대사 시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인 류 장관은 국내 보수 여론과 남북관계 미래를 감안해 절묘한 절충점을 찾은 12·20 정부 담화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밖으로 강경파로 알려진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안으로는 ‘원칙 있는 대화’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모든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연계됐다. 이를 ▲비핵화회담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정치군사 회담이라는 3개 트랙으로 나눠 남북 정치군사회담은 종전처럼 북한 사과를 요구하지만, 나머지 두 트랙은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천안함·연평도 출구 전략을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군 정보기관을 이끄는 김관진 국방장관은 평소 공언했던 바와 달리 이번에 대북 정보력에 커다란 허점을 보이면서 향후 대북정책 조율과정에서 입지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북 온건파의 발언권 강화는 또 다른 매파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급성맹장수술로 한때 부재한 상황과 맞물려 김 위원장 사후 전반적인 대북기조가 ‘자극 자제’로 잡힐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를 맞는 새해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인적 쇄신 방향은 향후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일단 북한의 공동사설 내용 등 북한 대응과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가 적지 않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잡음과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원 국정원장을 그냥 내버려둘 때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바꿀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전후해 한덕수 주미대사 교체는 확정적이다. 후임에는 대북 강경파인 현인택 통일정책특보와 천영우 수석 등이 거론된다. 공석 중인 특임장관을 보임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도 교체할 예정이어서 연초 ‘3(특임장관·주미대사·통상본부장)+1(국정원장)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토옹일∼.” 노래에 담긴 남북통일의 꿈은 숭고하고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은 ‘돈’의 문제다. 남북 경제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만큼 천문학적 비용이 들 거라는 데 이견이 없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통일 기대감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통일 준비는 미비하다. 통일로 가는 ‘차비’는 얼마나 들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뚜렷한 대안이 없다. 통일방식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상당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이고, 재원마련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통일비용 얼마나통일비용 추산은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연구 시점, 통일예상 시기, 통일 방식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천문학적’이다.가장 최근 분석은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일 사망 직후, 폐쇄적이고 피폐한 북한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면 주변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통일비용은 30년간 최대 5조달러(5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연구보고서에서 통일비용이 10년간 약 1570억달러(약 18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최소 30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 통일될 때를 가정해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8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미 스탠퍼드대 연구원 피터 백은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2조∼5조달러(약 2300조∼5800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원마련 어떻게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계정을 만들어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적립하겠다는 구상이다. 1조원 규모인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9000억원씩 모을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및 정부 출연금 등을 더하면 매년 1조5000억원을 적립하고 20년 후에는 55조원가량으로 적립금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통일 비용을 마련하려면 채권, 복권, 세금, 성금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현실성을 고려해 볼 때 세금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독일은 통일 직후인 1991년에 소득·법인세에 각각 7.5%의 ‘연대특별세’를 부과했고, 1995년 다시 이 제도를 부활시켜 소득·법인세의 5.5%를 추가 징수해 통일재원을 마련했다. 통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법인·상속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통일세 관련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가세 등 간접세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통일기금을 마련해도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며 “결국 소득세 등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뒤에 부가세를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혁·이귀전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89) 여사와 현정은(56) 현대그룹 회장이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20분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뒤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향할 예정이다.조문은 방북 첫날 이뤄질 예정이며, 같은 날 북한측 인사와 방북단의 오찬도 잡혀 있다. 이 여사 측은 당초 고령인 이 여사의 건강 등을 고려해 낮 12시 전후로 MDL을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북측이 오찬을 이유로 일찍 출발할 것을 요구해 방북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누가 오찬을 주최하고 어디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오찬을 포함해 방북 기간 중에 조문단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만날지가 최대 관심사다.조문단은 방북 둘째 날인 27일 오전 평양을 출발해 개성을 거쳐 귀환한다. 이 여사 측은 귀환 도중에 개성공단에 들러 입주기업 2∼3곳을 둘러보고 오후 3시쯤 MDL을 통과해 돌아온다. 현 회장은 이보다 앞서 낮 12시20분쯤 MDL을 넘어 귀환할 예정이다. 조문 방북단은 이 여사 측 13명, 현 회장 측 5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 여사 측 방북단은 이 여사와 아들 홍업·홍걸씨 등 김 전 대통령 유족 5명과 수행원·주치의 등 모두 8명으로 이뤄졌고, 현 회장 측은 장경작 현대아산 대표 등 현대아산 임직원 4명이 수행한다.조문단 포함 여부를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였던 이 여사 측의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제외됐다. 민간 조문단의 원활한 조문과 연락채널 확보 등을 위해 동행할 예정이던 정부 실무진도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북측이 정부 실무자에게도 조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민간 조문단에 대해 신변보장을 비롯한 모든 편의와 통신연결 등의 보장을 약속했다”며 “북측이 조문단 일행으로 왔으면 조문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사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북한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군권 장악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정 권력을 1년 내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최고사령관은 인민군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권을 보장하는 직책이다. 김 위원장의 군부대 하달 명령도 ‘국방위원장’이 아닌 ‘최고사령관’ 명의로 이뤄졌다. 김정은이 다른 직책보다 서둘러 최고사령관 직부터 이어받아 군권 장악에 나선 것은 ‘군의 나라’인 북한을 이끌어가기 위한 수순이다.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는 김 위원장의 ‘유훈’이기도 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2009년 상반기부터 김정은의 영군 체계가 시작됐다”며 “그 시점부터 ‘김정일의 군대’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군대’로 바뀌어가고 있었으므로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김정은의 군대’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이라는 등식과 장성택의 영향력 확대는 김정일 사후 북한 지도체제를 가늠하게 하는 두 요소다. 그러나 김정은의 후견그룹을 이끌며 최고 실세로 부상한 고모부 장성택이 입은 ‘군복’과 어깨에 단 ‘별’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린다.  北 달력 예전에 없던 ‘4월4일 공휴일’ 북한이 발행한 내년 달력에 4월4일이 빨간 글씨(점선 안)로 표시돼 있다. 예년에 없던 공휴일이어서 김정은과 관련된 기념일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북한이 사실상의 공휴일로 묵인한 청명절(淸明節)을 정식 공휴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에 조상 묘를 돌아보며 풀을 베는 풍습이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권력구도에 내재된 불안정성에 방점을 두는 전문가들은 장성택을 정점으로 한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경력이 전무한 장성택이 군복 차림으로 북한 매체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국방위 부위원장인 장성택이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은 아니다”면서도 “장성택에게 대장 칭호가 주어졌다면 향후 군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지적대로 민간인 출신의 다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도 군복을 입고 참배에 나섰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군복을 입은 것보다 역할이 확대되는 측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대장 칭호를 받았다면 장성택의 권력과 영향력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그의 아내 김경희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은 군 경력이 없지만 지난해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인민군 대장 계급을 달았다. 이 때문에 ‘별’을 달았더라도 실제 군부대 명령 지휘권까지 같이 주어진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복’과 ‘별’을 군부 집단지도체제로 직접 결부시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미 온 나라가 ‘김정은 최고사령관’에 충성을 외치고 있다”며 “장성택이 실세인 자기 위상을 과시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일 뿐이고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같은 맥락에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겉으로 드러나는 ‘별’이나 ‘군복’보다도 실권이 주어졌는지 봐야 한다”며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라기보다는 비상계엄 하에서 선군 영도 아래 군사주의를 강조하고 김정일 유훈을 계승하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분위기 연출 성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핵심은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점인데 이러한 기조가 당장 도발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더라도 북한 내부적으로 군사주의를 앞세운 강경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최고위층이 참여하는 대응 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콩 봉황망(鳳凰網)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대와 정보, 외교, 안보분야의 책임자로 구성된 전담 소조를 구성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최고 권력기관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조장으로 당·정·군의 주요 부서장을 조원으로 하는 소조를 만들어 주요 대응 방안을 논의,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봉황망은 또 미국 첩보위성이 지난 19일부터 3일간 관찰한 결과 중국 동북을 관할하는 선양(瀋陽) 군구가 전투가능 태세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선양 군구는 국경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 육·해·공군을 포함한 2개 집단군(군단) 산하의 응급기동부대를 국경 부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교도(共同)통신도 정찰 범위가 최대 450㎞에 이르는 중국 조기경보기가 북·중 국경지대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중국 군사전문사이트와 포털사이트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해 주목된다. 군사전문사이트 서륙동방군사(西陸東方軍事)는 지난 23일 ‘김정일 사망 후 중국은 즉각 군대를 파병, 주둔시켜야’라는 제목의 논단에서 한반도 정전협정과 중·북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 지상군을 북한 내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북한이 적으로부터 침략받지 않도록 중국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 무장병력을 진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둔군 숫자는 주한 미군보다 약간 적고 시기는 김 위원장의 장례 이후 내년 춘제(春節·중국 음력설, 1월23일) 이전이 가장 좋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국경지대 배치 부대에 대해 최대한 빨리 비상경계태세 명령을 내리고 북한 내 주둔도 국경지대가 아니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나아가 상무부 관료와 경제전문가팀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이 사이트는 덧붙였다.이와 관련, 베이징의 대북소식통은 “북·중우호조약에 따르더라도 현재 김 위원장의 유고사태로 중국이 군을 북한에 파견할 수 없으며 한반도 주변 정세 및 환경에 비춰볼 때 중국군 파견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중국 외교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당일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대사를 불러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장즈쥔(張志軍) 상무부부장은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발표된 19일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대사를 개별적으로 외교부로 불렀다. 장 부부장은 4개국 대사에게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일 뿐 아니라 각국에도 이익이라면서 한반도 안정 확보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으로의 평화적 권력승계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지원하겠다는 결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 4국 대사에게 직접 협력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강하게 우려해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고 6자회담 참여국에 북한을 자극하는 언동을 삼가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 부부장은 “북한 내부는 안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은 북한의 공식발표로 알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