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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진 회동' 여부만 초점…'선긋기' 수사 논란
'靑비서진 회동' 여부만 초점…'선긋기' 수사 논란
검찰이 ‘정윤회(59)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48) 경정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정씨 등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강남 식당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러나 문건 신빙성 조사를 하면서 사실상 정씨와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의 정기 모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건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김범준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4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경정을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9시18분 서울지검에 출두하면서 문건 작성 여부와 상부 지시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만 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춘식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문건에 ‘연락책’으로 등장하는 김 행정관이 실제 모임에 참석하고 정씨와 연락했는지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문건 실체 조사는) 10명이 한 달에 두 번 회동을 가졌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고서에 담긴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보긴 하겠지만 (고소인들은) 모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해 회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 강남의 중식당 분점 3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식당에서 예약자 명단, 결제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에는 “매월 2회 정도 상경, 서울 강남의 모처(성수대교 남단의 중식당, 청담동 인근 등에서 자리를 자주 변경)에서 소위 ‘십상시’ 멤버들을 만나…”라고 적혀 있다.   압수수색 마치고…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만났던 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중식당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서류를 들고 차에 오르고 있다.남정탁 기자문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을 상대로 청와대 바깥으로 내부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캐묻고 공모·관련자 수사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3명을 박 경정의 문서 유출 관련자로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경정의 전직 직속 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 5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씨를 포함해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인물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이희경·조성호 기자 hjhk38@segye.com
2014.12.05 01:29:22
[속보] 박 경정,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 파일 삭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고 있는 박관천(48) 경정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도봉경찰서 정보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전날 직속 부하 직원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파일 한 개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3일 해당 직원인 서모 씨를 임의동행해 삭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박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도봉서 정보과장실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하 직원 서씨를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 경정과 서씨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삭제 경위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삭제한 파일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삭제된 파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본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료인지, 도봉서에서 작성된 자료인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파일의 내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을 위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4일 소환한 김 경정을 상대로 압수수색 전날 파일을 삭제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2014.12.04 16:44:16
새정치, '정윤회 문건'다루기 위한 운영위 개회요구서 국회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4일 국회에 제출했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행정실을 찾아 '정윤회게이트와 청와대 비서진 국회위증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 개회요구서'를 냈다. 안 원내수석은 "민간세력이 청와대 국정을 좌지우지한 국정농단이 드러났다. 국회가 진위여부를 밝히는 일만 남았다. 문제가 드러났는데 국회 운영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여당이 응하지 않아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들고왔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은 국회 운영위를 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4 16:52:36
새정치, '정윤회와 십상시' 기밀누설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국정개입 감찰보고서' 파문과 관련해 정윤회씨와 문건에 거론된 이른바 '십상시'를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4일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윤회씨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향보고) 문건의 내용이 상당할 정도로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정윤회씨를 포함해 이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 오늘 잠정적으로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추가 혐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1~2개 정도의 혐의를 추가시켜 정윤회씨 등에 대해 추후 고발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 대해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박범계 진상조사단장은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비서관들이고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아직 사건이 초기단계이고 현실 가능성을 따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 총무비서관의 위증죄 고발과 관련해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아니라 고발이 어렵다고 봤다.  이 총무비서관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에서 '정윤회씨와 계속 접촉하냐'는 질문에 "최근에 만난 적 없다. 2003년인가 2004년에 만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윤회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이 총무비서관과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용적으로는 위증이지만 위증죄 고발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관영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속도는 빠르지만 내용은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문건의 진위 여부에 여전히 느리다"며 "청와대에서 문건 유출 혐의자로 박 모 경정을 지목, 이 조사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알려져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상 청와대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자체적 보고서가 수사의 제약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외부인사인 안상섭 변호사는 "어제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박모 경정이 정윤회씨와 십상시가 회동한 사진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 2시간 이후 이 기사가 사라졌다"며 "사진과 녹취록은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국정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4 15:42:24
새정치연합, 정윤회 등 비선실세 고발키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4일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씨를 포함해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서너 가지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진상조사단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이 정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동향을 알렸다는 문건 내용을 근거로 해당 비서관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씨 등이 국가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 의원은 "문건 작성자에 대한 고소와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고소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농단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이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이씨가 당시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증죄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대신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 '정윤회게이트와 청와대 비서진 국회위증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운영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해 이 비서관의 위증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운영위 전체회의 개최를 정식 요청했다.
2014.12.04 15:33:23
靑 김춘식 행정관 검찰 조사중, 조응천 前 비서관 소환통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감찰보고서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한 청와대 비서진 8명 중  김춘식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해 조사받도록 소환통보했다.  4일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청와대 비서진에게는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고 김춘식 행정관이 출석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비서진 1명은 고소인 자격으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3인방 등이 '십상시'로 묘사돼 있다. 이들과 정윤회씨가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청와대는 '찌라시'에 불과한 공식문건이 아니다고 했으며 문건에 거론된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세계일보 기자 등을 고소했다.조응천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48) 경정의 직속상관으로 작성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박 경정은 명예훼손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의 소환에 따라 이날 오전 출석, 조사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4 15:11:53
김종덕 장관 "정윤회씨 문체부 인사개입설, 사실 아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압력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지시에 의해 그런 일(문체부 국·과장 인사)이 이뤄졌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다시한번 부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한) 고소와 고발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법률적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이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판단해 볼 것"이라고 했다.이어 "전임 유진룡 장관이 어떤 연유에서 인사 조치를 했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날 국회때와 같이 말했다. 기자들이 거듭 이례적 인사조치 사유를 묻자 김 장관은 "이례적인 인사라 생각지 않는다"며 "장관이 인사 경질의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거나 문서로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사자들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질 사유로 "아마도 업무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종덕 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연내에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영진위는 곧 결정할 것이고 영등위도 곧 할 것 같다"고 답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4 13:56:06
檢, '정윤회와 10인 회동' 식당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비선실세'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씨와 10인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서울 강남의 식당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4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식당에서 예약, 결제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가 보도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식당에서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이 정기적으로 만난 것으로 돼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48)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서 작성 경위와 유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박 경정은 기회있을 때마다 "유출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 문건의 진실성에 대해 박 경정으로부터 관련사항을 보고받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60%는 맞다'고 말한 반면 정윤회씨는 사실무근의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4 13:47:05
정윤회-청와대 10인 회동 의혹 강남 식당 압수수색
정윤회-청와대 10인 회동 의혹 강남 식당 압수수색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4일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모임을 열였다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식당에서 예약, 결제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예약, 결제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씨의 모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식당에서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이 정기적으로 만난 것으로 돼 있다.검찰은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48) 경정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우선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서 문서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박 경정이 직접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일부는 강남의 해당 식당에 정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것으로 돼 있다. 정씨는 문건 내용이 민정수석실에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60%는 맞다'고 반박하고 있어 내용을 둘러싼 공방과 의혹도 커지고 있다.검찰이 유출과 함께 문서 작성 과정,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에 나섬에 따라 문건 실체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2014.12.04 13:28:02
靑 "정윤회 문서 유출, 검찰에서 밝혀낼 것"
청와대는 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정윤회 국정개입 감찰보고서'의 유출 경위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잘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 경정이 청와대를 떠나 경찰로 복귀하기 전 100여건의 주요 보고서를 출력해 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보도에 대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에 맡기겠다"며 "관련된 결과를 제출하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다면 그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 대변인은 박 경정이 출력한 문건의 분량에 관해 "그게 다 조사결과에 해당한다"며 "조사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뭘 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어렵다"고 했다.문건의 유출자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는 질문에 민 대변인은 "(누구를) 용의선상에 올려놓는다든지 누가 가져갔을 것이라느니 이런 얘기가 모두 검찰수사의 쟁점"이라며 "수사에서 잘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세계일보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근거로 청와대 행정관의 금품수수 등이 적발돼 퇴출됐다는 보도를 했을 때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박 경정을 유출자로 지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서는 누가 언제 내부 컴퓨터에 접속했는지부터 문서를 출력하고 복사했는지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박 경정을 유출자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경정은 몇차례에 걸쳐 "문건을 유출한 적이 없다. 수사를 받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이날 국민일보는 복수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박 경정이 올해 초 청와대 근무 당시 상관인 조 전 비서관에게 "내 문서를 다른 사람들이 들고 다닌다"고 보고했으며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이처럼 문서 유출을 놓고 청와대와 박 경정 측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검찰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2.04 1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