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집권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12월 대선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거론,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면서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인사에 대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국회 관계에 대해서도 "국회를 존중해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11.06 11:25:55

안철수 "더 많은 변화와 기적 만들어 내겠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6일 "남은 기간 더 많은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열린 국정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해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출마선언 후 이제 49일째다. 90일 대장정의 절반을 돌았다"며 "국민의 부름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을 맞아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안 후보는 전직 장ㆍ차관 등으로 구성된 국정자문단 출범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라며 "과거 국정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야겠죠"라고 답했다.
2012.11.06 11:23:49

새누리 "文ㆍ安 단일화쇼, 대국민 3대범죄"
새누리당은 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대국민 3대 범죄'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맹공에 나섰다. 문ㆍ안 후보의 이날 오후 단일화 회동을 시작으로 야권 후보단일화가 혼전 양상의 대선 정국을 강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ㆍ안 연대'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중앙선대본부회의에서 "대선후보들에 대한 인물ㆍ정책 검증이 단일화의 블랙홀에 빠져들어 국민은 중요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문ㆍ안 후보의 단일화쇼는 국민ㆍ국가에 대한 3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6월17일부터 대선까지 총 185일 중 88%인 162일을 단일화 블랙홀에 빠뜨렸다"며 "국민에게 주어진 검증 시간은 185일 중 고작 23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단일화 각본에 따른 국민 기만 사기극으로, 정치개혁을 외치고 대선에 뛰어든 안 후보가 단일화 각본을 기획ㆍ연출하고 주인공을 맡았다"며 "공동정부가 탄생하면 시작과 동시에 내부 권력투쟁이 이뤄질 것이고,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ㆍ혼란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무본부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단일화 협상을 읍소하던 문 후보의 구걸정치와 호남에서 지지율 급락에 처한 안 후보의 타이밍 정치가 결합한 꼼수ㆍ반칙 정치"라며 "경쟁력 있는 후보 한 명을 이겨보겠다고 경쟁력 없는 후보들이 인위적 짝짓기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참 나쁜 단일화"라며 "문 후보는 부동산투기 등 공직임명 5대 결격 사유를 거의 다 가진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명해야 하며, 안 후보는 친노(친노무현) 폐족의 쇄신을 주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일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문ㆍ안 회동은 밀실ㆍ단독ㆍ정치 회담이고, 논의 과정에 국민ㆍ정책ㆍ투명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 "`단일화가 승리'라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라며 "정권 장악을 위한 야합으로 비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일부 국회 상임위의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환경노동위에서의 MBC 파업 청문회 개최 결정, 행정안전위 및 윤리특위 파행 등을 언급, "민주당이 노무현 정권 시절 열린우리당의 시각을 갖고 함부로 뒤엎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MBC 파업청문회 개최 결정에 대해 "19대 국회 첫 기습 날치기"라며 "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2.11.06 11:10:47

안철수 측 "신당 창당 논의된 바 없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6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실제로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단일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모든 세력이 새 정치를 향한 국민연대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안 후보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안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안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회동에 대해 "오늘로써 대화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의제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격의 없이 자연스럽게 진실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좋은 과정들을 밟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논평했다.그는 "저희는 (의제와 관련해) 어떤 가이드라인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문 후보가 어떤 말씀을 할지는 현장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2.11.06 11:09:33

문재인 "국회의원 공천권도 시도당 이양 가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6일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공천이 상당 지역에서 시민경선으로 치러진 바 있는데, 이를 발전시키면 의원 공천권까지 시도당으로 이양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당 쇄신책과 관련,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시ㆍ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과감히 이양해 분권화함으로써 민주화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자 공천권도 해당 권역에 이양할 수 있다"며 "물론 이를 위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 (국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중앙당의 정치결정권은 대폭 줄게 들고 정책기능 중심이 된다"며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 기능에 쓰도록 돼 있는 부분을 준수하고, 당 정책연구원을 독일(사민당의 싱크탱크인) 에버트 재단처럼 독립기구로 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앙당 권한이 정책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당 지도부의 구성ㆍ선출방식도 지금처럼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 집단 지도체제를 통해 공천이 계파별 나눠먹기식으로 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탈피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하려면 당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 지역위원회 중심의 당원구조를 ▲지역위 ▲직장위 ▲대학위의 3원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예정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회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낳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단일화, 힘을 합쳐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이뤄나가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혁신 방안에 대한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혁신 방안이 단일화의 접점이 되고 새 정부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안경환 새정치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 그중에서 민주당의 내부개혁"이라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바탕으로 안 후보와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이것만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라고 밝혔다.
2012.11.06 11:08:06
安 국정자문단 출범…전직 장ㆍ차관 등 24명 참여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6일 전직 장ㆍ차관들과 고위급 예비역 장성, 학계 원로급 교수 24명이 참여하는 `국정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국정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한 뒤 1차 국정자문단 회의를 주재했다. 국정자문단에 포함된 장ㆍ차관 출신 인사는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이근경 전 재경부 차관보 등이다. 자문단에는 권영기 전 제2군사령관, 문정일 전 해군참모총장, 이철휘 전 제2군사령관,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군 출신 인사들도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조우현 숭실대 교수,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 국가경쟁력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밖에 김근 전 연합뉴스 사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헌목 전 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용경 전 KT 사장,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심지연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학천 국제 방송교육재단 이사장도 자문단에 포함됐다.국정자문단은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 후보의 비전과 정책, 향후 국정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고 안 후보 캠프는 설명했다.
2012.11.06 11:07:18

朴 강한 안보·협력 文 대북유화 유지 安 상생·포용 지향
차기 대통령 집권 5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의 급변이 예상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일 외교·안보·통일 구상을 공개하면서 여야 유력 주자들 사이의 향후 5년 한반도 구상 경쟁이 막을 올렸다. 박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각각 확고한 안보태세와 평화 공존, 외교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며 대선주자로서의 선명성 부각과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만큼 세 후보 모두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비슷한 인식을 보였으나, 해법은 제각기 달랐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안보관·대북 노선 온도차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안보관을 “북한에 끌려다니는 유약한 평화가 아니다. 튼튼한 안보의 기초 위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지속가능한 평화”라고 요약했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국가안보실)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런 안보관에 바탕을 둔 조치로 해석된다.북핵 문제에 관한 박 후보의 구상도 ‘억지’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바탕으로 6자 회담, 남북 간 협의 등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성숙했을 때 박 후보는 정상회담 개최나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유화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남북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마지막으로 남북한 정치 통합, 즉 ‘통일’이라는 박 후보 대북 구상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시스템이다.반면 문 후보는 지난달 4일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핵 포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그는 출마선언 등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북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서해 북방한계선 사수·남북경협은 한목소리대선 정국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발언 의혹에 대해 여야 입장은 갈렸지만, 후보들은 모두 NLL 고수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NLL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위협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방위역량을 증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 시절 남북 정상회담 실무책임자란 이유로 박 후보 측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 후보의 입장도 비슷하다. 그는 이날 기독교 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NLL은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며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운 박 후보는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남북 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균형외교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남북 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북한은 문제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며 “북한과 평화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내수시장이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북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변 관련국 관계 설정, 방점 달라박 후보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며,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모든 이해 관계국과 신뢰 구축과 안보협력,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문 후보는 이 같은 평화체제 구축에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힌 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 후보의 신뢰에 기반한 비핵화론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우선론보다 더 강화된 논리인데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북한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두 후보에 대한 평가도 우호적이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안 후보는 중도, 문 후보는 진보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 외엔 대부분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성준·나기천·강구열 기자
2012.11.06 09:21:17

하루 만에 물꼬 튼 단일화…급류탄 주도권 싸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단일화에 미온적이던 안 후보는 5일 광주 전남대 강연에서 전격적으로 단일화 협상 수용 의지를 피력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단일화 논의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두 후보의 6일 단독 회동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은 급속히 ‘단일화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전망이다.◆호남에서 단일화 카드 던진 안 후보안 후보가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단일화 의지를 천명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이탈 조짐을 보이는 호남 민심을 다잡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대결, 문 후보와의 단일화 지지도 경쟁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했다.하지만 최근 호남권에서 안, 문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거나 일부 역전된 결과가 나왔다. 단일화 여부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데 따른 호남 민심의 이반이란 분석이 나왔다.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 수용은 호남 민심을 다잡기 위한 긴급 처방인 셈이다. 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호남, 그리고 광주가 상징하는 전통적인 야성(野性)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안 후보, ‘이길 수 있는 단일화’ 강조안 후보는 단일화 3대 원칙 중 가장 먼저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다른 무엇보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 승리라는 당위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제안은 박 후보와의 본선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 후보 캠프가 그동안 안 후보 덕분에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였다고 선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안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단일화는 안 된다. 1 더하기 1을 3으로 만들어내 정권교체를 이루자”고 했다. 민주당만을 바라보며 단일화 협상에 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무소속 후보 한계론’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무소속이기에 재야·시민사회 세력과 중도층 전체를 아우를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일화 문제를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먹 불끈 쥔 안철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5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강연 도중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단일화 회동을 제안한 후 청중들의 환호에 두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야권 단일화 산 넘어 산문·안 회동은 시작에 불과하다. 단지 안 후보가 단일화 의지를 피력했다는 진전이 이뤄졌을 뿐이다. 정작 합의하기 어려운 단일화 방식이나 시기 등은 정치쇄신 등을 합의한 뒤에 논의하기로 했다.단일화 협상 방식을 놓고도 문 후보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정치쇄신, 정책연합, 경선룰 등 3개 협상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안 후보 측은 정치쇄신 분야의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자는 쪽이다.경선룰 협상은 난제 중의 난제다. 문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도입하되 국민경선도 병행 실시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국민경선은 일반 국민의 선거인단 신청을 받아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국민경선은 조직력이 강한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 안 후보가 수용할 이유가 없다. 문 후보 측도 국민경선은 양보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타결돼도 설문 문구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다.김재홍·김예진 기자 hong@segye.com
2012.11.06 01:11:05

文·安 6일 단일화 회동… 정국 요동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6일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을 위한 회동에 합의하면서 선거일을 40여일 앞둔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안 후보는 5일 광주 전남대 초청강연에서 문 후보에게 단일화 회동을 전격 제안했으며 문 후보 측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6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 회동을 갖기로 했다.이로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안 후보의 3자 경합 국면은 급속히 단일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회동 성사 직후 문 후보 측의 노영민 비서실장과 안 후보 측의 조광희 비서실장은 회동 의제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지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단일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안 후보는 이날 “각자의 공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방식과 형식만 따지면 진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단일화의 감동도 사라진다”면서 “우선 문 후보와 제가 먼저 만나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대해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단일화 3원칙’으로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를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대세론’은 깨졌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안 후보가 제 제안에 호응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문 후보는 전날 “저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안 후보에게 단일화 논의를 공식제안했다.새누리당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두 후보의 단일화 회동에 대해 “친노(친노무현) 폐족 입장에서는 안 후보를 이용해 이겨보겠다는 것이고,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일종의 권력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남규 기자
2012.11.06 00:11:21

文 “특목고 폐지·대입전형 4개로 단순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대학입시제도 혁신, 고교서열화 해소를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하겠다”며 대입전형 단순화, 학제 개편,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등의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문 후보는 대입전형과 관련, 현재 3289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대입전형을 수능·내신·특기적성·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로 단순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각 전형마다 선발인원을 할당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단순화는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내놓은 공약이다.이 밖에 문 후보는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해 대입 과정에서 과도한 영어 스펙을 요구하는 폐해를 바로잡기로 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대입 논술 출제도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학입학지원처(가칭) 신설도 약속했다.문 후보는 이어 “사교육 경쟁이 과열되는 주된 원인은 고교서열화에 있다”며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고교등급제에 대해선 불허 방침을 명확히 했다.사교육비 절감 해법으로는 0∼5세 무상보육, 공립 보육시설·유치원 확대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해 교육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만 이는 현행 6-3-3-4 학제 개편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국가교육위원회(신설) 차원에서 국민적 논의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유·초등생의 일몰 후 사교육을 금지하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 신체적·정서적 전환기인 중2 때는 한 학기 내지 1년간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 도입도 공약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1.05 23: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