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음주 후 무면허'도… 민주 예비후보 전과 보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 사건 연루자가 많지만 음주운전 전과자도 19명에 달했다.
세계일보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중 71명(33%)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11일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이들에게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 대부분이 검증위 검증을 통과한 셈이다.
최다 전과자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 등 총 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경기 화성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배강욱 화성서부발전연구소 대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3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 700만원까지 전과 4건을 신고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예비후보 정희균씨는 상해 벌금 100만원·음주운전 1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예비후보 이재한씨는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400만원·방문판매법 위반 10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250만원 등 각각 3건씩을 신고했다.
경기 안성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종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로 2011년 벌금 700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수석은 2020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300m가량 운전을 했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부딪혔고, 그 택시가 앞에 있던 택시와 부딪혀 전치 2주 2명, 전치 3주 2명 진단이 나온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 유성을 정기현 후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또 선고받았다.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5년 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낸 바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갑원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정 특보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논란이 돼 적격 판정이 번복됐다. 정 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적격 판단 번복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2.17 21:36:58

안철수·이상민 회동…"승리 위해 적당한 시기 힘 합치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 합류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 20분가량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당 대표가 없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당 내부가 정리되면 그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드렸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또 "(이 의원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선은 얼마나 힘드실지 위로의 말씀부터 드렸다"고 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들과 대립하다 탈당한 과정이 자신이 2015년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표, 문 대표 적극 지지층 등과 갈등을 겪다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이 의원은 "상식의 정치, 정의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어느 입장에 놓여있듯 그것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위해서는 철석처럼 합심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겪어오셨던 성과도 있고 시행착오도 말씀 주셨다"며 "내가 정치적 행로를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대한민국 정치적 상황이나 신당 움직임까지 좋은 정보와 지혜를 주셨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면담 모두발언에서 "(탈당 후) 선택지 중 국민의힘도 있는데, 국민의힘 사정이 밖에서 보면 상당히 어지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어제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하고, 너무 대통령과 가까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시너지를 내는데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당과 정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지금처럼 당정 일체라든지 수직적 관계로는 곤란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2023.12.15 17:21:39

‘송파을’ 송기호, 송파 골목에서 쌓은 ‘신뢰’가 나의 총선 무기
“정치라는 것은요. 제가 물론 정치 경험은 짧습니다만 왜 정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기존에 있는 룰대로, 기존에 있는 정해진 메커니즘 정해진 로드맵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면요. 정치할 필요 없겠죠. 지금은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 담대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서울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길지 않은 정치경력을 지니고 있다. 송 위원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함을 보고 현실정치로 뛰어들 결심을 했다. 2017년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인 송기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현재 원외에서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아직 국회도 안 간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이라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치 현안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지난 7일 세계일보 서울 용산 사옥에서 초선 의원에 도전하는 송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정치는 책임과 신뢰가 바탕
송 위원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을 공부했고, 농민을 돕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인이 사는 송파에서 반 박근혜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 결심한 지 3년 후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됐다. 이제 송 위원장이 정치에 발을 담가야겠다고 생각한 지 10년에 가까워졌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때 느낀 ‘책임’을 정치의 핵심으로 보고 있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누구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국가는 변하지 않고 박근혜정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죠.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박근혜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는 게 시작이었죠”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책임과 더불어 ‘신뢰’를 현재 우리 정치의 필수요소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있는 거니까 그 문제가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라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문제가 책임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신뢰를 미래 세대에게 주는 방안이 뭘까 고민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 가까이 있는 게 주민센터잖아요. 이 주민센터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기른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미래 세대가 ‘정말로 한국 사회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신뢰를 담보하는 정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치복원은 투쟁과 타협…투 트랙으로
송 위원장이 말한 책임과 신뢰의 정치를 실현하려면 우선 경직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 야당의 국무위원 및 검사탄핵과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 등으로 꽉 막힌 현 정국에 대해 송 위원장은 투쟁과 타협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불통의 원인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불통의 자세를 바꾸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정치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동시에 정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민생의 고통에 대해서는 여야가 과감하게 타협해서 시급히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입법을 해내야 합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투쟁과 더불어 타협을 강조했지만 송 위원장은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어 대여투쟁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대여 투쟁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또 검찰 독재 이런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시민 곁에 있는 정치인,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 송기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선거제는 현재 문제를 반영해야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권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거대 양당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하고 있고,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선거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현재의 선거제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라며 여의도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의 253개 소지역주의 선거제도는 국가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광역경제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광역경제권에 걸맞은 광역경제권을 대표하는 선거구제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라며 선거제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골목에서 쌓은 신뢰가 무기
현실적으로 송 위원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송파을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 송파을은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번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성벽을 더욱 공고하게 쌓고 있다.
송 위원장은 배 의원에게 대항할 자신의 강점으로 ‘28년간’송파 골목을 속속들이 살피며 쌓은 신뢰를 내세웠다. 송 위원장은 “유권자분들은 언제나 주위를 살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송파을 현안에 대해 배 의원이 송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오랫동안 골목 골목에서 쌓은 신뢰로 배 의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장점이고 유일한 어떤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정부가 시민들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송파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배 의원이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이름이 송파 양평 고속도로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비타당성에서 비용 편의 분석을 넘을 수 있었던 게 송파 인구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전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그 고속도로가 바로 송파에서 6번 국도의 정체를 피해서 양수리로 가는 거고요. 정말 어이없이 저 밑으로 간 것에 대해 송파분들이 대단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송파대로 폭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파에서 현재 10차선인 송파대로를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송파구청장이 8차선으로 줄이려고 해요. 송파 교통에도 중요하고 송파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관 도로이면서 또 한 주에 50만대 정도가 이용하거든요. 이 8차선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과 밀착된 활동 속에서 저는 배 의원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저는 그동안 오랜 시간 여의도에 있지 않고 송파 골목에 있었고, 풀뿌리에서 쌓은 신뢰로 이번 총선에서 배 의원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다시 한 번 승리를 다짐했다.
2023.12.15 16:44:03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사의 표명…종로 출마 검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총선에서 서울 종로 등에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국회 사무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퇴임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된 입장은 공직을 떠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 중 한 명으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원내에 재입성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같은 해 7월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이 사무총장의 후임으로는 백재현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의원은 경기 광명시장을 지낸 후 광명갑 지역에서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2023.12.15 11:21:02

이재명 “변화하되 단합·단결”…정세균·김부겸 회동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당 쇄신과 관련해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불출마가 민주당에 미칠 영향, 당내 비주류의 연내 대표직 사퇴 요청,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정 또 퇴행을 어떻게든지 저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권력까지 윤석열 정권이 차지하게 될 경우 폭주와 퇴행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시스템까지는 어떻게든 바꾸지 못하는 상태인데 국회까지 장악하게 될 경우 아마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시스템에도 상당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승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있을 것”이라며 “우리 의원님들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답했다.
2023.12.14 20:44:52

'신당 추진' 이낙연 "전문직·젊은 분들 함께 해달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신당 창당에 함께할 사람을 묻는 질문에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적 통찰을 가진 분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며 “명망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미 3지대 깃발을 꽂은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과 연대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당에 누구와 함께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동안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전문직과 청년 계층을 꼽았다. 당장 유명인을 영입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이들로 당을 꾸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우리는 팬데믹·디지털 전환·기후 변화·에너지 전환·인구 위기 등 5대 위기를 겪고 있다. 모두 정부·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해결 역량을 가진, 혹은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와야 할 단계”라며 ‘이낙연 신당’의 주요 의제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신당 창당 비전으로 ‘역량국가·책임정치’를 꼽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부닥치고 있는 여러 위기는 국가의 역량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라며 “그런 역량을 가진 국가가 돼야 하고 그런 국가를 뒷받침할 책임과 능력을 갖춘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3지대에서 활동 중인 금태섭·양향자 신당에 대해서는 “각각 만나서 대화했고,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국가 위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정치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줄거리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3지대가 정착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는 “누구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만과 절망,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 갈망을 채워줄, 혹은 그에 부응할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훈 의원 등 이낙연계의 불참 선언 등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래라저래라 강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의 ‘사쿠라’ 발언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분들 정치는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그것뿐인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뭔지 보고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 민주당이 국민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2023.12.15 08:05:18

친낙 "무조건적 단합 강요 말라" vs 친명 "선 넘은 신당론에 선 긋자"
“‘사쿠라’(변절자), ‘협잡’ 이런 언어로 소수의견 비난하는 게 옳은가.”(오영환 의원)
“‘이낙연 신당’은 원칙과 정체성의 일탈이어서 사쿠라 신당이라 부른 것이다.”(김민석 의원)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친낙(친이낙연)계인 오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연일 신당 창당 수순을 밟아나가며 ‘이재명 지도부’를 비판한 이낙연 전 대표를 “사쿠라”라고 지칭한 것에 오 의원이 반발하면서다.
내년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힌 오 의원은 김 의원을 겨냥해 “그런 모습이 우리 당의 큰 문제인 혐오, 막말, 증오를 일삼는 강성 지지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무너져내리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무조건적인 일방적 단합, 내부를 향한 침묵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오 의원은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탈하는 사람까지도 마음을 돌리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리더십, 국민이 감동하는 혁신과 헌신, 희생,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했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의 앞선 이재명 대표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도입 촉구에 이은 용퇴 압박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맞선 김 의원은 “‘원칙과상식’ 등 다양한 당내 비주류와 소통하되, 선을 넘은 ‘이낙연 신당론’에는 명확히 선을 긋자”고 물러서지 않았다. 2002년 대선 정국 속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국면 당시 정 후보 쪽에 섰던 점을 반성하면서 “과거 내 선택을 비판하는 분이라면 현재의 ‘이낙연 신당’을 더 강력히 비판, 만류하고 불참 표명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서 다른 의견들이 분출할 때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지도부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할 거면 지도부는 뭐 하러 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의총 주제였던 선거제와 관련해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판을 피할 수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한다”(설훈 의원)는 현실론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후퇴한 선거법을 되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에서 ‘병립형 회귀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날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반대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외에 고민정 최고위원과 김민석 의원 등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으로 회귀할지, 또는 다른 방식을 택할지는 사실상 지도부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지금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정하는 게 더 중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불출마 선언을 한 이탄희·홍성국 의원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에게 입장 철회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훈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서 아끼고 키워줘야 하는 인물들”이라고 했다.
2023.12.14 23:45:47

뇌물죄 징역형 최경환의 경제 특강?…학부모들 반발
경북 경산시에서 내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역 고교를 돌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특강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부터 투표권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 전 부총리가 경제특강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특강의 경우 최 전 부총리측이 먼저 학교측에 제안을해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 “뇌물 받은 경제전문가의 강연 불만”
13일 경북 경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의 특강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그는 11일 경산여고에서 ‘경제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특강에서부터 12일 경산고에서 ‘수험생을 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경제 특강’, 13일 하양여고에서 고3 학생들을 만나 경제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진행돼 사실상 학생들의 참여가 강제됐다. 그는 이 강의에서 자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과 경쟁, 제테크 등에 대해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최 전 부총리의 강연에 참석한 경산고의 한 학생은 “(최 전 부총리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했었다는 자기 소개와 수요와 공급, MZ시대에 대한 이야기, 경산 공단과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 관계자가 현수막에 걸려 있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경력을 소개했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는 경산지역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다. 그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등을 거쳤고,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계 실세로 불리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다.
문제는 최 전 부총리의 전력이다. 경제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 그는 과거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그 때문에 의원직까지 박탈된 상태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부총리의 경제강의를 들은 한 경산고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에게 최 전 부총리의 강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아무리 경제 부총리를 했었다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어떻게 경제강의를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강의를 허락한 학교도 이해가 안 된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문제제기한 교육청, 일각선 선거법 위반 의견도
이와 관련해 교육청과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교육청 및 경산교육지원청이 경제강의를 위해 전문가인 최 전 부총리측에 강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최 전 부총리 측이 경산지역 내 각 학교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강연을 하겠다는 입장을 알렸고, 이후 학교 측의 승인으로 강연이 성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교육청도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논란을 예상한 교육청이 뒤늦게 각 학교에 최 전 부총리의 특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알렸고, 최 전 부총리의 강연은 13일 하양여고를 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최 전 부총리가 진행한 특강은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경산 지역의 한 교사는 “강연에서는 정치적인 언급은 없고 경제강의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당장 내년부터 투표권을 가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인 만큼 교사들 사이에서도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최 전 부총리가 경제특강을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경제특강을 진행한 학교와 교육청측도 선관위에 최 전 부총리의 경제 관련 문의를 했고, 지역 선관위에선 선거관련 내용이 아닐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경제 강의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년부터 선거가 가능한 고3 학생들의 경우 유권자로 볼수 있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모아 강연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한경주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는 “내용상 경제강연이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포함했고 3차례 반복적으로 강연을 한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한 강연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선관위는 과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강연료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료 강연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 관련 주제로 무료강의 한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강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최 전 부총리측이 진행한 총 3차례의 강연을 두고 이를 반복적인 강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부총리의 입장을 듣기 위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최 전 부총리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산시에서 제17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총선에 뜻을 두고 지역에 거주하며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원직이 상실됐고, 국정농단 사태로 출당 조치된 이후 복당이 안 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경북 경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경산시장에 방문하는 등 내년 총선 출마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3.12.18 23:11:35

민주당과 ‘결별’ 수순 밟는 이낙연… 특별당비 납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과는 동행하기 어렵단 수준을 넘어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는 태세다. “원내 1당이 되고 싶다”, “전문직들, 젊은 분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의 행보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친낙(친이낙연)계마저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이낙연 신당’이 향후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14일 KBS라디오에 나와 “그동안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세계는 전문직의 세계가 될 것이다. 종합적인 통찰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남아있는 친낙계 중 탈당 후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는지 묻는 말엔 “정치인들의 거취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SBS에 출연해선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면서 창당 진행 상황과 관련해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친명계 중심의 당 내부는 이 전 대표의 행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신당을 차려도 몇 명이나 합류하겠나”라며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현역 의원 20명을 모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인사는 “제3지대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낙연 신당’ 등장으로 사실상 분당이 될 경우 총선에서 야권 표가 분산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이 전 대표를 설득하려 들 것”이란 말도 있다.
이 전 대표의 행보는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으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많이 당황스럽다”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 100m 질주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신당을 추진할 때 ‘이낙연계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같이 가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며 “혼자 마음이 급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안타깝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라디오에 나와 “호남 지역구 의원들과 과거 NY(이낙연)계 의원들 중 좋게 말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의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묻는 말엔 “현재로선 그렇다”고 했다. 친낙계 이병훈 의원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납입한 것도 사실상 이 전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점을 명확히 밝힌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이 당내 해석이다. 이 전 대표가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도부’를 질타하고 민주당과의 결별 수순을 밟는 사이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특별당비 납입은 결국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을 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해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2023.12.14 10:56:26

민주 '2호 영입인재'는 엔씨소프트 출신 기업인 이재성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총선에 투입할 '인재 2호'로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인 이재성 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성 씨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롤 모델"이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넘나든 4차산업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혁신경제를 끌어나갈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부산 출신인 이씨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뒤 포항공대와 부산 고신의대를 거쳐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이동통신회사 한솔PCS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2년 벤처회사인 넷마블로 이직했다.
이후 엔씨소프트 전무, 엔씨소프트서비스 대표, NC문화재단 전무 등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15년간 임원을 지냈다.
또,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개발한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쳐스콜레에서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새솔테크 대표이사(CEO)를 역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씨는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임해왔다"며 "부산 창의교육센터 '알로이시오기지 1968'의 초대 기지장(센터장)을 맡아 부산 동서 간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섰으며, 부산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며 고향 부산을 중심으로 지역 격차 해소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씨는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4차산업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과 실행 능력을 토대로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0:4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