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 선언 실무단 스타트… '4대 의제' 합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의 첫걸음이 될 ‘새정치공동선언’ 합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이 8일 첫 회의를 열고 4대 의제 설정에 합의했다. 양측 실무단은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새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을 새정치공동선언의 의제로 확정했다. 이들은 첫 번째 의제인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을 놓고 협력과 상생의 정치,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소통과 삶의 정치를 실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두 후보 간 정치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에선 다소 입장차가 있지만, 기득권 탈피와 정당개혁에 대한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양측 간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일화 이후 민주당과 중도층·무당파로 각각 분할된 지지층을 하나로 묶을 국민연대 논의가 걸림돌이다. 양측 모두 신당 창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연대방안은 단일후보 결정 이후에 판가름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을 준비 중인 양측 진영의 실무팀이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실무협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 후보 실무팀의 윤호중, 김현미 의원, 정해구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 안 후보 실무팀의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 심지연 경남대 교수(왼쪽부터). 김범준 기자새정치공동선언의 실무협상이 단일화 주도권을 쥐기 위한 두 후보 간 ‘대리전’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첫 회의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후보 측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각은 이 모임에서 논의 결과가 나오고, 그것들을 통해 단일화를 이뤄 한국 정치가 정권교체되고 정치가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고 단일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후보 측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정치혁신이 제대로 될 때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가 최종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을 새정치공동선언문이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둘러 새정치공동선언 합의를 마치고 단일화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정치혁신을 내세우는 안 후보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2.11.09 09:25:52

文 "일자리청 신설… 고용률 70%로 올릴 것"
대선 출마 당시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8일 일자리청 신설을 포함한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문 후보는 제주 다음 본사에서 개최된 일자리 정책 발표회에서 사회복지공무원(2만명)과 경찰공무원(3만명), 소방공무원(3만명)을 확충하고, 15만명의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18만명의 보육교사 지위를 준학교교사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8일 제주 너븐숭이 4·3 기념관 위령비를 참배한 뒤 헌화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내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이와 함께 50조원에 달하는 정부조달사업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우선 배당하고 17조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60조원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감안해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졸업생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고 공무원도 지역우선 채용, 대학추천 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은 지역출신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은 일자리 상황실이 되고, 연례 국정운영계획 발표는 곧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가 될 것”이라며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특히 대선출마 선언 이후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제주를 방문했지만, 해군기지 갈등 현장인 강정마을은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해군기지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문 후보를 비롯,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강정마을 방문을 요청했으나 안 후보만 요청에 응했다. 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제주 일정이 당초 1박2일에서 당일치기로 바뀌면서 일정상 강정마을 방문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2.11.09 09:25:39

박근혜 러브콜 뿌리친 이재오
‘분권형 개헌 전도사’인 새누리당 이재오(사진) 의원이 8일 선대위 참여를 요청하는 박근혜 캠프의 러브콜을 사실상 뿌리쳤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권형 개헌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 5∼6명이 있는데 내 이름 걸친다고 더 잘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해 국가를 일으켜 나가겠다는 철학이 나하고 맞아야 ‘정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인데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박근혜 후보가 ‘집권 후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골자로 내놓은 정치쇄신안이 자신의 개헌 구상과 차이가 많은 만큼 선뜻 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정보통신 발달과 나라 규모 등 시대상에 맞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지 예전부터 나온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것은 쇄신도 아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박 후보가) 발표하면 내 생각과 엉뚱하게 옆길로 나가지 않느냐”며 “(내가) 지금 새누리당 의원으로 있는 것만 해도,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크게 도와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선대위 참여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아울러 자신이 주도하는 전국 단위의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 활동을 대선후보 지지 여부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2.11.09 09:24:38

文·安 부인, 광주서 ‘내조경쟁’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앞두고 부인들의 내조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8일 나란히 광주를 찾아 각각 호남의 며느리, 딸을 자처하며 단일화 경쟁의 관건인 호남 표심 붙잡기에 나섰다.김정숙씨 김미경씨김정숙씨는 광주 송정리 재래시장을 찾아 문 후보가 좋아하는 콩, 대추, 밤, 오징어, 마른 새우 등을 샀다.광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매주 광주를 내려오는데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지역당 행사에서는 “민주당과 여러분 힘이 합쳐지면 문 후보가 여러분이 내주신 정권교체라는 숙제를 반드시 해내리라 확신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저녁에는 제주에서 날아온 문 후보와 함께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여수가 고향인 김 교수도 광주 양동시장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을 돌며 안 후보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선 축사를 통해 “안 후보와 25년째 한 집에 사는 김미경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광주는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이고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민주화 성지 광주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김씨의 광주 방문은 이번이 벌써 네번째이고 김 교수도 남편의 선거 지원을 위한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택했다.박성준 기자
2012.11.09 09:23:11

'투표시간연장' 헌소 어쩌나… 헌재 '딜레마'
헌법재판소가 ‘투표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을 대통령 선거일 전에 선고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제외하고 당락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다.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기일’을 정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거나, 아예 선거 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하지만 대선이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동상이몽’ 대선 후보…난감한 헌재8일 헌재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투표 당일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를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대선(12월19일) 전 헌재의 지정 선고일(매달 마지막 목요일)은 29일뿐이다. 민변은 다음주 중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등의 조기투표 사례를 언급하며 빠른 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시간이 없어 투표할 수 없는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적이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부정적이다. 지난달 법사위의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해 빨리 처리하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정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국감을 활용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헌재는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헌법소원이 두세 달 전에만 접수됐어도 이 정도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선 전에 선고하면 어느 한쪽으로부터 비난받을 게 뻔하고, 선거 후에 결정해도 좋은 얘기는 듣기 어렵다”고 걱정했다.◆단순위헌 결정 후 법개정 불발 시 ‘0∼24시 투표’?현재로서는 선고가 대선 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9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을 새로 받아들여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선고를 늦출 명분도 있다. 그렇다고 대선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게 변수다. 헌재가 29일 선고를 고집하면, 후보자 등록(11월25∼26일) 이후가 된다. 선거운동기간(11월27일∼12월18일)과도 겹쳐 부담이 크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기일을 잡자는 주장도 나온다. 합헌결정이 내려지면 이전처럼 투표가 진행된다.문제는 헌법불합치나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다.‘위헌이지만 법 개정 시까지 존속시킨다’는 헌법불합치가 나오면, 지난달 ‘투표마감시간을 2시간 늘리자’며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 여야 간 조금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현행대로 투표가 이뤄진다.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지만, 국회의 법개정이 늦어지면 자칫 ‘오전 6시∼오후 6시’로 규정된 시간 조항이 사라지고 투표일 조항만 남는다.헌재 관계자는 “투표시간 조항이 사라져도 투표일이 정해져 있어 이 경우에는 이론상 ‘0∼24시’ 투표가 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2.11.09 08:50:50
與 연일 ‘단일화 불가론’ 세일즈
새누리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단일화 역풍 차단에 나섰다.여당은 이면합의설, 공동정부 구성, 신당 창당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이질적 정책을 맹비난했다. 야권의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우선 문·안 후보 간 이면협상설을 따졌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8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역대 단일화를 보면 분명 뒷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는 기본적으로 권력나눔이고, 자리나눔이었다”며 “(문, 안 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을) 몇 대 몇으로 나누고 공천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명백히 밝혀야지, 두루뭉수리로 국민연대니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공동정부 구성에 따른 국정운영 표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문·안 단일화는 전면적 단일화로 사실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북핵위기, 제2 연평도·천안함 사태 발생 시에는 안보정책에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 긴축·확장 갈등, 권력나누기로 국정운영의 표류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안 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문 후보는 대북종속주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영토개념을 부인했고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했지만 안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두 후보의 정책적 차이점을 부각시켰다.신당 창당설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선후보 단일화를 경험한 정몽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단일화의 핵심은 신당 창당”이라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정당을 만들었다가 정당을 없애는 행태는 낡은 정치의 전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재철 부위원장도 “단일화에는 권력 나눠먹기가 필연적 수순으로, 신당 창당이 될텐데 이합집산이 불보듯 뻔하다”며 “단일화 쇼는 국민을 상대로 한 통큰 사기극”이라고 몰아붙였다. 남상훈 기자
2012.11.08 23:19:13
安 “文측서 安양보설” 文측 “당혹”… 단일화 시작부터 삐걱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단일화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단일화 협상의 기선을 뺏기지 않기 위한 양측 신경전이 날로 가팔라지는 탓이다. 문 후보가 직접 진화에 나설 정도로 양측 캠프의 주도권 다툼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안 후보 측은 8일 문 후보 측의 ‘언론 플레이’를 문제 삼으며 정식으로 항의했다. 지난 6일 두 후보의 첫 단일화 회동 이후 ‘안 후보의 양보설’이나 ‘신당창당론’처럼 안 후보에게 부정적인 민주당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왜곡된 정보가 (민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에) 제공되고 있다”며 “(단일화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안 후보의 조광희 비서실장은 여러 차례 문 후보의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 측은 ‘회동 당시 안 후보는 5개 합의조항을 적은 종이를 품에 넣고 간 반면 문 후보는 통 크게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다’는 식의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격앙된 모습이다.문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 초반에 터져나온 파열음에 곤혹스러워하면서 안 후보 측을 달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문 후보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이런저런 긴장이 생기거나 순조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단일화는 반드시 될 것”이라며 “(안 후보 측은) 함께 해야 할 파트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 얘기”라며 “문 후보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그건 캠프 공식 견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문 후보는 단일화 갈등의 진원인 단일화 협상 시점을 공동선언 뒤로 못박으며 진화에 부심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두 후보가 함께 내놓고, 양쪽 정책발표가 끝나면, 서로 공유하는 가치와 정책을 함께 제시하고 이어서 단일화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연대’란 이름으로 서로 힘을 합치는 세력의 통합 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가치있다”며 “연대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나의 과제다. 당내 의견을 모으고 당이 받아줄 수 있는 형태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 쇄신을 전제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의 세력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현 상황에서는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연대 방식도 민주당을 뛰어넘는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다.어떤 방식이든 야권 단일후보의 대선 승리 이후엔 정계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목희 본부장이 “대선이 끝나면 정계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새정치공동선언→후보 단일화→대선 승리→혁신정당 창당’의 수순을 밟는 ‘4단계 대선 승리론’이 야권의 필승 전략으로 거론되고 있다.박성준·김재홍 기자 alex91@segye.com
2012.11.08 23:14:48

安 “남북 정상 핫라인·분쟁해결위 설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8일 남북한 정상 간 핫라인 개설, 남북 분쟁해결 상설기구 설치를 담은 통일·외교정책을 발표했다. 차기 정부 임기 내 모든 1세대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추진도 약속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를 선순환시키겠다”며 “한·미동맹의 더 굳건한 토대 위에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해 정상 간 핫라인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하는 등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상설 분쟁 해결기구로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남북 공동어로구역도 협의하기로 했다.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성명, 10·4 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토대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통일고문회의’를 내실있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북한인권 개선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대목이다. 문 후보에 비해 보수 색채를 더한 것이다. 안 후보는 북한 인권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추진과 탈북자들의 맞춤형 사회정착도 약속했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2012.11.08 23:13:25

경제위기에… 차기정부 몸집 불린다
여야 주요 대선주자가 정부부처 신설·부활·개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부 몸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에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는 시점에 정부 몸집 불리기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8일 현재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다. 정보방송통신(ICT)부와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정부 규모가 커지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적잖아 확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언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제주 다음 본사에서 개최된 일자리정책발표회에서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총괄할 일자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가 미래전략을 총괄할 미래기획부를 신설하고 수산·어업·해양 분야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특별기구 신설 공약까지 포함하면 정부 조직은 더 비대해진다.박 후보는 기회균등위원회와 특별감찰관제, 상설 특검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국가일자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되살리기로 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 등을 설치키로 했다.부처 개편이 확실시되면서 관가 주변에선 정책개발과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 ‘개점 휴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진 이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정부조직을 개편했다”며 “헌법을 개정할 때 정부조직을 헌법 규정화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준·나기천 기자
2012.11.08 22:48:21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정치 쟁점화'에 부산 민심 들끓어
최근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야권이 서부산권 낙동강 에코델타시티(부산국제물류도시) 조성사업의 근거인 '친구구역 특별법'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자 부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부산을 가꾸는 모임,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정치 논리로 좌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일부 정치권에서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를 정치 쟁점화하려 하는데 이는 에코델타시티의 좌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민은 실망과 절망을 넘어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에코델타시티의 좌초는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생활불편은 물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금까지 참아온 부산 강서구 일대 지역주민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라며 “지역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만큼 정치권과 관계없이 추진돼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적 쟁점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부산시의회가 에코델타시티 조성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며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반대 의사를 천명했고 지역 경제인·상공인 단체인 부산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을 무산시키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서부산권 시민협의회는 긴급성명을 통해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좌초는 4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 등이 4대 강 사업비 회수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투자비 회수 불투명,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여야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급기야 대선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최근 사업 근거인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 측도 4대 강 복원사업과 관련해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서부산권 낙동강변 11.88㎢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5조4000억원을 투입해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12.11.08 18:4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