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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파문'에 기한내 법안처리 빨간불
'정윤회 파문'에 기한내 법안처리 빨간불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해 막바지 법안심사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법사위, ‘찌라시’ 공방 속에 법안 처리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또 경영진·대주주의 주주총회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일었던 섀도보팅제(의결권 대리행사제도) 전면 폐지의 적용을 일부 기업에 한해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비롯한 ‘송파 세 모녀법’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전체회의는 청와대의 정씨 감찰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놓고 여야가 격돌해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황교안 법무장관을 거세게 추궁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씀은 성역 불가침이냐.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며 “다음 국무회의 석상에서 (찌라시 발언이)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야 나라가 똑바로 간다”고 몰아세웠다. 황 장관은 침묵을 지키다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겠다”고만 답했다.법사위와 달리 안전행정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등이 심의되지 못한 채 보류됐다. ◆마지막 하루 남은 정기국회 본회의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결국 정기국회 동안 미뤄왔던 법안 처리는 9일 마지막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9일 본회의에서는 송파 세모녀법, 관피아 방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처리되고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여당이 강하게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은 물론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높다. 새누리당이 이날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체’ 주장도 일부 수용해 이른바 ‘투트랙’ 협상을 제안하는 전향적 양보 방침을 시사한 것은 다급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도 연금 개혁을 할 때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표 떨어지는 일만 하는 바보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며 야당안 제시를 요청했다.◆예산안 처리…해외로 가는 의원들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한 여야는 이달 대규모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어 외유성·예산소진성 출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 참석을 위해 페루로 출국했다. 새누리당 소속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과 여야 의원 9명은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으로 출장갈 예정이다. 외교통상·국방·정무위 등도 해외출장을 준비 중이다. 한·니콰라과 친선협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 등이 니콰라과와 온두라스 방문 계획을 세우는 등 의원친선협회 4개팀도 해외출장을 추진 중이다.박영준·이도형 기자 yjp@segye.com
2014.12.09 00:48:24
직언·쓴소리 '언감생심'…당청 수평관계 요원
직언·쓴소리 '언감생심'…당청 수평관계 요원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7일 오찬에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따른 국정 혼란 극복을 위한 직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되레 그간의 ‘침묵 모드’와는 딴판으로 대대적인 대야 공세에 나서 ‘청와대 2중대’를 자처하는 모양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수평적 당청관계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김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야당이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도를 넘었다. 야당의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거들었다.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과거) 정치권에서 풀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었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고발하는 행위는 없었다. 정치 전망이 어둡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등도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당 지도부는 전날 오찬에서 인적쇄신 등 쓴소리는커녕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앞다퉈 충성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몸”이라며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각하’로 세 차례나 지칭해 뒷말을 낳았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은 국민 오해를 풀어야 하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찬 결과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이번 파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국정쇄신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이런 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대통령의 소통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며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국정운영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아침소리는 소통강화를 위해 ▲대통령 서면보고 최소화 및 대면보고 일상화 ▲수석 및 장관과의 공식회의 증가 ▲수석비서관회의·국무회의에서 쌍방향 소통의 장 ▲대국민 기자회견 정례화 ▲당정청 협의체의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4.12.08 22:05:17
靑, 이재만·안봉근 의혹엔 침묵…朴대통령 맹목적 신뢰 때문?
靑, 이재만·안봉근 의혹엔 침묵…朴대통령 맹목적 신뢰 때문?
청와대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가운데 이·안 비서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8일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대응했다. 3인방에 대한 대응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두 비서관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서지 않은 것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두 비서관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이재만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기업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종 문체부 2차관과 이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며 “(인사 청탁 등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 차관의 민원을 이 비서관이 V(대통령을 지칭하는 듯)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8월21일 당시 유 장관과의 대면보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체육계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가 코바코 등 공기업 사장 인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당사자인 이 비서관은 입을 열지 않고 있다.안봉근 비서관은 경찰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작년 말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후임들이 단수로 찍어서 내려왔다”며 “찍어서 내려온 인물은 하자가 많아 수석을 통해 실장에게 보고했고 그 인사는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 인사는 2부속실에서 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검찰수사를 앞둔 본인들의 갖가지 주장들이 있고 실제 그런 일은 수사의 대상”이라고 해명했을 뿐, 안 비서관은 묵묵부답이다.정호성 비서관은 두 비서관과 달리 ‘정윤회 문건’ 의혹에 대해 “정확도가 0%”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으나 조응천 전 비서관과 유 전 장관의 ‘비선 인사개입’ 증언 이후 입을 닫았다. 그는 본지가 보도한 박지만 EG 회장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이·안 비서관의 침묵은 박 대통령의 맹목적인 신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 등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두 비서관의 의혹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이들은 심부름꾼일 뿐”이라며 적극 두둔했다. 청와대는 이·안 비서관 침묵과 관련해 “두 사람은 대변인실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직접 나설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 관련 건에 대해선 즉각 대응했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 교체설 직접 지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전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4.12.09 07:17:41
'명단' 안 밝혔는데 '십상시'로 이름 밝힌 청와대 5인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로 명예가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인사들이 청와대 문건에서 거론된 소위 ‘십상시’ 명단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누군가 이들에게 십상시 실명이 기록된 청와대 문건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문건을 보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십상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또 다른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에 십상시로 적시된 청와대 행정관들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사장 등 6명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 중에는 신동철 정무비서관,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과 음종환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김춘식 행정관, 이창근 제2부속실 행정관이 들어 있다. 이들은 본지 보도를 통해 본인 실명이 특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본지의 실제 보도 내용과 많이 다르다. 본지는 정씨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외에는 다른 십상시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름의 알파벳 이니셜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정무수석실과 홍보수석실 근무자’ 등으로 지칭하거나, 흔한 이니셜인 J, L 등으로 표기해 특정하지 않았다. 본지 보도 후에 십상시 명단이라며 이른바 ‘찌라시’가 떠돈 것이 있긴 하지만 실제 명단과는 달랐다.그런데도 비서관과 기획관, 행정관을 합쳐 300여명에 달하는 청와대 근무자 중에서 고소인들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에 자신들이 십상시로 지칭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심지어 감찰 실무선에서 십상시 포함 여부가 검토됐다가 최종 보고서에서 빠진 C비서관 역시 ‘자신이 문건 속의 십상시’라고 본지를 상대로 고소했다.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내용을 십상시로 지칭된 당사자에게 누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러 버전으로 작성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모두 복구해 낸 다음 이를 십상시로 지칭된 당사자들에게 흘렸다는 것이다. 특히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속의 십상시들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건 누설’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문건의 진위를 가리는 수사를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도 청와대가 일부러 정보를 흘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언론 기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민정수석실 문건 내용을 청와대 직원 본인들이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4.12.09 00:48:18
'제3 인물' 따로 있나…격해지는 靑 문건 진실공방
'제3 인물' 따로 있나…격해지는 靑 문건 진실공방
금세라도 끝날 것 같던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변수를 만났다. 문건에 언급된 정씨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 간의 회동을 문건 작성자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48)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이 특정됐기 때문이다.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씨가 오는 10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기로 하면서 ‘진실공방’이 더욱 격하게 벌어질 전망이다.국회서 답변하는 황법무 황교안 법무장관이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검찰 “제보자 신빙성 낮다” 판단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특종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전직 지방국세청장인 박모(61)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박 경정의 통화내역 등 여러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박씨가 박 경정에게 문건에 나온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현재 검찰은 박씨가 회동 참여자나 목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이기보단 ‘풍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두 사람의 대질 신문도 서로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정씨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십상시’로 추정되는 청와대 인사들 간의 회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분석해 왔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들이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작다고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 내용이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제보자 박씨뿐일까?검찰은 박씨를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제보한 유일한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경정에게 정보를 준 제보자가 또 있느냐’는 질문에 “100% 아니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유일하게) 박씨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문건에 언급된 정씨와 ‘십상시’ 회동에서의 대화 내용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말고도 이들의 또 다른 인사개입 의혹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는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문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 말고도 또 다른 제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비록 검찰이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회동이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해도 제3의 제보자로부터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 수사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검찰은 진위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정씨와 ‘십상시’ 인사들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피고발인 정윤회 샅샅이 조사할까?오는 10일 검찰 조사를 받는 정씨에 대해 어디까지 수사가 이뤄지느냐도 관심사다. 정씨는 원래 문건 내용을 보도한 본지 기자 3명을 고소한 고소인 자격으로만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를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함에 따라 동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도 조사받는다.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일단 문건에 언급된 비밀 회동에 대한 진위를 먼저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정씨와 박 경정 또는 정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질 신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회동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씨는 문건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반면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문건 내용에 대해 믿을 만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야당 고발로 사실상 피의자가 된 정씨와 이·정·안 비서관 ‘3인방’ 등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검찰로서는 정씨와 그의 주변인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 없이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 따랐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부담도 떠안은 셈이다. 검찰은 정씨가 야당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선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2014.12.08 18:58:45
'청와대 문건' 진위 알려면 첫 제보자 찾아야
'청와대 문건' 진위 알려면 첫 제보자 찾아야
검찰이 ‘정윤회(59)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문건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동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문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최초 제보자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 경정을 재소환하고, 박 경정에게 문건 관련 정보를 전달해준 것으로 알려진 전직 지방국세청장인 박모(61)씨를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에서 요직을 거친 뒤 퇴직한 박씨가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전달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대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올해 1월6일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감찰 보고서 중 일부를 촬영한 모습.검찰은 박씨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최초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에 언급된 이른바 ‘십상시’ 모임에 직접 참석하거나 현장을 목격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토대로 문건에 기재된 회합의 실체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거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까지 된 문건인 만큼 최초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지을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문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십상시’ 회합의 참석자로 거론된 정씨를 오는 10일 고소인 및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윤회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해낸 공식 문서냐, 아니면 찌라시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의 질의에 “결론 난 부분이 아니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또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특히 “문건 유출 쪽에만 수사가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사건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담당 국·과장 경질성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선 “(경질성 인사와) 승마협회 문제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자에겐 지켜야 할 도리, 금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우승·이희경 기자 wslee@segye.com관련기사 ●'제3 인물' 따로 있나…격해지는 靑 문건 진실공방 ●'명단' 안 밝혔는데 '십상시'로 이름 밝힌 청와대 6인 ●靑, 이재만·안봉근 의혹엔 침묵…朴대통령 맹목적 신뢰 때문? ●‘막장드라마’ 치닫는 문체부 내홍 ●여야,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 구성 완료●직언·쓴소리 '언감생심'…당청 수평관계 요원●“역대 대통령 비선 때문에 레임덕”
2014.12.08 20:41:00
與 아침소리 “靑 국정운영 소통강화 이뤄져야”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간 모임인 아침소리는 8일 ‘정윤회씨 감찰문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개입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며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아침소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대변인 격인 하태경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했다. 하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청와대의 투명성이 낮고 대통령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드시 국정운영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이를 통해 청와대의 인사 및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고, 이후 대내외적 소통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침소리는 소통강화를 위해 ▲대통령 서면보고 최소화 및 대면보고 일상화 ▲수석 및 장관과의 공식회의 증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쌍방향 소통의 장 ▲대국민 기자회견 정례화 ▲당정청 협의체의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김건호 기자 scop326@segye.com
2014.12.08 17:07:33
'뼈노' 박남춘 前 인사수석 "비선실세의혹 100% 사실"
'뼈노(뼛속까지 친노)'라고 자신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비선실세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100% 실화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노무현 정권시절 인사수석을 지낸 박 의원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나만 안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군주론'을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다. 대통령 스스로 결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권력의 속성은 아무리 조심해도 주변에서 사단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동생(박지만 회장)을 청와대에 못 오게 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이 사람을 만나지 않을수록 호가호위 하는 사람(비선실세)이 많아진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별다른 외부 일정이 없을 때는 인사추천위원회 회의 전날인 매주 화요일에는 1시간30분 가량 인사수석인 나에게 시간이 보장됐다"며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아시느냐'고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호가호위 하는 사람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 박 의원은 "세 명 모두 청와대에서 일하도록 하면 안 된다. 한 명 정도만 청와대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당에 남아서 주변 권력을 감시하는 '심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 대통령이 모두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철통 인사 보안'에 대해 "인사는 보안을 지켜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정보를 흘려서 주변 반응을 살펴보고 참고해야 한다"며 "최근 인사와 관련해 나온 각종 의혹들은 보좌진들만 통해서도 일주일이면 다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이어 "참여정부에서는 개각을 6개월 전부터 준비했었다. 그래도 인사는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인사정책 관련 각종 인터뷰를 내가 고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낼 때 총무과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과 인사관리 비서관을 지낸 뒤 2005년부터 2년여 동안 인사수석을 역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8 15:09:17
'비선개입' 의혹 정윤회씨 10일 검찰 출석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59)씨가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정씨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관광체육부 인사개입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도 겸하게 된다.
2014.12.08 14:32:33
검찰, 문제의 정윤회씨 10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비선실세 국정개입의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59)씨가 1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8일 검찰은 정윤회를 10일 오전 10시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자격 및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관광체육부 인사개입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우에 따라 정윤회씨 인사개인 문건(11월 28일 세계일보 단독보도)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비서관 등과 대질 신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경정이 부하 직원을 시켜 삭제한 컴퓨터 파일에 대한 복구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파일은 박 경정이 도봉서로 옮겨온 뒤 작성된 것으로 청와대 또는 공직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8 14: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