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5일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는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안심육아정책포럼은 공평동 캠프에서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시설 확충, 추가 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등 3대 육아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안심육아정책포럼의 이옥 교수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8조1000억원 규모로, 이 정도 예산만으로도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특히 현행 무상보육 체제에서 어린이집이 특별활동 명목으로 적잖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해 부모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양육을 위한 지원시설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는 별다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초등학생방과 후 어린이 센터’를 8000실가량 만들어 약 23만명의 어린이에게 학습과 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 동안 해마다 500곳씩 모두 2500개를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행 5.3%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관 보육뿐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는 최고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육아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 업무를 맡는 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한 곳씩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18만여명의 비정규직 보육교사 가운데 5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야권 단일화를 위한 ‘문재인-안철수 회동’이 6일로 예고됨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선승리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야권 단일화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박 후보 측은 야권 단일화를 ‘권력 나눠먹기’의 야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문-안 회동’과 같은 날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경제민주화 등 관심이 집중된 대선공약을 잇달아 공개해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단일화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이며 맹공을 펼쳤다. 선거대책위 이정현 공보단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회동에 대해 “권력을 잡겠다는 내용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비난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도 “배석자 없이 단둘이 만난다고 하는데 ‘밀실야합’으로 단일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후보 측은 야권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정책행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후 “개헌과 정치쇄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6일) 발표한다. 개헌이 초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이 주된 화제가 될 예정인 문-안 회동이 열리는 날에 ‘박근혜표 정치쇄신안’ 발표로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것이다. 당 정치쇄신특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의 경우 당에서 3분의 1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국민 공모 등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경선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 등을 박 후보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선택에 따른 ‘상향식 공천’이다. 경찰청장도 행정안전부장관 임명 동의권을 가진 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삼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도 이번 주중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선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선대위 다른 관계자는 “단일화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후보가 누구로 되느냐에 따른 플랜 A, B가 준비되어 있다”며 “당분간 캠프는 박 후보가 단일화 태풍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정도를 걷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일화 이슈가 대선 정국을 주도하면서 박 후보는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야권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단일화 과정에 문, 안 후보 진영 간 주도권 다툼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새누리당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강구열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5일 ‘선(先) 안보강화, 후(後) 경제협력’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투트랙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외교·안보 정책의 3대 기조로 설정하고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 장병이 목숨 바쳐 지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은 “박 후보는 이벤트를 위한 정상회담에는 관심이 없고 시간과 장소, 포맷에도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약화됐다고 하는데 안보 위기에서 관련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돼 일관되고 효율성 있는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박 후보는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로드맵도 내놓았다. 남북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 사업을 지속하고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사활을 건 호남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호남 민심의 향배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4일 문 후보는 지난달 28일 ‘광주선언’ 발표 1주일 만에, 안 후보는 2차 전국순회 일정의 첫 방문지로 호남을 찾았다.손 내민 文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가 4일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의 원불교 종법사 추대식에서 만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익산=이재문 기자◆文 단일화 외쳐도 安 “…”문, 안 두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열린 제14대 장응철 종법사 취임식 행사 전 접견실에서 짧게 조우, 미묘한 단일화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을 연출했다. 장 종법사가 취재진의 촬영에 응하기 위해 두 후보의 손을 끌어당겨 한데 모으자 문 후보는 “단일화를 꼭 이루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 “안 후보도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안 후보는 입가에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근 야권 단일화를 놓고 문 후보 측의 공세적인 협상 제안과 안 후보 측의 수세적인 시간끌기가 짧은 만남 속에서 그대로 재연된 셈이다. 두 후보가 행사장에서 짧게 조우한 적은 있지만 단일화가 화제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호남 지지율 견인 총력전문 후보는 종교행사 참석차 전북을 찾았지만 지역 택시기사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민심 청취에 공을 들였다. 문 후보의 이날 호남 방문은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와 광주에서 열린 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가진 지 꼭 1주일 만이다. 최근 호남에서 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힌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세 확산으로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씨를 선대위에 영입한 것도 호남 민심에 구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1차에 이어 2차 전국순회 일정에서도 첫 방문지로 호남을 택하는 등 지금껏 자신의 지지율을 떠받쳐온 호남 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최근 호남권 지지율 이탈이 감지된 때문인지 이날 하루에만 전북 익산 솜리장, 군산 새만금 현장을 찾고 광주 시민과 번개 미팅을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안 후보는 이날 “광주·호남이 역사에서 변화를 주도해왔다”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 잘 나왔다 싶은 게 정말로 사회가 변하는 모습이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불안한 호남 지지율에 대해선 “몇 번 말했는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제가 가진 진정성, 정치개혁이 있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김재홍 기자

민주통합당 인적쇄신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택이 당내 쇄신 요구와 정치현실을 절충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 용퇴·박지원 원내대표 유임’안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4일 “선대위 새로운정치위원회조차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를 물리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다만 박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바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유임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중앙 및 수도권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심각한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저녁 이 대표를 만나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행사로 호남에 내려간 박 원내대표는 따로 만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가 유임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복잡한 당내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원내대표가 공석이 될 경우 당장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투표시간 연장 문제 등 처리해야 할 법안도 적잖기 때문이다. 경선을 치를 경우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이뤄야 할 의원들이 원내사령탑을 둘러싼 계파 경쟁으로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대표가 사퇴할 경우 남은 최고위원들의 거취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새정치위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한 만큼 다른 최고위원들의 동반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사퇴한 김한길 전 최고위원과 사퇴 권유를 받은 이종걸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지도부 절반은 사퇴에 부정적이다. 이들을 설득해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전환할지, 서열상 김 전 최고위원 다음인 추미애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유지할지 매듭지어야 한다. 고위 당직자는 “당헌·당규상 일괄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정도로 당내 인적쇄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 후보는 5일 오후 쇄신파 의원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 바란다”며 “특정 방식으로 해결방안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적쇄신은 당내 쇄신파의 입장은 물론 향후 여론의 추이와 정치쇄신을 단일화 조건으로 내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반응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달중·박세준 기자 dal@segye.com

“다른 정책에 비해 정치쇄신안을 좀 더 깊이 수렴하고 있다. 개헌이 초점은 아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4일 취재진에 전한 내용이다. 박 후보는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이번주 발표할 정치쇄신안을 가다듬는 데 힘을 쏟았다.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 장고가 최근 야권 후보단일화의 고리로 논의되는 개헌과는 무관하다고 이 단장은 전한다. 개헌론은 박 후보에게 양날의 칼이다. 당 일각에서는 야권 후보단일화 이슈에 맞서 박 후보가 개헌 카드로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후보가 평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관심이 크다는 점도 개헌론의 명분으로 거론된다.하지만 개헌 이슈가 야권 진영에서 먼저 제기돼 박 후보에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블랙홀이 돼 박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복지 이슈를 모두 삼켜버릴 수 있다. 무엇보다 박 후보가 개헌론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부정적이라는 전언이다. 역대 대선에서도 개헌 이슈가 등장했으나 결국 정략적 논란 속에 무위에 그쳤다.캠프 핵심관계자는 “박 후보가 개헌을 주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개헌론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진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정치쇄신이 더 큰 국민적 관심사”라고 말했다.새누리당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왼쪽)과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이 단장에 따르면 ‘박근혜표’ 정치쇄신안은 부정부패, 권력비리, 공천 등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권의 불신을 기반으로 ‘안철수 현상’을 몰고 온 사안들이다. 쇄신, 변화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메뉴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박 후보는 이번주 정치쇄신안을 비롯해 주요 정책공약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5일에는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한다.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은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세부적인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담은 대북·외교 정책의 완결판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은 박 후보가 북한과 관련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5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에서 열리는 초청강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복수의 후보 측 인사들이 4일 전했다.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할 것이라는 원칙만큼은 하루빨리 합의해 국민에게 제시하자"며 단일화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어 야권 후보 지지층의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과 누적된 피로감을 일시에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야권의 상징인 광주에서의 `단일화 선언'은 호남 민심을 견고히 해, 향후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거머쥐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후보측은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안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 충장로에서 시민들과 한 `번개 만남'에서 "대선 후보 등록일인 25일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기대해도 되느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내일 (전남대) 강연 기회가 있으니 강연을 들으러 오시라"며 여지를 남겼다.또한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 등 안 후보 측 핵심인사들은 지난달 27일 범야권 재야 원로인사들로 구성된 `희망 2013ㆍ승리2012 원탁회의'와 접촉을 갖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원탁회의는 문ㆍ안 후보에게 오는 25∼26일인 대선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 성사를 촉구해 왔다.안 후보가 전남대 강연에서 구체적인 단일화 시점까지 표명할지는 불투명하나, 강연 참석자들과 일문일답 과정에서 언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한 관계자는 "이번 두번째 광주 방문의 가장 큰 이유는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호남 민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말했다.앞서 안 후보는 지난달 19일 강릉에서 "만약 국민이 원해 단일화 과정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이겨서 끝까지 갈 것이고, 아니면 아닌 대로"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다지면서 처음으로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일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정치쇄신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단일화의 공을 문 후보에게로 넘겼다. 민주당 측은 이번 주가 단일화 논의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좀체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계파 만들어 계파이익에 집착하다 총선을 그르친 그분들 책임”이라고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직격탄을 날린 안 후보의 언급도 논란을 부추겼다.문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 및 수도권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 “단일화해서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저와 안 후보의 의무”라면서 “단일화 시기와 방법을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할 것이라는 원칙, 힘을 합쳐 함께 대선에 임할 것이라는 원칙만큼은 하루빨리 합의해 국민에게 제시하자”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단일화 제안 발언에 안 후보는 화답하지 않았다. 전북을 찾은 안 후보는 정치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로선 단일화 협상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속이 타는 건 시간에 쫓기는 문 후보 캠프다. 지난 주엔 양측의 신경전이 세력 충돌 양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안 후보가 지난 주 민주당의 정치쇄신 문제를 거론하면서 친노 세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줄다리기는 해도 단일화의 ‘화기(和氣)’는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던 양측의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 깨진 형국이다. 민주당과 친노 지지층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안 후보는 민주당 당권 장악이 진짜 목표인가”, “쇄신의 칼 끝이 왜 민주당을 자꾸 향하나”며 벌집 쑤셔놓은 듯 야단이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진정성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해온 민주당 지지자와 지금까지 고생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진화에 나섰다.한편 문 후보는 이날 공석으로 남겨뒀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에 안경환(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를 임명했다. 안 교수는 노무현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임기를 넉 달 앞둔 2009년 7월 이명박정부의 인권 의지를 비판하며 조기 사퇴한 야권 성향 인사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안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산업·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했다.안 후보 캠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관련 5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를 폐지해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토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대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은 조속히 매각하기로 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분리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 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부분보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토빈세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 시 과세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000억원으로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총 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과거 유신 체제에서 선고됐던 긴급조치 위반 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긴급조치와 관련된 피해자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올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법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문 후보 선대위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김갑배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조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위헌무효란 점이 확인됐으므로 국가는 판결을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치의 위헌 판결에도 현재 피해자 개인이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을 들여 각자 재심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도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는 위헌무효라고 서명했다”면서 “유신이란 불법행위를 청산하지 않고 정치쇄신과 미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특별법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새누리당 박 후보 측 국민대통합위에서도 긴급조치와 관련된 피해자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대통합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관련된 분들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화보상법으로 경제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도 해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구열·박세준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