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보도로 촉발된 비선실세 논란의 불씨가 국회 상임위로 확산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5일 정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문체부 직원이 김종 차관에게 건넨 쪽지 때문에 한 차례 파행됐다. 진상조사를 위해 야당의 요구로 열린 운영위는 새누리당이 불참해 20분 만에 산회했다.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고 적힌 메모를 손에 든 채 국회의원들에게 해명하고 있다. 이 메모는 우상일 문체부 체육국장이 직접 써 김 차관에게 건넸다. 남제현 기자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체부 우상일 체육국장이 여야 의원의 오전 질의가 진행되는 중 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 우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좌천된 체육국장의 후임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담당 국·과장의 경질성 인사를 지시했다”며 “정씨의 요구를 (문체부가) 안 들어주니까, 괘씸한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차관은 국장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용) 확인은 안 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 교문위원장은 “여야 싸움으로 붙여 나가라는 게 공직자로서 할 얘기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개탄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도 “굉장히 부적절한 메모”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의 질타에 김종덕 장관은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설 위원장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정회를 선포했다.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오른쪽)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왼쪽은 문제의 메모를 건넨 우상일 문체부 체육국장. 남제현 기자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정씨의 인사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인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유 전 장관이 사실로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장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체육계에서도 추진해달라고 했는데도 (유 전 장관이) 안 했다면 (박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청문회 요구도 불거졌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김 차관을 통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유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 “하늘 아래 비밀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청문회를 요구했다. 김 차관은 “이 비서관과의 관계가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유 전 장관의 발언이 진실인지 아닌지 아느냐”며 새누리당 교문위원과 문체부의 사전 교감설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운영위는 여당 의원이 불참해 야당 의원의 성토장이 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의혹을 갖는 정윤회 게이트, 비선실세의 농단 등에 대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의혹에 휩싸인 분들을 불러 질의, 응답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단순한 설만 갖고 운영위를 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감찰 문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촉구하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문건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되었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유출되도록 내부기강을 단속하지 못했던 청와대 책임자들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 대상으로 “비서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그 라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지목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에 그 문건대로 그렇게 외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형태의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그 당사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권 전체의 결정적 위기이고 차제에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정말 큰일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친이계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문건 유출 자체가 대통령한테까지 크게 누가 돼버렸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해 일벌백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의 파문 차단 노력에도 비박(비박근혜)계 중심으로 ‘청와대 책임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한 원외 인사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담당 국·과장의 경질성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폐해를 지적하며 즉각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시스템상 국·과장 정도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통해 교체하는 게 정상인데, 대통령이 직접 장관에게 말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심각한 내용의 보고서가 올라가고 ‘직접 말씀하셔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3인방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오도하며 호가호위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문건 유출’에만 집중하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불신도 터져나왔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을 엄호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청와대는 정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일단 확인을 거부하며 침묵했다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씨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씨 부부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를 직접 챙겼다’고 보도한 데 이어 조선일보는 5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문체부 국장과 과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전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지시 인사개입설은 근거없다”고 부인한 김종덕 장관의 전날 기자간담회를 들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박 대통령이 교체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계속 장관이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민 대변인은 “인사는 장관의 책임 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했다.김종 문체부 차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 전 장관의 입장을 반박한 뒤에야 민 대변인은 오후에 겨우 ‘진전된’ 해명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민정수석실로부터 문체부 간부 공무원들이 체육계 비리 척결에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작년 8월21일 유 전 장관의 대면보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체육계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고 유 전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유 전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 방안을 보고했지만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어 적폐 해소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는 설명도 곁들였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정씨의 말 바꾸기 해명을 적극 대변했다. 정씨는 1일 3인방과는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2일 청와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박을 받고 지난 4월 이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자 민 대변인은 “두 사람이 통화는 했지만 만남은 없었다고 한다”고 지원사격했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있다.남제현 기자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도 문고리 3인방 감싸기로 일관했다. 친박 핵심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을 모신 전직 비서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 국민을 혼란시키는데 이제는 전직 장관인 유진룡씨까지 나서고 있다”며 “도대체 왜 이런 분을 장관에 임명해 나랏일을 맡겼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결과적으로 인사권자를 향해 “최소한 됨됨이라도 검증하라”고 공박한 것이다. 대통령을 옹호하려다 보니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한때 한솥밥을 먹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입장을 달리하자 ‘배신자’로 낙인찍어 거칠게 공격하는 모양새다.박 대통령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 신임 장·차관급 인사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이 순간이 방조제를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순간처럼 물살이 센 시기”라며 “이를 잘 넘겨 선진국에 진입하면 호수와 같이 잔잔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만큼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한 심경을 간접 토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핵 옹호 논란을 일으켰던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도 임명장을 받았다.남상훈·이도형 기자 nsh21@segye.com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수사의 핵심 참고인인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에 전격 출두함에 따라 문건의 실체와 문건 유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그동안 문건 내용을 부인하는 정씨 주장을 정면 반박한 조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힌 진술과 각종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박관천(48) 경정에 대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인 뒤 불과 6시간 만에 조 전 비서관을 소환한 것은 풀어야 할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 ‘정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이 공개된 이후 그동안 정씨와 조 전 비서관의 증언이 첨예하게 엇갈렸고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 커지듯 불어났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을 통한 문서 작성 경위와 확인 작업,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윗선에 보고한 배경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 전 비서관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보도한 뒤 관련 내용을 부인한 정씨의 주장을 번번이 뒤엎었다. 실제 정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3인 측근 비서관들과 아무런 연락이 없다”,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올해 4월 정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통해 자신에게 연락을 하려 했고, 해당 문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고 본다”며 맞섰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를 통해 조 전 비서관이 문건 내용의 진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진술을 내놨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의 기지국 발신 내역을 확인하는 동시에 청와대에서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와 비서관들이 실제로 회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송수신자 위치정보를 확보해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향후 검찰 수사의 범위는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라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살했다면 당사자인 김 실장의 진술을 들어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씨 등의 ‘외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김 실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건 유출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이 아닌 ‘제3자’라고 지목한 점도 청와대와 검찰 수사가 박 경정을 유출범으로 좁히고 있는 상황과는 달라 그의 발언 수위에 따라 문건 유출 수사의 흐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계기로 촉발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문건을 보도한 본지와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언론 탄압’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공 모드’에 들어서려는 것은 통상적인 고소 절차보다는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늘은 아니다”… 검찰, ‘강제수사 시사’문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5일 법조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본지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그는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뭘, 간다 안 간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가…. 그럴 사항도 아니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말을 흐렸다. 현재까지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통상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압수수색 가능성이 커보인다.그는 또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정에 대한 거니까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오늘 안 했다”며 “오늘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거 없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각 언론을 중심으로 ‘세계일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설이 퍼졌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임박했다거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듯한 내용의 이야기는 검찰 수사를 음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검찰이 본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포로도 해석된다.◆검찰 왜 강수 두려나검찰은 세계일보 보도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실을 우선 확인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사안이므로 그냥 덮어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절차적 단계를 밟는 것으로 요약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 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얘기”로 규정했는데, 검찰이 말이 되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속전속결 수사청와대는 보도 당일인 지난달 28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을 고소인으로 본지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문건 유출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문건 작성자 박관천(48) 경정 등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주말을 제외하고 사실상 만 하루 만인 지난 1일 문건 유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강력 비판한 날이다.검찰은 전날까지도 “유출 경로 확인을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 속도를 조절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본보 기자들에 대한 조사에 앞서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세계일보는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보도한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 혐의는 법률적 검토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면 의도는 ‘취재원 규명’이라는 불순한 시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성호·김민순 기자 comm@segye.com

정윤회씨 관련 청와대 문건을 특종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언론학자와 법학자, 정치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은 5일 “세계일보라는 한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 전반의 취재·보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은 “압수수색 여부를 떠나 청와대 비서관들의 고소와 검찰 수사 자체가 무리”라는 견해를 내보였다. 몰려든 취재진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진 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세계일보 사옥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허정호 기자김창룡 인제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그동안 권력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했는데, 이는 소송 자체를 ‘결백’ 강조의 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권력의 속성 탓”이라며 “(세계일보 보도는) 청와대가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고, 자료 내용 또한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검찰을 향해 “정말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려 한다면 검찰 스스로 청와대에 예속됐음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보면 ‘검찰이 독립성을 잃고 청와대 의중만 따른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항제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압수수색의 목적인데, 이미 지면에 다 보도된 내용을 수사한다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파장이 확산되면 연말 정국의 메가톤급 이슈가 되고 대통령 신뢰도도 떨어지니까 서둘러 진화해야겠다고 검찰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채영길 한국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언론사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도 “(세계일보의 첫 보도 후) 다른 언론사도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압수수색은) 전체 언론사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법학계와 법조계에선 “압수수색 여부를 떠나 고소와 수사 자체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이미 문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청와대가 그 보도를 문제 삼아 고소까지 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로 청와대 행태의 모순을 꼬집었다.장용근 홍익대 교수(법학)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최고 권력층이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다”며 “공익을 위한 보도는 당연히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설령 허위로 판명나더라도 그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건 공익 관련 사안이므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의 헌법적 한계’란 논문을 써 이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같은 대학 김주환 교수도 “언론사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언론사를 고소한 것 자체가 보도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모든 사안에서 법적 대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은 특히나 법적 대응이 무의미하다”면서 “꽉 막힌 청와대의 의사소통 구조 등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이 언론사나 제보자를 수사하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 후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검찰이 수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정치학자들은 한층 신랄하게 청와대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발상 전환과 소통 확대를 주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이건 수사하고 법적 대응을 할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 자체가 청와대 대응 역량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와대는 여전히 대통령 심기만 살피고 있다”고 꼬집었다.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비서실에 근무한 최진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 속사정은 이해하지만, 언론을 공격하는 이미지로 국민에게 비칠 경우 역효과가 난다”면서 “청와대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그나마 빠른 시일 안에 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도 “일단 정윤회씨 등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의 적절한 해명이 먼저 있은 다음 명예훼손 고소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찌라시’라고만 하고 나가는 건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오현태·박영준·김승환·최형창 기자 sht98@segye.com

지난달 28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편집국에는 시종 긴장감이 흘렀다. 주말을 앞두고 검찰의 세계일보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5일 다수 기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지 대신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본사로 출근했다. 기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언론의 보도 기능과 취재원 보호 기능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취재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힘을 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와 기자들은 오전 일찍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국내 언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에 불과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보여주기식 꼼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일보 본사 앞에서 취재활동에 나선 다른 방송사와 신문사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언론들은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세계일보가 아닌 한국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세계일보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도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 구현을 위해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2009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면서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대해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사원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2007년 7월에도 동아일보 자매지 월간 신동아의 ‘박근혜 X파일·히든카드’ 보도와 관련, 광화문 사옥 내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자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 세계일보 기자들은 4일 오후 6시30분 긴급 기자총회를 열어 강제수사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부장급 기자와 취재 기자들을 포함해 편집국 구성원들은 이날 1시간여 진행된 총회에서 이번 일련의 보도가 공정한 취재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것이 명확하며 검찰 고소로 인해 취재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언론 자유 보장과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도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밤 늦게 타지 기자들을 통해 본지 압수수색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기자들은 새벽까지 편집국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기자들은 이날 이후 무기한으로 편집국 등 회사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한 24시간 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신문사의 휴무일인 6일(토요일)에도 비상근무조를 짜서 대비키로 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유관단체와도 긴밀히 연계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검찰이 ‘정윤회(59)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의 사실 여부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한 ‘윗선’ 조사에 착수했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의 전직 직속상관인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서다. 검찰은 문건에 적시된 회합이 실제 열렸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비서관을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했고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약 15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1시5분쯤 청사를 나왔다. 그는 “정씨와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 문건을 홍경식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 역시 박 경정이 문건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이 알고 있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건에 회합장소로 적시된 강남 중식당 등에서 전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박 경정의 진술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원본을 확보하려면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 방식을 취해야해 원본 확보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고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이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오후 한때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설이 나돌면서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 언론사 취재기자들이 진을 치는 등 긴박감이 흘렀다. 검찰은 “검찰 수사에 대한 음해”라며 영장발부설을 즉각 부인했으나 본지와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권력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언론의 적법한 보도 행위에 대해 검찰이 강압수사 방침을 내세우는 데 각계의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4, 5일 이틀간 문건 작성자 박관천(48) 경정과 그의 상급자였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식당, 박 경정의 근무지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건을 보도한 본지 기자 등이 다음 순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대한 압수수색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추후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진 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세계일보 사옥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허정호 기자이에 대해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에서는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언론부터 수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할 뿐 아니라 올바른 사태 수습 과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는 “청와대는 자연인이 아닌 만큼 ‘명예’란 것이 없다.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지 무슨 법적 대응을 하느냐”면서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민주국가 역사에 없던 일로, 만약 실행에 옮긴다면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이 정부의 국가운영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언론을 고소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부터 압수수색하라”며 “검찰의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김달중·조성호·오현태 기자관련기사▶[단독]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단독] 비선실세그룹 ‘십상시’… 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단독] 朴대통령 측근 행세했던 '3인방', 정씨 '정보원' 노릇▶[단독] 박지만씨 “[단독] 보고라인은 옷벗고… 金실장은 침묵▶[단독] 靑 지난1월 '김기춘 교체설' 실체 인정… 공식대응 드러나▶[단독] 박지만씨 “靑문건 다량 유출” 진정▶[단독] '박지만 인맥' 줄줄이 좌천… 국정원서도 물먹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의 인사청탁 창구로 지목된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차관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잇단 추궁이 이어지자 "만약 이재만 비서관과의 사이가 언론에 나온 대로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며 이 비서관과는 한 번 만났다고 주장했다.김 차관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퇴가 김 차관과 이 비서관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질문에도 "사실 무근"이라며 "(청와대 등의)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그는 유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는 추궁에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는 "제가 모시고 있던 전임 장관께서 저에 대해 그렇게 평가 판단하신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있으면 추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