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균근 "비선실세, 다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개입의혹 파문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라며 새누리당에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제의 근원에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가 있다"며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에서 비선실세 개입의혹을 반박한 것에 대해 "국민의 공분을 사는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수사도 끝나기 전에 직접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패거리 밀실 권력암투가 나라를 뒤흔드는 본질을 외면한 안일한 인식에 국민 모두 황당하다"고 했다.이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사람 심기에 혈안이 된 비선의 전횡이 '정윤회 게이트'의 실체로, 검찰이 각본대로 수사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할말 하겠다던 여당 대표는 별로 쓴소리를 못하고 나온 것 같다. 여당 대표가 고개를 숙여야 할 곳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라며 "대통령에게 쓴소리 대신 '각하'를 외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인가"고 비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대학가에 최경환 부총리를 향해 취업난 등 청년층 문제를 제기한 대자보를 붙인 것에 대해선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젊은 세대를 짓밟으면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8 10:34:39
김무성 "정윤회 관련 잘못 있다면 당이 靑에 시정 요구할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국민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빨리 진행돼 잘못 알려진 부분은 국민의 오해를 풀어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문건 파동을 신속하고 말끔하게 매듭지어 국정이 굳건한 반석 위에서 원활히 돌아가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너무 과하다"고 했다.이어 "청와대 문건 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입법적 뒷받침 작업은 물론 민생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바보정당'이라도 되겠다는 우리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시간이 지나면 국민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애국심의 발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는 우리 새누리당의 마음을 공무원 여러분이 잘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8 09:56:36
![[단독] 靑서 두 차례 거르고 두 단계 보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12/07/300/2014120700235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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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서 두 차례 거르고 두 단계 보고… "일상적 감찰 문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와 ‘십상시’ 멤버들 간의 정기 모임에서 공직자 신분으론 상상하기 힘든 말들이 오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식 생산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은 이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배제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작성·보고된 점도 확인됐다. 청와대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 등과 관련한 감찰에 착수한 건 지난해 말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청와대 개편설, 김 실장 사퇴설 등이 흘러나오면서다. 청와대는 “터무니없다”며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문의 진앙을 역추적했다. ◆충격 발언들 두 번 ‘여과’ 거쳐 보고공직기강비서관실은 임무를 맡자 직원들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출신 직원 20여명이 근무했다. 첩보는 ‘시중여론’(추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정씨와 그를 따르는 청와대 안팎 인사들이 서울 강남권에서 정기적 모임을 하고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한 수위의 발언 내용도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 서열을 언급하고 박 대통령 혈육과 관련한 발언도 적잖았다는 것이다. 십상시 멤버 중 일부 인사의 구체적 비위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향후 감찰을 위한 내부 자료로만 쓰였을 뿐 ‘공식문건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문건은 이후 ‘여과’와 ‘검증’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문서로 1차 재가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엔 ‘청 비서실장 교체설 언론보도 관련 특이동향’(추정)이라는 제목이 달렸다고 한다. 문서 생성일과 문서 생성자가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문건이다. 이 과정 역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는 정씨를 따르는 청와대 안팎 인사들을 ‘십상시’로 규정했고, 이들의 실명도 적시했다. 이 문건 작성 당시 십상시 멤버 중 청와대 인사는 6명이었고, 외부 인사는 4명이었다.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문서를 토대로 최종본을 만들었다. 본지가 단독입수해 지난달 28일 특종보도한 올 1월6일 생성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 그것이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7일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문건 성격은 일상적 감찰 보고서”완성된 문건은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됐다. 문서 작성자인 박 경정이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비서관은 문건의 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고, 홍 수석은 “김기춘 실장에게 문건을 보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줬다. 통상적 감찰 문건 보고 절차에 따라 김 실장에게 보고하라는 취지였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보고체계는 각 비서관이 수석의 재가를 얻은 후 김 실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해당 문건을 통상적 절차에 따라 김 실장에게 보고했다. 김 실장이 정씨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박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가 보고되기를 바랐겠지만 김 실장 입장에선 문건이 보고될 경우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어쨌건 이 문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정황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문건이 공식라인에서 작성·보고된 공공기록물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건 제목에 ‘동향’이라는 표현이 있는 만큼 ‘감찰 보고서’가 아니라 첩보에 근거한 ‘동향 보고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생성한 문건 중 상당수가 제목에 동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건 역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일상적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jmkim@segye.com
2014.12.08 06:00:00
![[단독] 靑, 10인모임 동석자가 ‘문건’ 제보 확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12/07/300/2014120700234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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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10인모임 동석자가 ‘문건’ 제보 확인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특종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내부 문건은 정윤회(59)씨와 ‘비선’ 멤버 등이 포함된 모임 참석자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인물은 감찰 당시 본인 제보의 신빙성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청와대 관련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예결위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7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이 정치권 등에 떠돌자 풍문의 근거를 찾기 위해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청와대 안팎 인사 10여명이 정기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풍문이 시작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특히 모임은 정씨가 주도했고, 이들 모임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오간다는 내용도 확보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안팎 인사를 상대로 탐문을 벌였고,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을 통해 만남의 사실 여부와 회합의 성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과정에서 모임을 입증할 자료를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증 자료가 모임 상황을 촬영한 사진·동영상인지, 혹은 이들 간에 오간 대화를 기록한 녹취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정씨에게 오는 9∼10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문건에 언급된 회동의 유무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참모진과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 국정을 논의했는지 등 문건 진위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김준모·조현일·박현준·조성호 기자 jmkim@segye.com<관련기사>● [단독] 靑서 두 차례 거르고 두 단계 보고… "일상적 감찰 문건"●"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격해지는 朴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 밝혀질까…우려 증폭●檢, 세계일보 '겁박용' 압수수색 강행하나●수사중인데… 또 “찌라시 나온 얘기”●"정윤회, 이정현은 근본도 없는 ×" 비하●"朴대통령 '슬픈 가족사'로 사람 잘 못 믿어… 측근 의존"●野,'십상시' 멤버 고발·수사의뢰 왜●'비선실세' 논란에 12월 임시국회 '블랙홀' 전망
2014.12.08 17:04:15
"朴대통령 '슬픈 가족사'로 사람 잘 못 믿어… 측근 의존"
박근혜 대통령 삶의 궤적이 권력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수 많은 인간적인 배신을 당한 경험으로 박 대통령이 주변 사람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며 어렵고 외로울 때 가까이 했던 사람을 경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은 7일 통화에서 “과거 박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은 은둔의 삶이었고 1979년 청와대를 나온 후 1998년 정계에 입문할 때까지는 칩거와 다름없었다”며 “이런 것이 몸에 배어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 소장은 최근 청와대 3인방 등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닫힌 리더십’에는 민심 전달 등 직언을 하는 ‘열린 비선라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비선라인의 인사 개입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우려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친의 통치 스타일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 같다”며 “청와대 3인방이 힘있는 2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믿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주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생겼을 것”이라며 “측근그룹을 공적 라인보다 비선라인에 두고 의존하는 권력운용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성주 성균관대 교수는 “배신을 많이 당해 상대를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인해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자연히 어느 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걱정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배신 트라우마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측면이 강해 한 쪽으로만 달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만기친람보다 장관의 역할이 활성화하는 ‘위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범진 전 의원은 “고독한 생활을 오래하면서 인간관계가 폭넓지 않았을 것”이라며 “힘들 때 의지했던 사람을 멀리 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국민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방위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한 유재건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젊은 나이에 부모를 잃는 등 개인 가족사가 슬프다”며 “전직 장관이 자신이 모신 최고 지도자에게 대드는 싸가지 없는 일이 벌어지는 등 정권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주변의 몇 사람에 의지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2014.12.07 23:03:08

野,'십상시' 멤버 고발·수사의뢰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 멤버로 거론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거듭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계일보 보도 이후 이번 사건을 문서 유출 문제로 제한하고 문건의 실체는 단순한 ‘찌라시’로 규정했다. 이에 발맞춰 검찰이 유출 사건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실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전형적인 면죄부식 수사라고 판단해 검찰 고발 등을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지도부 등을 불러 정씨 의혹을 정면 부인하고 ‘찌라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개탄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이 즉각 반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박범계 단장(가운데) 등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비선개입 의혹 사건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하며 정윤회씨 등 관련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실세에 권력이 집중되면 권한은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의사 결정이 횡행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적시스템을 와해시키는 폐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검찰의 수사가 이미 균형을 잃었고 유출 건에 한해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사단은 총 6가지 항목으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먼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와 관련해 정씨를 비롯한 십상시 멤버 전원을 수사 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씨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조사단은 또 십상시 멤버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한 대목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수사의뢰했다.조사단은 본지가 보도한 문건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공식 문건이고, 징계나 수사를 의뢰하기 위한 문건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당 차원의 화력지원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의 승마협회 외압 논란과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기문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발언에 대해 “국민이 진정 부끄러워하는 것은 비선실세에 의해 나라가 흔들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야당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라고 명령하면서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났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비판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4.12.07 23:01:37
'비선실세' 논란에 12월 임시국회 '블랙홀' 전망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정기국회 막바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산적한 법안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한 12월 임시국회도 비선개입 논란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여야는 8, 9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본회의에 계류 중인 3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세 모녀 3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임위 곳곳에서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공방이 불거지면서 실제 법안통과 건수는 당초 기대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핵심 쟁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정기국회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6, 17일에 예정된 긴급현안 질의에서 정씨의 국정개입과 승마협회 인사·업무 개입 여부 등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0일부터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국조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30여개에 달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중점법안 처리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압박했으나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부동산 3법’은 안 된다”고 맞섰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상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멤버인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찬에서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권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원의 안은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2014.12.07 23:03:57

"정윤회, 이정현은 근본도 없는 ×" 비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에 언급된 ‘이정현 퇴출 지시’ 부분이 추가로 공개됐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보도하면서 이정현 전 청와대홍보수석(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관련된 부분은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과 무관한 내용이어서 공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6일자 보도를 통해 본지가 보도한 문건에서 검은색으로 가려 있던 부분에는 정씨가 소위 ‘십상시’와의 회동에서 ‘이 전 수석을 빨리 쫓아내라’고 지시했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이 이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한 상황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의문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가 7일 “공식적으로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청와대에서 흘러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문건에 이 전 수석과 관련한 부분은 정씨가 이 전 수석에 대해 ‘근본도 없다’고 표현하며 퇴출 준비를 ‘지시’했다(사진 참조)는 내용이다. 동아일보가 이미 보도한 사안이어서 이를 추가 공개한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수석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당 수석부대변인으로 발탁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박 대통령 정치입문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정씨와 소위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이 전 수석은 ‘적통’이 아닌 셈이다. 이 전 수석을 비하한 표현은 정씨와 3인방을 제외한 세력에 대한 강한 견제 심리가 깔려 있어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문건 내용에 대해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않겠다는 말 이외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 전 홍보수석은 6·4 지방선거 직후인 5일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홍보수석이 청와대를 나오는 과정에 ‘문고리 3인방’의 역할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당시 이 전 수석의 사표 제출을 둘러싸고 여권에서는 경질설이 제기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의 사표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받았던 다수의 후보자들이 ‘이정현 수석과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며 대변인 자리를 거부했고, 이에 박 대통령이 이런 문제 제기를 알게 됐다는 소문이 당시 파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올해 1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이 수석 경질을 위한) 내부적 수순을 밟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7일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여권 일각에서는 이 전 수석과 홍보수석실 비서관과의 갈등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 전 수석 밑에서 일했던 백기승 전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잇따라 중도에 그만둔 것을 두고서다. 여권 다른 관계자는 “이 전 수석과 관련된 이 같은 이야기가 비서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이 전 수석이 당시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여당 일각에서는 당시 7·30 재보선을 위한 차출설이 나왔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전 수석이 정국 돌파를 위해 차출을 당했다면 당연히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받아야 했으나, 이 전 수석은 여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참 뒤 여당의 불모지이자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했다.남상훈·조성호 기자 nsh21@segye.com
2014.12.08 01:33:32
檢, 세계일보 '겁박용' 압수수색 강행하나
검찰이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데 이어 7일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 소속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강한 어조로 또다시 비난하는 등 정부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세계일보가 문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식 문건을 바탕으로 보도해 법리상 기각 사유가 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명분’ 없는 ‘겁박용’이란 지적이 법조계에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건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세계일보가 보도한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수사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관련 기사를 보도한 당일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돼 보고까지 된 문건임을 인정했다. 또 세계일보 보도를 기점으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점을 보면 ‘공익성’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출처가 청와대로 돼 있는 문건을 바탕으로 보도한 이상 이를 기사화한 건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4.12.07 23:47:13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 밝혀질까…우려 증폭
검찰이 오는 9∼10일 중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하면서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찌라시’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7일 압수물과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며 문건 속에 거론된 회동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48) 경정과 그의 상급자였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회동 장소로 언급된 서울 강남의 J중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식당 사장 김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문건에서 ‘연락책’으로 거론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현재로서 검찰은 ‘십상시’ 회동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보인다. 김 행정관은 검찰에서 회동 자체를 부인했고, J중식당 사장 김씨도 “(문건에 언급된 시점에) 정씨 등을 식당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J중식당 사장 김씨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보도 이후 기자와 만나 “정씨와 17년간 알고 지냈고, 수년간 같은 교회에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자신과 친밀한 사이인 김씨 식당에서라면 ‘비밀’을 지킬 수 있어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또 검찰이 정씨를 직접 조사하게 되면 그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3인방’ 등 ‘십상시’로 추정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정씨가 이들과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했다거나 다른 장소에서 만난 정황 등이 드러난다면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십상시’로 거론된 인사들도 통화내역 분석 등을 마친 뒤 필요한 경우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그럼에도 검찰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같은 취지의 결론에 도달할 경우 ‘하명 수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문건 유출 사건을 맡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주말 동안 압수물과 박 경정·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분석했다. 박 경정과 제3자 등 가능한 유출 경로가 다양하게 제기돼 애초 예상보다 수사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한 바 있다.검찰은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박 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한 파일을 복구한 결과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문건이나 판검사 등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문건은 없었다고 밝혔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2014.12.07 23:4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