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백승아(39) 당선자는 17년간 교단에 선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했다. 정치는 선택지에 없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과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 앞에 절망하는 동료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신음하는 학부모도 백 당선자를 움직이게 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7월 20대 초등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서이초 사건’이었다. 당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었던 그는 교사가 본질적인 교육업무에서 벗어나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고자 국회를 뛰어다녔다. 한계를 느낄 때쯤 민주당으로부터 영입인재 제안을 받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세계일보는 24일 백 당선자와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직 교사가 국회의원이 된 사례는 처음이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나 계기는 “원래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다. 휴직 5년을 포함해서 17년간 초등교사로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 학부모들께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 한층 성숙해졌다고 말해주실 때 가슴이 뛰었던 천생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다. 교권 추락으로 교사들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했다. 이후 교사노조연맹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다. 전국 50만명 교사 중 30만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을 정도로 교사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 교사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곪아 터진 일이라 판단한다. 교사노조 집행부로 교권 4대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로 뛰어다니다 보니 벽에 대고 소리치는 답답함이 있었다. 그래서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사가 직접 법을 만들어야 기형적 구조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교육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젊은 교사를 인재로 영입하고 싶다고 제안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받아들였다. 현직교사가 사표를 내고 국회에 입성하는 건 제가 처음이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 —1호 법안으로 염두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그 법안을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이초 특별법이다. 서이초 특별법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시간까지도 수백 수천 건의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자한다. 또 교사가 고소당할 시 학교 및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등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한 의견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무고하는 수단이 됐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아동학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면 재판까지 하게 되어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정서적아동학대로 무고를 당해 고초를 겪는 교사가 많다. 아동학대 수사에 무고를 엄격히 판단하는 요건을 법제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를 구분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없는 것이다. 입법과정에 교사가 참여할 수 없기에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법안과 정책들이 만들어져 학교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다. 입법과정에 현장교사의 시선이 반영된다면 학교시스템 전반에 현실성과 교육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표현 자유와 정당 가입, 정치후원을 보장하고 공직선거 출마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 둘째는 경쟁교육의 심화이다. 현재 교육은 입시의 수단이며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입시제도가 변해왔지만 어떻게 줄 세울까 방법을 고민하는 문제였지 줄 세우기 자체는 여전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실적 과시형 정책을 강행하며 기초학력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겠다. 아울러 경쟁교육의 심화는 사회적으로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계층 및 계급을 형성하는 문화, 학력차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불러온 부작용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어서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실, 배움이 있는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서 서이초 특별법을 제안했다. 서이초 특별법의 5가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이다. 여러 기관에서 맡아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교사 개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넘어오면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의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둘째, 학생 분리 지도 법제화이다.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 분리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분리된 학생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이다. 더 이상 교사 개인에게 악성민원을 감당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위한 별도의 민원 대응관련법과 그에 기반을 둔 매뉴얼을 만들어야한다. 넷째,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의 명확화이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교권 4법 개정 이후에도 남발되는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막아야한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업무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한다. 교사들이 교육적 의무를 다하되 일상의 갈등 상황이나 교육적 범위를 넘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처리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이처럼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 외적인 행정업무보다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다. 또 사교육은 내 아이가 보다 더 높은 계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학력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생각은 “현재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근무시간 외(학교 밖) 정치기본권이 회복된다고 해서 교사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학생에게 강요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옥죄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정치활동금지국가가 되었다. 60여 년 동안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없어 자신의 삶에서 정치를 아예 배제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 정치적 책임감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교사들은 정당가입을 하지 못하고 후원금도 내지 못한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실상 ‘정치금치산자’이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이 아니기에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교사 정치기본권은 회복되어야한다.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사표를 썼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휴직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제가 발표한 교육공약에 관심이 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교사들은 처벌 받는다.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하지만 교사들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이 망가지는 현실을 보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우리 공교육은 정치판에 휘둘렸고 누더기가 됐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돌려주는데서 공교육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생각은 “늘봄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인력, 장소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늘봄학교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사업인 늘봄학교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기존 정규교육 과정이 침범당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미래를 위해 국가책임 돌봄은 필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아동 돌봄 영역은 교육과 돌봄이 중첩되어 있다. 학교에서 돌봄 영역을 전담하면 정규교육과정이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하고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차제등 각 기관으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을결합형 국가돌봄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내기 정치인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세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다. 교육과 양육, 청년 문제가 제 자신의 문제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서이초 사건으로 드러난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교육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이초 특별법, 국가책임 온동네 돌봄법, 교사정치기본권이 제가 가장 먼저 만들고자 공약한 법안이다. 그리고 세 아이 엄마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더 많이 공부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공교육을 살려서 아이들이 입시지옥과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양극화와 서열주의가 당연하지 않은 세상, 지나친 임금격차가 당연하지 않은 세상,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교사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니 교육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일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다. 더 많은 교사들이 국회에서 일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싶다. 독일은 국회의원 20% 이상이 교사 출신이다.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정치를 혐오하지 않는 민주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고 적극 개입하는 게 권장되는 튼튼한 민주주의의 뿌리를 갖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해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서미화·김윤 당선자가 민주당에 남아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여성인 서 당선자는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아직도 오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 윤석열정부·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도 결코 자유롭진 않다”면서도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당선자는 이어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민주당이 제1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권리입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출신인 김 당선자 역시 민주당 잔류 입장을 밝히며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국회에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제게 주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정 갈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와 대화·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할 수 있다”며 “국회 제1당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김 당선자의 결정에 따라 민주연합 당선자 14명 중 용혜인·한창민(새진보연합 추천), 전혜경·전종덕(진보당 추천) 당선자를 제외한 10명이 민주당에 합류하게 된다. 지역구에서 161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의석수는 171석이 된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2석, 새로운미래 1석 구도로 22대 국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사진) 의원은 “백서를 위해 254명의 지역구 후보 전원을 설문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할 백서에 지역구 출마자 전원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24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백서를 만든다고 하니 벌써부터 ‘용산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등 너무 많은 의견이 들어온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각을 담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갑에서 599표 차로 신승한 조 위원장은 “환부를 제대로 알아야 수술을 잘할 수 있다”며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수술을 할 때 엉뚱한 곳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3년간 우리 당이 해야 할 로드맵을 담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연이어 대통령 선거, 총선이 예정돼 있다. 조 위원장은 백서에 “당의 개혁과제를 포함시키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총선백서TF 구성도 전문가를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 충청권 출마자를 두루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당선자와 낙선·낙천자 등 당내 인사 외에도 정치권의 중도와 진보층의 목소리까지 담을 계획이다. 특히 근소한 차이로 졌거나, 여론조사와 달리 역전 당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재기자 대상 설문조사, 당원 대상 여론조사, 전문가 면접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 과거 총선·대선 백서 제작을 맡았던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위원장은 “과거 백서가 패인 위주의 분석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개혁과제를 담아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이르면 6월 있을 전당대회 전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새로운 당대표가 나오면 백서를 참고해 그대로 당의 체질개선에 나서면 될 수 있는 청사진을 담고 싶다”고 했다.

4·10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총선 참패를 교훈 삼아 당과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로, 윤석열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당정의 쇄신을 위해 필요한 방향, 국정 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나’, ‘대통령이 너무 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해선 안 된다’는 등의 쓴소리도 쏟아졌다. ‘당의 폐쇄성’은 총선 패인 중 하나로 꼽혔다. 서울 종로 현역인 최 의원은 이날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과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를 부산 부산진갑에서 북갑으로 옮겨 ‘험지 출마’를 했던 5선 서 의원도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국민의힘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중도 소구력이 있는 인물을 배제하면서 총선 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총선이 사실상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원톱’ 체제로 치러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비례대표 우신구 의원은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해야 하는데, 이번엔 너무 비대위원장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 치른 게 아쉽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도 했다. 당내 소통의 문제도 지적됐다. 경기 용인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된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 50여명 중 발언을 한 의원은 6명뿐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치적 운명 공동체”, “동료이자 한 팀”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낙선·낙천자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성찰하겠다 정도의 얘기는 했지만 사과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밋밋한 자리였다”면서 “참석자들은 100% 정권 창출을 함께 한 사람들이다. 초심을 강조하고 심기일전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다”고 했다. 낙선자들의 쓴소리는 오찬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대선 유성을에서 6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대해 “그 정도 가지고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올 때는 국민과 소통을 직접 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 그 명분을 살리려면 설사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도어스테핑을 계속 끌고 갔어야 되는데 난관에 부딪히니 또 금방 포기하고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3040 낙선자 모임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SBS 라디오에서 “뼈아픈 총선 실패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당정이 함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면서 “그 속에서 용산(대통령실)도 변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당도 변했다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고,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상황을 두고도 변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원외 낙선자는 이날 통화에서 “절대 우리가 잘해서 변해야겠단 의지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못하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말로만 변화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변화”라고 했다. 이어 “(비판을 하면) 내부총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총질이 아니라 사실 썩은 데를 도려내기 위해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민주당만 좋은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싹 다 바뀌어야 한다. 이 결과를 보고도 안 바뀐다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원외 낙선자도 “다른 낙선자들과 이대로 2년, 3년 지나면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때 개혁신당에 흡수될 거다, 젊은 정치인을 키우지 않고 이대로면 못 이긴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우리가 세 번 연속 졌는데 20대 총선 백서나 21대 총선 백서나 똑같다. 수도권 민심 몰랐고, 영남당이고, 지역 조직을 못 만들었다는 건 매번 지적되고도 고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백승아(39) 당선자는 4·10 총선 전엔 17년 경력의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백 당선자는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 직업이 바뀌기 전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치는 그의 40년 인생에서 한 번도 선택지에 있었던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과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 앞에 절망하는 동료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신음하는 학부모도 백 당선자를 움직이게 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7월 20대 초등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서이초 사건’이었다. 당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었던 그는 교사가 본질적인 교육업무에서 벗어나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고자 국회를 뛰어다녔다. 한계를 느낄 때쯤 민주당으로부터 영입인재 제안을 받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백 당선자는 1호 법안으로 ‘서이초특별법’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서이초특별법안에 대해 “교사가 생활지도 중 벌어진 일로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업시간까지 계속되는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소당할 경우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공동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백 당선자는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워낙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를 무고하는 주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백 당선자는 “현재 아동복지법은 증언만으로도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재판까지 이어져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무고로 인해 고초를 겪는 교사가 상당하다”며 “아동학대 수사 단계부터 무고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당선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교사들의 정치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니 교육이 정치에 휘둘렸고 결국 공교육은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치금치산자’인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돌려주는 일에서부터 공교육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 당선자는 정치논리에 휘둘린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았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예산과 인력, 장소 등을 준비도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로 늘봄학교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고는 올해 교부금을 감액했다”며 “줄어든 예산을 늘봄학교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 정규교육에 쓰일 돈이 부족하게 된,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늘봄학교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백 당선자는 “국무총리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로 분산돼 있는 돌봄업무를 일원화하는 국가돌봄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단독으로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특혜 상속법’에 가깝고,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당 반발에도 ‘총선 민의’를 강조하며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총원 2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수 15표중 찬성 15표로 가결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전원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조국혁신당 황운하, 개혁신당 양정숙, 진보당 강성희 의원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심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들을 장기간 심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본회의 직회부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정무위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주이자 입법 독재”라며 “두 법은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관련자까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권은 18일에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여당 위원 참여 없이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 쟁점 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를 마무리 전에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공의대법·지역의사 양성법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예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5월 국회는 없다”며 대항하고 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임기 말까지 쟁점 법안, 정쟁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서 일단 벌여 놓은 걸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주는 게 의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담 ‘0순위 의제’로 민생 문제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서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 지난해 ‘상저하고’ 노래를 부르는 상황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그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자(충남 공주·부여·청양)는 22일 자신을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한 일부 언론 보도를 “계파 갈라치기”로 규정하고 “저는 지금까지 개인의 이름을 건 계파활동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를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갈등호소’ 기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자는 그간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등 당직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수석 등을 지낸 것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는 충정으로 사력을 다했을 뿐”이라며 “제 지역구는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의 험지이고, 이곳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는 것 외에 계파활동 등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저에게 계파가 있다면 오직 ‘친민’(국민, 민주당)이다”라며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자는 4·10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총선 때 공주에서 당선, 초선 의원이 됐다. 20대 총선 때 보수 성향이 강한 부여·청양이 공주와 합구되면서 고배를 들었다. 이번 당선으로 8년 만에 국회 입성을 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22일 4·10 총선 패배 이후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닥이 잡혔던 당 수습 방안도 이날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총선 참패 이후 수습 방안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넘도록 차기 지도부 구성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4선 이상 중진 당선자 간담회, 당선자 총회, 상임고문 간담회, 낙선자(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등을 거치며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실무형 비대위에 무게가 실렸지만, 수도권과 비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비판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 당선자 총회에서 이를 확정 지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과 비주류는 영남 지도부의 선거 전략 실패, 수직적 당정 관계를 이유로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고 있다.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총선 패배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윤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는 분이지만 총선 패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어도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도 “영남의 정서를 기준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대선(대통령 선거)과 지선(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지도부만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했다. 총선에서 패한 원외 조직위원장들도 당 쇄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4년 전 총선 패배 이후 일주일 만에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한 사례나 2018년 지선 패배 이후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릎을 꿇고 국민께 사과했던 것과 같은 절실함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같은 날 저녁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덧붙였다. 차기 전당대회 등판론이 제기되는 한 전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 결심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는 비윤(비윤석열)계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윤상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낙동강벨트에서 생환하며 4선 고지에 오른 김태호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30대이자 서울 강북권 유일의 여당 의원이 될 김재섭 당선자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안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원 100% 투표인 전당대회 규정을 두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친윤계는 고수를, 비윤·수도권을 중심으론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날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변경해야 한다면 언제든 변경도 가능하다. 절대적 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권 친윤계 체제로 치러진 총선이 참패하면서 차기 권력 구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원내대표가 영남권에서 나오면 당권은 수도권 후보들에 무게가 실린다. 반대로 차기 당권이 영남이나 친윤계에 무게가 실릴 경우 원내대표는 수도권이나 비윤계가 유리해지는 식의 구도다. 당의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특정 그룹이 독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번 당권과 원내 지도부는 영남·친윤 대신 수도권·비윤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영남권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책임을 한 전 위원장에 돌리며 연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일 밤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뒤) 열흘이 지났다. 실망하시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죠. 결국 잘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또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정치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던 한 전 위원장이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이 공개 입장을 낸 것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사퇴한 후 처음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한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없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 참패 책임을 한 전 위원장에 돌리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이러한 홍 시장의 발언들을 한 위원장에 대한 견제이자 동시에 ‘보수 적통’을 강조하는 대권 행보로 보고 있다. 홍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과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셀카나 찍으며 대권 놀이를 했다’,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다’ 등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전날에는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갈등 양상을 보였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퇴 과정에서도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다. 홍 시장이 제기한 ‘총선 참패 한동훈 책임론’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한동훈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진 과신”이라며 “그는 오직 자신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혼자서 선거판을 누볐다. 변명은 그만하자”고 지적했다. 반면 당내에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발(發) 각종 악재가 패배의 근본 원인이고, 한 전 위원장이 그런 상황에서도 분투해 개헌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반박이 적지 않다. 서울 동대문갑에서 낙선한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에 와서 한 전 위원장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라며 “결과는 아쉽지만 총선 내내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홍길동 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