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등 핵심인물 시점별 위치정보 확보 나서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실체와 이를 다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각 사건 시점별 관련자들의 위치정보 확보에 나섰다.사건의 핵심인물들 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위치정보는 통화기록과 함께 수사의 성패를 가를 가장 유력한 물증이어서 검찰의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의 지난 1년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통화 당시 송수신자 위치정보에 대한 확보 작업에 나선 것으로 5일 알려졌다.대상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윤회씨와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이다.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전화기의 통화기록과 송수신 위치정보도 입수 대상이다. 검찰은 대상자별로 자료 확보 방안을 세워 놨다. 정윤회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의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방침이다.현직 청와대 비서관들도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비슷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등의 통화기록과 송수신 위치정보는 통신회사로부터 확보할 계획이다.검찰이 위치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범위는 지난 1년간이다. 이 기간 안에 관련자들간의 접촉 및 회동 여부, 긴밀도 등을 파악하는 데 최적의 근거 자료가 된다.비선실세 의혹 규명은 결국 사건 관련자들간의 관계가 실제로 어땠는지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통신 및 위치 정보 분석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청와대 문건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정씨가 청와대 현직 비서관들과 작년 10월부터 매월 2차례씩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만났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의 진위도 가릴 수 있는 중요 판단자료가 된다. 문건 내용이 맞다면 통화기록과 위치정보에 정황이 남는다. 특정 시점에 비슷한 위치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전화 송수신이 겹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규명하는 데도 통신 및 위치 정보를 긴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경정 및 주변 인물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문건 작성 시점으로 알려진 지난 1월을 전후해 박 경정이 접촉한 인물 등을 따져 보면 문건이 어떤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는지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위치 정보 외의 다른 물증을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청와대 안의 폐쇄회로(CC)TV 기록이나 박 경정의 문건 출력기록 등은 청와대로부터 제공받을 계획이다. 지난 3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나온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물증 수사'에 주력하는 것은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소환조사한다고 해도 진술이 복잡하게 엇갈려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말로는 그럴 듯하지만 사실무근인 주장들을 발 빠르게 걷어내는 데에는 객관적 자료가 지름길 역할을 해 준다. 검찰이 목표로 한 '신속한 사건 규명'을 위해서도 이같은 물증 확보는 중요한 수사 절차일 수밖에 없다.
2014.12.05 06:31:36
![[포토]압수수색 당한 '정윤회-십상시 회동' 의혹 강남 중식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12/04/300/2014120400333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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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압수수색 당한 '정윤회-십상시 회동' 의혹 강남 중식당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만났던 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J중식당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서류를 들고 차에 오르고 있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2014.12.04 20:00:14
친박은 입닫고… 친이는 기지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번지면서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 비주류 친이(친이명박)계의 처지가 뒤바뀌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하자 “검찰조사를 지켜보자”며 원론적 입장을 밝힌 뒤 사흘째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만 최고위 직후 간담회에서 “정씨, 조응천씨 등 전직 비서들이 나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바람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친박 핵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일부 실세들과 함께 각계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시달려야 했다. 최 부총리는 “인사와 관련해선 다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친박계는 청와대가 충분히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야권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요구로 수세에 몰렸던 친이계는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재선의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옛날 궁중 비사에나 나올 법한 의혹들에 대해서만 며칠째 뉴스를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비선이 존재한다면 이번에 전부 파헤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과거 범친이계로 분류됐던 박민식 의원도 “결국 제1 책임은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있지 않겠느냐”며 “공직기강이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것이다.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영남권 재선 의원은 “정권 전체에 타격이 오는 사태를 막으려면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에서라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도 이번 사태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규정해 개헌론 불씨를 되살리는 데 활용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4.12.04 22:22:05

金 문체 “인사는 장관 고유권한” 되풀이만
“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김종덕(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시간 남짓 진행한 간담회 내내 이 말만 대여섯 번 되풀이했다. “정윤회씨가 2013년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한겨레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부인으로 일관했을 뿐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지난해 9월 정기인사철도 아닌데 문체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이 나란히 타 부서로 전보됐다. 한겨레는 “당시 정씨가 둘의 전보를 청와대에 요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 면전에서 해당 국·과장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조치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김 장관은 “청와대 개입은 루머에 불과하다. 국·과장 인사도 이례적인 게 아니다”고 말했으나 정작 그런 인사가 왜 이뤄졌는지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 기자가 “업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냐”고 묻자 “그렇다. 설마 보기 싫어 인사 조치를 했겠느냐”고 대답한 김 장관은 인사고과 결과 등 구체적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인사가 정량적 요소만으로 되느냐. 위에서, 보이지 않는 작용도 있는 것”이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유 전 장관이 어떤 연유에서 그런 인사를 했는지 후임자로서 알 도리가 없다. 다만 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이란 말만 반복했다.청와대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문체부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문체부는 이날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4.12.04 22:21:24

막후실세 파워게임… 軍인사도 좌지우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로 드러난 박근혜정부 실세들의 권력 갈등이 군 고위직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지난해 10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됐던 장경욱 전 국군기무사령관(육사 36기)은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군에서 잘린 건 거기(박지만 EG그룹 회장)와 가까운 측근 군인들을 검증하다가 (괘씸죄를) 뒤집어쓰고 솎아진 것”이라면서 자신이 파워 게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장 전 사령관은 재임 반년 만에 기무사령관에서 경질되면서 현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측과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다.4일 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장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장관을 경질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청와대는 물론 국회, 국정원 등에 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청와대와 국회에서 김 전 장관에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고 전해주면서 장 전 사령관의 경질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장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측근 감싸기 인사’를 비판하면서 박지만 회장과 가까운 육사 37기 장성들의 행태를 감찰한 결과를 청와대에 직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의 육사 37기 동기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현 육군 3군사령부 부사령관) 외에도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 전인범 특수전사령관,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박찬주 육군 참모차장, 양종수 육군사관학교장, 김영식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엄기학 1군단장 8명이 중장으로 포진 중이다. 장 전 사령관은 군 내에 박 회장과 가까운 측근들이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직속 상관에 대한 충성보다는 다들 바깥에 줄을 대려고 기웃기웃한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장 전 사령관의 후임인 이 전 사령관도 1년 만에 경질되면서 군 고위직 인사는 최근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박 회장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오랜 친구로 알려졌기 때문에 박 회장을 견제하는 세력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낳았다.박 회장과 청와대 핵심 권력층의 갈등으로 인해 이 전 사령관이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이 전 사령관에게 본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위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군사이버사령관(소장)에서 진급하며 새로 임명된 조현천(육사 38기) 기무사령관의 발탁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조 사령관은 전·현직 군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능력과 포용력 등 개인적 능력을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북 예천이 고향으로 대구고(18회)를 졸업한 조 사령관을 3년 선배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끌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 부총리가 ‘문고리 3인방’과 인연이 깊다고 알려져 있어, 이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 측은 기무사령관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4.12.04 22:19:54
대통령 친인척 '특별감찰제' 실시돼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더라도 이번 파문과 관련된 정씨와 ‘문고리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에 발효된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민간인 신분인 정씨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관인 문고리 3인방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선 특별감찰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찰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하고 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법률 제정 논의 당시에도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감찰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단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한다. 이번 일을 보면 특별감찰관에는 대통령 4촌 이상 친척,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이상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는데, 솔직히 감찰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비대위원도 전날 “새누리당은 특별감찰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2014.12.04 22:22:21
점점 커지는 '정윤회 블랙홀'… 朴대통령 인적쇄신으로 돌파?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윤회 감찰문건’ 파문 수습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 의혹으로 번지는 등 문건 파문이 확산하면서 국정 동력이 ‘정윤회 블랙홀’에 빠져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왔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 상황과 정치권 움직임 등을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책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과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하는 등 문건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번 문건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의 내부 갈등과 그에 따른 공직기강 시스템 붕괴가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인적쇄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일신해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청와대 인적쇄신의 관심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교체 여부다. 여권에서는 최소 ‘김 실장+알파(α)’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김 실장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초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김 실장이) 내 선에서 묵살하고 문건 작성자들을 그만두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은 문건 내용과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도 후속 조치에 수수방관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며 “염치가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문고리 3인방 중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나 정윤회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정씨와 3인방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3인방 모두는 아니더라도 최소 1명 정도는 김 실장과 함께 물러나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날 일정을 비운 것은 11, 12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한 10개국 정상과 시간 단위로 회담을 하는 만큼 최근 행사를 줄여가며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누나가 청와대 있는 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지만씨를 가끔 불러 챙겨주시라’는 건의를 받고 “내가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지만이가 부담주기 싫다고 안 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4.12.04 22:21:04

野 “문고리 3인방 사퇴” 공세 강화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정윤회씨 등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선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했다. 권력의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인 만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정씨와 청와대 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본지가 보도한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사단은 이들이 정씨와 주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내부 동향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등 국회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4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행정실에 제출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조사단의 고발 배경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단순히 문서 유출로 규정한 데다 자체 진상조사 내용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대한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압박했다.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책론의 불씨도 지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지원 비대위원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은 잘라내겠다는 각오로 다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씨의 승마협회 판정시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우선 승마협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조사하는 게 상식인데 바로 경찰이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을 고소한 사람이 박모씨라는 승마협회 전무인데 정씨 부부를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진상조사단은 국회 운영위에서 “정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이 비서관에 대해선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아 위증죄로 고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4.12.04 22:20:36

비선·국정개입 의혹 규명은 뒷전… 靑 ‘지침’ 따라가나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건 유출 사건에 총력을 쏟던 검찰 수사는 정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참모진과 회동했다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루머’라고 규정한 마당에 검찰 수사가 문건의 실체를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 수사 관계자가 4일 문건의 신빙성 여부의 ‘키’가 10인 회동 여부라고 밝힌 대목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압수수색 마치고…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만났던 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중식당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서류를 들고 차에 오르고 있다.남정탁 기자◆‘정윤회·십상시 회동’ 진위부터 규명명예훼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정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국정을 논의했다고 언급된 서울 강남의 중식당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문서 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쏟은 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문건 유출 사건에 주력해왔다.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48) 경정의 근무지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 2명을 임의동행해 문서가 빼돌려진 경위 등을 물었다. 박 경정은 이날 형사1부 조사를 먼저 받은 뒤 특수2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의 무게추를 옮긴 것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단기간 풀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출 경로 확인을 위해서는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선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김범준 기자◆‘핵폭탄’ 박관천 어디까지 밝힐까검찰이 문건 내용 진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박 경정의 ‘입’이 주목받고 있다. 박 경정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하느냐가 검찰 수사의 관건이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60∼70%’라고 주장했다. 박 경정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인을 거쳤느냐에 따라 문건의 신뢰도가 결정될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식당 압수수색을 통해 10인 회동 여부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측은 “강남의 중식당에서 10명이 같이 모인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가 보도한 정씨 동향을 감찰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 중식당, 청담동 인근 등에서 자리를 자주 변경’했다고 밝혀 중식당 분점 압수수색 결과만으로는 이들의 회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보고서에는 “소위 십상시 멤버들을 만나”라고 적시돼 있어 10명이 모두 모였는지, 일부 멤버만 모였는지는 추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현재 해당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입수하게 되면 본지가 보도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부분 외에 보고서에 적시된 팩트가 더 늘어나 수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 수사할 의지 있나? ‘눈치보기’ 논란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문건에 ‘연락책’으로 명시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행정관이 검찰에 출두한 시각은 취재진 상당수가 검찰의 비공식 브리핑에 참석했던 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기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추궁하자 그제야 김 행정관 소환 사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이 청와대 인사를 소환하면서 취재진의 관심을 돌리도록 배려했다는 의혹이 짙다. 정씨와 모임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정·안 비서관 등 ‘3인방’은 소환하지 않고 ‘막내격’인 김 행정관만 불러 조사하는 것도 필요 이상의 ‘눈치보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행정관을 이날 오후 7시45분쯤 귀가시켰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들은 정작 검찰이 부르면 적극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검찰 스스로 몸을 움츠리는 모양새”라며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2014.12.04 23:30:19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檢 향후 조사 어떻게 하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관련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어떤 조사를 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정씨 등이 실제 모임을 가졌는지를 우선 따져본 뒤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3인방 중 정씨가 접촉사실을 시인한 이재만(48) 총무비서관과 안봉근(48) 2부속비서관을 직접 불러 실제로 모임이 있었는지와 정씨로부터 국정운영 지시를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비서관과 안 비서관을 상대로 정씨와 통화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정씨 측과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했으나,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정씨와 연락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과 정씨를 상대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 정씨가 어떻게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손에 넣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김범준 기자검찰이 4일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행정관은) 문건에 연락책으로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6) EG 회장과 함께 정호성(45) 1부속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회장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일명 ‘박지만 문건’)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정 비서관에게 제보했지만 청와대는 보안 점검 없이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했다. 정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지만 회장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의 유출자로 지목한 박관천 경정이 “제3자에게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진위 규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당시 책상 열쇠를 서랍 밑 자석에 붙여 보관했는데 이를 알고 있던 누군가가 멋대로 서랍을 열고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했다는 증언들이 있다.하지만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현장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경내에는 기밀이 보관돼 있고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갖는 ‘충격’으로 이제까지 검찰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 수사팀 역시 청와대 경호처를 수사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4.12.04 22: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