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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대강 사업 중단 후 복원 검토할 것”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 후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복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4대강 복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캠프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맹목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생태파괴형 대형 토목산업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4대강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태계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미 설치된 16개 대형 보는 철거 여부를 검토하고,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4대강 관련 법안들도 정비 대상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처리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 후보 측도 4대강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해 강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다음 정부의 집권 기간인 2017년까지 6%, 2030년까지는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축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아울러 전남·전북·제주·경남의 바다와 새만금 일원에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및 산업·상업시설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정용 전기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는 지적이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난방용 유류세는 내릴 계획이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2.11.03 01:57:58
민주 쇄신파 “李·朴 감싸단 필패”… 머뭇대는 文에 경고장
민주 쇄신파 “李·朴 감싸단 필패”… 머뭇대는 文에 경고장
민주통합당 지도부 총사퇴를 둘러싼 내홍이 고조되고 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운데)가 2일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한 뒤 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거복지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문재인 대선 후보가 “저한테 맡겨 달라”고 했는데도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비주류 측은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내분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선 문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나, 양측 모두 완강한 입장이어서 문 후보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전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김한길 전 최고위원은 2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문 후보의 기성 정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일이 현 지도부의 용퇴”라며 “문 후보가 쇄신을 확실하게 주도해낸다면 단일화 경쟁에서도,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2선 후퇴했다’는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맞지 않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해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공격을 이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쇄신파인 안민석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을 통해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지도부 총사퇴론에 힘을 보탰다. 쇄신파는 지난달 31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건의한 데 이어 이종걸 최고위원에게도 총사퇴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다수의 당 지도부는 쇄신파와 비주류의 지도부 사퇴 요구를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이미 선대위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총사퇴를 하자고 압박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비주류를 비판했다. 지도부가 총사퇴할 경우 당내 분란에 휩싸일 수 있고, 자칫 권력투쟁으로 외부에 비칠 경우 안 후보와의 쇄신경쟁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문 후보가 시간을 달라고 말한 만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주류와 비주류 갈등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문 후보도 난처한 상황이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모두 전날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다만 선대위에서도 이·박 사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문 후보 선대위는 전날 심야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문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문 후보가 안 후보와의 정치쇄신 경쟁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 사퇴를 포함한 인적쇄신을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가 직접 지도부를 설득해 지난 친노(친노무현) 9인방의 백의종군 선언처럼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는 시나리오다.반대로 문 후보가 쇄신파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 문 후보가 김 전 최고위원과 쇄신파를 직접 만나 대선 후 새 지도부 선출을 약속하면서 당내 갈등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24일 “인적쇄신이 (정치쇄신의) 본질은 아니다”며 이·박 사퇴론을 일축한 바 있다. 실제 당내엔 지도부 총사퇴가 ‘용광로 선대위’를 출범시킨 통합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하지만 쇄신파는 당내 통합만 챙기다가 안 후보와의 쇄신경쟁에서 뒤처지면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 문 후보의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2.11.03 00:37:39
여야 '이슈 전쟁'… 준비된 여성 대통령 vs 투표시간 연장
여야 '이슈 전쟁'… 준비된 여성 대통령 vs 투표시간 연장
대선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이슈를 주도하려는 여야의 경쟁이 뜨겁다. 야권은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명분으로 시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투표시간 연장 관철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 후보 때리기로 맞서면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론’을 부각시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 파상 공세를 펼쳤다. 문 후보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가 제3자처럼 이야기하며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며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을 줄여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시민캠프 중심의 투표시간연장특별본부를 위원회로 격상하고 민주캠프에도 공동위원장을 추가 선임했다. 박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과 일명 ‘먹튀방지법’(대선후보 사퇴 시 국고보조금 환수법)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다 말을 바꾼 것을 두고 “이런 수준의 정치집단에 미래를 걸 수 있겠냐”(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는 비판도 쏟아냈다. 안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투표율이 70%인데 우리는 48%에 불과하다.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에게 투표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바꾸기 공세의 빌미를 준 박 후보 측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대응을 피하며 ‘여성 대통령론’을 강조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국가행복지수 10위에 든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은 훌륭한 여성 지도자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호주제법 폐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제 도입 등을 박 후보가 여성을 위해 주도한 법안으로 소개했다. 이 공보단장은 “박 후보는 15년간 오래 준비했고 문, 안 후보는 현실정치 참여 10개월, 두 달 된 준비 안 된 후보”라며 ‘준비된 지도자론’을 펼쳤다. 그는“문 후보는 가는 곳마다 고향이라고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활시키는 것을 보면 ‘노무현2’가 확실하다. 안 후보는 무경험·무책임·무임승차의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 대통령론에 대한 정치권 외부의 평가가 끼어들면서 논란이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연세대 황상민 교수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출연해 “박 후보는 생식기만 여성이지 (출산, 육아 등)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 공보단장은 “입으로 옮기지 못할 발언이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가 신촌에서 테러를 당했을 때 느꼈던 것 이상의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대통령에 대한 비하를 선동했던 문, 안 후보 진영 또한 황 교수의 테러와 무관하지 않다”라며 야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 후보에게 여성성이 없다’는 취지의 야권 반격에도 비판론이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다. 한국정치학회 정미애 여성분과위원장은 “박 후보가 여성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미 여성 정치인의 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문 후보는 “(여성 대통령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박 후보가 여성성과 모성의 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2012.11.02 22:56:36
박근혜
박근혜 "정치쇄신안 조만간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이르면 4일 개헌 등 정치구조개혁안,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안, 권력기관 신뢰회복 방안을 포함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왼쪽 두번째)가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만남’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무역협회나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로 정책포럼’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정치쇄신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곧 발표하겠다”며 “조만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쇄신안에는 청와대 이전,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전은 기존의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정치특위 내에 반대도 적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 권한 축소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평상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권한이 강화된 시·도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 외에 상설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루도록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별검찰청이라는 새로운 기구 형태로 상설특검을 둔 뒤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 국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하는 사건, 판검사 비리 등을 수사범위로 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법원의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 쇄신안의 경우, 상설특검과 함께 50명 이상인 차관급 직책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과 유족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마민주주의재단’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마항쟁재단설립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서 보상하고 교육·의료·취업·양로 등에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부산·마산 지역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박 후보도 법안에 서명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2.11.02 22:53:28
문재인 "세입자에 1회 계약갱신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일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문 후보는 이날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집값 하향안정 시대, 주거 양극화 시대에 걸맞은 주택정책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의 역할 균형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약속했다.문 후보는 주거안정 대책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해 집주인에게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기존 뉴타운 사업도 “철거 일변도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주거정책 발표장소인 장수마을은 원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가꿔 나가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라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노년층·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해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10%를 주거취약 1인가구에 할당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춘천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 참석과 원주 반곡동 혁신도시 건설부지 방문을 끝으로 1박2일간의 강원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포럼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세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문 후보 중앙선대위 산하 후보 직속기구로 발족한 ‘소통과 통합, 지역발전특별대책위원회’에는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권노갑·정대철 당 상임고문, 신건 전 국정원장, 조영택 전 의원,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합류했다.원주=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1.02 22:50:55
단일화 협상 앞두고 기싸움 치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기선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단일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마저 초접전 양상을 보여 양측 간 타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리얼미터와 JTBC가 공동으로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2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2.5%p)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대결은 36.9% 대 39.5%로 오차범위 접전을 보였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문 후보는 2.8%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안 후보는 3.9%포인트 하락했다. 이날 리서치뷰가 발표한 여론조사(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2.5%p)의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역시 문 후보 44.7%, 안 후보 46.2%로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양상이다.지지율 상승세로 탄력을 받은 문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미래캠프는 2일 공동의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정책대화를 안 후보 측에 공식 제안했다. 김기식 미래캠프 단장은 이날 당사 기자회견에서 “공동의 국가비전 합의를 선행해서 진행해야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세력통합 방안 논의와 후보선출 방식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책 공조-세력통합 방안 논의-단일후보 선출 방식 결정’의 3단계 단일화 방식인 셈이다. 문 후보 측이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학영 선대위원장도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안 후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치 압박으로 비칠까 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제 후보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아 단일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안 후보 진영을 압박했다.안 후보 측은 여전히 단일화 논의가 정책경쟁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연순 대변인은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가 11일에 공약을 발표한다면 양쪽 후보가 각자의 정책과 공약을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정말 비슷한지 판단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문 후보 측의 정책대화 제안을 일축했다.금태섭 상황실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공세나 언론지형을 봤을 때 저희가 공동으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정책이나 생각보다는 단일화 룰 속에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 후보의 추격세에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여론조사의 수치는 들쭉날쭉할 수 있다”면서 “투표율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 세력의 연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이 “요즘 가만히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2.11.02 22:47:09
대선 단골 이슈 권력구조 개편론 … 이번엔 다를까
대선 단골 이슈 권력구조 개편론 … 이번엔 다를까
2012년 대선에서도 개헌론이 등장했다. 1987년 개정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자는 권력구조 개편론은 역대 대선에서 정치세력을 모으는 고리로 논의됐다. 1997년 내각제 개헌을 내세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 간 ‘DJP연합’, 2002년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제기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이 대표적이다.대선에서 단독으로 정권 획득이 어려운 세력이 다른 정치세력과 힘을 합치기 위해 개헌론을 꺼내다 보니 권력 분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다는 점도 명분으로 작용했다.이번 대선에서 개헌론에 적극적인 쪽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 초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의 개헌안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을 공개 촉구한 원로그룹의 한 야권 중진 인사는 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정치쇄신의 핵심”이라면서 “문·안 단일화는 정치쇄신 등 가치연합으로 이뤄져야 하고 개헌에 관한 입장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개헌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 안 후보가 내놓은 정치쇄신 이슈가 개헌 논의에 파묻힐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현행 헌법 아래서도 대통령 임명권한 축소,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이다.대선 때마다 개헌론이 불거졌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은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에서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야권 진영에서 나온 개헌론은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 개헌카드가 거론되는 것도 다분히 정략적이다. 야권후보 단일화에 맞불을 놓는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야권 후보들의 개헌 주장에 비해 힘을 받을 것”(선대위 고위관계자)이라는 얘기다. 박 후보가 이르면 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정치쇄신안에 개헌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박 후보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부정적이지만,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개헌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이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박빙구도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개헌 문제를 정략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강구열·김달중·박세준 기자
2012.11.02 22:44:41
박빙 대선구도 '40대·PK·중도파' 표심 승부
박빙 대선구도 '40대·PK·중도파' 표심 승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중 단일후보가 맞붙는 대선판이라면 어디에서 승부가 갈릴까. ‘51대 49’의 초박빙 승부가 불가피한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세대 투표’ 경향이 강하고, 유력후보가 모두 영남출신이라는 점도 주요 변수다. 중간 세대인 40대와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표심이 승부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무당파층의 향배도 관건이다. 이는 1일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남녀 5899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0월 한 달간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균형추’ 40대 어디로 기울까갤럽의 양자구도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세대별 선호도는 뚜렷이 구별됐다. 2030(20∼30대)세대는 문, 안 후보에게, 50대 이상 세대는 박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문, 안 후보는 2030세대 지지율에서 각각 최대 29%포인트와 36%포인트나 박 후보를 앞질렀다. 반대로 박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문, 안 후보를 각각 최대 41%포인트와 42%포인트나 따돌렸다. 2030세대에서의 열세를 50대 이상에서 만회한 것이다. 따라서 쏠림 현상이 작은 40대가 키를 쥐고 있는 셈인데, 현재로선 박 후보가 약간 밀리는 형국이다. 그의 40대 지지율은 43%로 50%씩을 얻은 문, 안 후보 모두에게 7%포인트 뒤졌다. 하지만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한 40대가 8%가량 돼 박 후보의 추격 여지는 남아 있다. ◆PK고지전의 승자는새누리당의 지역기반은 영남권이다. 하지만 박 후보의 고향인 대구·경북(TK)과 달리 PK 민심이 심상찮다. PK에서도 박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지역 출신인 문, 안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 PK에서 ‘박 대 문=54% 대 40%’, ‘박 대 안=53% 대 39%’로 박 후보가 두 사람보다 14%포인트 앞섰다. 이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PK에서 거둔 득표율(64.67%)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당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부산 출신의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29.1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 후보에게 146만4000여표 뒤졌다. 이 결과에 박 후보와 야권 후보 지지율을 단순 대입하면 박 후보는 88만여표나 야권에 내주게 된다.◆‘오리무중’ 중도·무당파를 잡아라무당파와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에서는 박 후보가 뒤처졌다. 응답자의 약 37%에 달하는 무당파층에서 문, 안 후보가 박 후보를 각각 12%포인트와 24%포인트나 제쳤다. 응답자의 약 34%인 중도층에서도 문, 안 후보는 박 후보보다 5∼6%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무당파와 중도층 가운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응답자도 각각 16%와 9%나 돼 문, 안 후보가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2.11.02 11:57:36
文 “안보 누구보다 자신있다” 강조
文 “안보 누구보다 자신있다” 강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일 “강원도를 살리는 ‘평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에서 열린 강원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원도는 남북평화와 함께 번영했다. 평화가 곧 돈이고 민생이고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 해 30만명에 이르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이산가족 상봉도 끊기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강원도를 남북 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남북평화와 협력성장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운데)가 1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복지회관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주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성=연합뉴스문 후보는 앞서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가 위치한 고성과 실향민 집단 거주촌인 속초 아바이마을에 들러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당선 직후 북한에 특사를 보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강산 관광은 강원도의 산, 스포츠, 레저 시설과 연계한 관광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금강산∼비무장지대∼설악산∼평창을 잇는 국제관광벨트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문 후보는 “이를 위해선 튼튼한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강원도가 안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뿐이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저는 6·25 전쟁 때 북한 체제가 싫어 피난 온 피난민의 아들이고 특전사 군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며 “안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북방한계선(NLL) 의혹과 관련해선 “정 의원의 주장은 이 정부의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가안보 사안마저 이용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어떻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은 문 후보는 지난달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났던 22사단 동해선경비대도 방문, GOP 철책선을 둘러본 뒤 “경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내를 맡은 팽준호 22사단장에게는 “경계 시스템상의 허점은 보완하면 된다. 병사들이 기죽지 않도록 격려해 달라”면서도 “그러나 보고가 안 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고성·속초·강릉=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1.02 09:48:02
安 “차별 없는 열린 교육” 제시
安 “차별 없는 열린 교육” 제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일 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 등의 우선 선발방식을 폐지하고 대입 전형 시 계층·지역 등을 고려한 기회균등선발 인원을 전체 정원의 20% 이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또 대입 지원 시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각종 스펙(토플이나 교외경시대회)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고 대학별로 실시되는 논술, 구술면접에 고교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입 전형은 수능과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간소화했다.안 후보는 이날 “우리 교육으로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더 좋은 대학과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수월성 교육’을 노무현 정부의 ‘평준화 교육’으로 전환하는 기조였다.안 후보 측은 고질적 대학서열화와 과도한 사교육비, 입시경쟁 유발 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학력 성취 여부만을 판정하는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방안도 내놨다. 지역거점대학 육성 방안은 지역별로 최우수 대학을 하나씩 선정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이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이제원 기자안 후보 측은 개방이사·개방감사제 실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 참여정부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차별화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사립대를 상대로 ‘반값 등록금’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2012.11.02 0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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