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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與지도부와 오찬…'비선실세' 언급주목
朴대통령, 與지도부와 오찬…'비선실세' 언급주목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유출 사태에서 비롯된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이 연말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를 만나 오찬을 함께 한다.이날 오찬은 국회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12월2일) 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당지도부와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과 당지도부가 만나는 자리인 만큼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당사자들간 폭로전으로 문건유출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권력다툼의 일단도 드러났다.또한 야당과 언론을 통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이 관련된 각종 인사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됨으로써 박 대통령 의지와는 달리 비선실세 논란은 확대재생산되는 국면으로 번졌다.여기에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내 비주류들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 3인방의 책임론을 꺼내든 상황이어서 여의도발(發) 청와대 참모진 인적쇄신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오찬에는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김을동 이정현 최고위원,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 홍문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07 09:14:28
檢, '비선실세 의혹' 핵심인물 1차 조사…'숨고르기' 돌입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핵심인물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압수물 분석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문건 작성 당사자인 박관천(48) 경정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문건 작성경위와 지시·보고과정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직속상관과 부하로 일했던 두 사람의 진술과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문건유출 감찰보고서와 비교해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4월 박 경정을 문건유출자로 지목한 감찰보고서를 작성했고, 최근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박 경정은 검찰에서 문건 유출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도 언론인터뷰에서 “지난 5∼6월 민정에 올라간 한 문건에는 박 경정이 아닌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있다”고 반박했다.청와대는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쓰던 컴퓨터에서 그가 작성한 문서파일들을 복구했고 조만간 검찰에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십상시’ 멤버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과 정윤회(59)씨 등 핵심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을 분석해 문건에 등장하는 비밀회동 여부를 입증할 근거를 찾고 있다.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은 물론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 사이 이들이 모인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회동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물증 확보가 필수적이다.검찰은 물증을 확보하는 대로 사건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핵심인물인 정윤회(59)씨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출석할 전망이다. 정씨는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지난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도 재소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12.06 17:06:47
'靑문건' 핵심인물 조사 일단 마무리…물증확보 주력
'靑문건' 핵심인물 조사 일단 마무리…물증확보 주력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물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압수물 분석 등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주말인 6일 문건 작성 당사자인 박관천(48) 경정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문건 작성경위와 지시·보고과정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을 분석 중이다.검찰은 직속상관과 부하로 일했던 두 사람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문건유출 감찰보고서와 비교해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4월 박 경정을 문건유출자로 지목한 감찰보고서를 작성했고,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박 경정은 검찰에서 문건 유출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도 언론인터뷰에서 "지난 5∼6월 민정에 올라간 한 문건에는 박 경정이 아닌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쓰던 컴퓨터에서 그가 작성한 문서파일들을 전부 복구했고 조만간 검찰에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십상시' 멤버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과 정윤회(59)씨 등 핵심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을 분석해 문건에 등장하는 비밀회동 여부를 입증할 근거를 찾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은 물론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 사이 이들이 함께 모인 적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검찰은 비밀회동 여부가 문건의 진위를 가리는 열쇠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비서진들이 한목소리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밝히려면 물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검찰은 이런 물증들을 토대로 사건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핵심인물인 정윤회(59)씨는 이르면 다음주 초 출석할 전망이다. 정씨는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지난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도 재소환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문건 신빙성에 대한 진술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과 정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14.12.06 15:32:48
주말에도 이어진 '비선실세 논란'…연말정국 먹구름
주말에도 이어진 '비선실세 논란'…연말정국 먹구름
'비선실세'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주말에도 계속됐다.'정윤회 문건' 파동에 '유진룡 폭로'까지 더해진 비선실세 논란으로 연말 국회에 전운이 드리운 가운데 7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에서 여권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가닥잡힐지도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국회 운영위 소집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우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방어막을 쳤다.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과 전직 장관(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진실게임까지 벌이는 등 '콩가루 집안' 같은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점입가경인 진흙탕 싸움을 보며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정윤회씨 딸과 관련된 승마 특혜 의혹과 청와대의 인선개입 문제를 국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때가 됐다"며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이에 반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검찰에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조기소환 등 의욕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문서유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문제로 연말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민생, 복지 등 각종 법안 처리 등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되며 야당의 공세로 중요한 일들의 진행이 가로막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연말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법안을 마무리하는 '민생 경제국회'로 가야 한다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 당내 비주류쪽에서 청와대 비서실 인적쇄신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고 문건 파동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열정비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특히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폭로성 주장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현 정부 초대 내각 각료 출신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로 국정 장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한 핵심 당직자는 "솔직히 그런 분(유 전 장관)이 어떻게 장관을 했는지 참 의아스럽다"며 "장관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중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 망각한 것 같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정치 일정상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지만 15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재소집될 예정인데다 야당은 이 문제를 고리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다 특검, 국정조사 요구까지 주장할 태세여서 연말 정국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7일 회동이 청와대 문건 유출, 전직 장관·비서관의 폭로, 비선 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계속 수세에 몰리는 정국을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14.12.06 13:34:40
與
與 "정치공세 안돼…검찰수사 지켜보자"
새누리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야당이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이나 특검,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초반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만큼 지금은 그런 것들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검찰에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조기소환 등 의욕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문서유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의혹을 부풀리고 국가리더십에 훼손을 주는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치권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명확한 실체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이 정권을 흔들고 국민적인 의혹을 부추기고 국정을 혼란을 빠뜨리고자 하는 여러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더이상 정치공세를 할 게 아니라 검찰에서 명확한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무 것도 증거가 있다거나 확인된 것이 없고 그냥 설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것이 마치 국정농단인 것처럼 미리 진단해서 몰고가는 야당의 행태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은 문제로 연말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민생, 복지 등 각종 법안 처리 등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되며 야당의 공세로 중요한 일들의 진행이 가로막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무조건 국조와 특검부터 말하는데 식상한 느낌이 든다"며 "검찰 수사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14.12.06 11:45:45
野
野 "비선실세 점입가경…진상규명에 與 협조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새누리당도 무조건 청와대를 감싸지 말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전직 장관이 진실게임까지 벌이는 등 '콩가루 집안' 같은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점입가경인 진흙탕 싸움을 보며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하면서 청와대가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대통령도 인사를 수첩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상적인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야당과도 논의하는 '열린인사'를 통해서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정윤회씨 딸과 관련된 승마특혜 의혹과 청와대의 인선개입 문제를 국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때가 됐다"며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김종 제2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라는 메모를 건넨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이하 관료들이 평소에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드러났다"며 "여당이 운영위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육국장의 메모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시를 받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면보고 한번 안 받은 대통령이 수시로 장관을 불러 인사 지침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또 측근 국정농단이 들끓는 가운데서도 금융권과 민간연구소의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규탄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단호한 자세로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4.12.06 11:45:06
검찰, 조응천 15시간 조사… 정윤회도 곧 소환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내용과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사한 뒤 6일 오전 돌려보냈다.전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두한 조 전 비서관은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쯤 조사실을 나왔다.조 전 비서관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검찰에) 말씀드리려 노력했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진술했다”고 밝혔다.그는 정윤회씨 등과의 대질 신문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직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을 검찰 조사에서 밝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답했다. 대질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물론이다”라고 확인했다.청와대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언론 인터뷰 내용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으로 올해 1월 문건 내용을 상부에 구두 보고했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정씨가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문건 내용의 진위와 이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조 전 비서관은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며, 박 경정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문건을 빼돌렸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의 신분은 참고인이었다.검찰은 주말까지 기존 조사 내용과 압수물, 사건 관련자 통화기록 추적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향후 수사계획을 가다듬을 방침이다.다음 주에는 비선실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문건 내용 보도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세계일보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12.06 17:07:49
조응천 15시간 조사 후 귀가…
조응천 15시간 조사 후 귀가…"대질 원하면 응할 것"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내용과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강도 높게 조사한 뒤 6일 오전 귀가시켰다.전날 오전 10시께 검찰 청사에 출두한 조 전 비서관은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께 조사실을 나왔다.조 전 비서관은 취재진을 만나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검찰에) 말씀드리려 노력했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진술했다"고 말했다.그는 정윤회씨 등과의 대질 신문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직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을 검찰 조사에서 밝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질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물론이다"라고 확인했다.청와대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언론 인터뷰 내용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으로, 올해 1월 문건 내용을 상부에 구두 보고했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정씨가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문건 내용의 진위와 이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조 전 비서관은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며, 박 경정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문건을 빼돌렸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이 내놓은 진술을 분석한 뒤 필요시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의 신분은 참고인이었다.검찰은 주말까지 기존 조사 내용과 압수물, 사건 관련자 통화기록 추적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향후 수사계획을 가다듬을 방침이다.다음 주에는 비선실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문건 내용 보도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세계일보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2014.12.06 10:29:25
[종합]조응천 전 비서관의 '이례적인' 검찰 출두 화제
[종합]조응천 전 비서관의 '이례적인' 검찰 출두 화제
5일 검찰에 출석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례적인 출두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날 오전 9시58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여느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기 앞서 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취재진을 향해 "자꾸 밀쳐서, 떠밀리고 도망가듯이 보이고 싶지 않다. 도와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조 전 비서관은 수사관의 손도 정중히 뿌리쳤다. 수사관의 손에 이끌려 죄인처럼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보다는 후배들 앞에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조 전 비서관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검찰에 출석한 것도 예상 밖이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시종 담담한 표정으로 여유있게 응수했다.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들고왔느냐'고 질문하자 직접 자신의 가방 속을 보여주며 "(날씨가)춥다니깐 목도리, 조끼, 커피믹스를 들고왔다"고 대답했다.조 전 비서관은 귀갓길에도 취재진의 민감한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답했다.그는 '문건의 진위내용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인 정윤회씨와 대질신문도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냐', '정윤회씨든 누가 됐든 대질 요청이 있으면 응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물론이다"고 확신했다.조 전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 15년간 검사생활을 마치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 초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조 비서관은 1년여간 공직자 인사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올해 4월 청와대 문건이 다량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2014.12.06 10:27:34
여야 15일부터 임시국회… 16·17일 '정윤회 공방전'
여야 15일부터 임시국회… 16·17일 '정윤회 공방전'
12월 들어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지만 국회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했지만 임시국회에서 ‘2라운드’ 혈투가 예고돼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지역위원장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비대위원,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세균 비대위원. 남제현 기자◆한 주 쉬고 임시국회 개회여야는 5일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정치현안 논의와 산적한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정기국회는 9일 폐회하지만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일정을 늦춰놨다. 새정치연합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15일 개회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소나기라도 피하고 보자”는 여권의 초조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국민적 의심이 높아지는 만큼 검찰수사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이다.◆16, 17일은 ‘정윤회 Day’여야는 16, 17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4명, 비교섭단체 1명씩 하루 10명의 의원이 1인당 12분씩 질의에 나설 방침이다. 긴급현안질문의 최대 쟁점은 단연 세계일보의 ‘정윤회 감찰 문건’ 보도로 촉발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다. 아울러 여권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5일의 휴회기 동안 날카롭게 칼날을 갈며 긴급현안질문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에서 저격수로 꼽히는 의원들이 대거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공의 수위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특위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읍참마속도 불사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적 시스템이 비선실세에 의해 붕괴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국민은 ‘십상시’를 방치한 무능을 더는 바라지 않는다”며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하시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與 ‘사자방’ 받고 ‘정윤회 의혹’ 차단?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간 ‘빅딜설’을 아예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적 의혹과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사자방 수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김 대표는 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여·야·정, 공무원노조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합일점을 끌어내는 기구에 노조가 참여하는 건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파문에 대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문제와는 별도로 대통령 친척·측근 비리와 고위공무원 감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함께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구성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다. 그러나 여야 간 후보자 선정 이견으로 6개월째 임명절차가 중단된 상태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4.12.05 22: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