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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분출하는 쇄신 목소리…“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수용해야”
여당 내 분출하는 쇄신 목소리…“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수용해야”
4·10 총선 결과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 내에서 당 쇄신을 위한 쓴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야권이 주장해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정부·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결과가 이번 총선 참패로 이어진 만큼 국민 앞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 시 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언제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상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에 도피 출국 논란이 일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귀국 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런종섭 사태’가 민심을 거스르며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큰 만큼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김재섭 당선자(서울 도봉갑)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부결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쌍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김 당선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여사에 대한 여러 문제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께서 의문을 갖고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변화 요구도 분출했다. 안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내각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사의를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안보·정책실을 포함해 “모두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사실 지금 자진사퇴도 만시지탄이다.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한지아 당선자(비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당을 향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산만 목메어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됐다”면서 “이제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에만 갈구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까. 30년 보낸 이 정당이 ‘날지 못하는 새’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야심 차게 키운 이준석이도 성 상납이란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냈다”면서 “이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우거나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명줄을 이어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겨냥했다. 이어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후에도 재차 글을 올려 “그런 노예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자립, 자강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안 한다”면서 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2024.04.13 07:00:00
尹,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임명<br>대통령실·내각 개편 ‘신호탄’
尹,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임명
대통령실·내각 개편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할 전망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담화나 메시지를 통해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개편에 나선다. 지난 11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의 사퇴는 기정사실이 됐고, 이도운 홍보·장상윤 사회수석의 거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김 위원장과 장 의원에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출신으로 중도외연 확장성이 있고 윤 대통령에게 직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력 거명된다. 장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중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불출마했고, 이러한 희생 덕에 영남의 ‘낙동강벨트’를 사수했다는 인식이 내부에 있다. 다만 장 의원 본인이 현재 비서실장직을 고사하는 걸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낮게 보는 분위기다. 국무총리 후보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권영세·주호영 의원, 박주선 전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양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별도 담화 또는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뒤 ‘국정 쇄신’, ‘소통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한 의중도 함께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소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해 야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무장관직 신설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일각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설치는 부정적 기류가 더 크다. 다만 아무리 조직을 바꿔도 가장 관건은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나는 인사들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의중대로 조언하는 ‘가신파’와 달리, 반대 의견과 쓴소리를 제기했던 참모들로서 그나마 이들이 있어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이라는 내부 평가가 많다. 여야 협치의 첫째 관문이 된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체제 정비 후 결국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2024.04.13 09:49:20
"민심을 들어라"…총선 참패에 與 내 '쓴소리' 분출
4·10 총선 결과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 내에서 당 쇄신을 위한 쓴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야권이 주장해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정부·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결과가 이번 총선 참패로 이어진 만큼 국민 앞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 시 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언제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상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에 도피 출국 논란이 일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귀국 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런종섭 사태’가 민심을 거스르며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큰 만큼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김재섭 당선자(서울 도봉갑)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부결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쌍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김 당선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여사에 대한 여러 문제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께서 의문을 갖고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변화 요구도 분출했다. 안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내각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사의를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안보·정책실을 포함해 “모두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사실 지금 자진사퇴도 만시지탄이다.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한지아 당선자(비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당을 향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산만 목메어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됐다”면서 “이제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에만 갈구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까. 30년 보낸 이 정당이 ‘날지 못하는 새’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야심 차게 키운 이준석이도 성 상납이란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냈다”면서 “이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우거나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명줄을 이어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겨냥했다. 이어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후에도 재차 글을 올려 “그런 노예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자립, 자강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안 한다”면서 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2024.04.12 20:12:36
검찰개혁 내세워 '원내 3당' 조국혁신당 다음 동력은
검찰개혁 내세워 '원내 3당' 조국혁신당 다음 동력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반윤석열’,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지만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이어지려면 검찰개혁 이외의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사회권 보장’을 강조해 왔다. 조 대표는 사회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일할 권리를 제시했다. 지난 10일 조국혁신당이 비례 10석 이상의 선전이 예상된다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들을 틈틈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이다. 이중돌봄세대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40·50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조국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 세대는 늘 소외됐다”며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 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약에는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국으로 늘려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정책의 경우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이 긴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하고 국민연금 조기 인출 및 주택연금을 연계해 4050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확대 배치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돌봄 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무이자 자녀 교육 생활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교육비 지원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비율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후보는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4.9% 수준이었는데, 2024년 예산에선 3.9%로 급락했다”며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 과학자 육성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 지표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파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 R&D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구를 재정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를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12 21:45:25
조기 전대냐 새 비대위냐 … 갈림길 선 與
조기 전대냐 새 비대위냐 … 갈림길 선 與
총선 패배로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이 다음주 수습방안 논의를 위한 4선 이상 중진 당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추후 지도체제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4선 이상 22대총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수습 방안에 대한 중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진 간담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선의 4선 이상 당선자는 주호영·조경태·권성동·권영세·나경원·윤상현·안철수·윤재옥·김태호·김도읍·이헌승·김상훈 의원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모든 수습방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당선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선자 총회에 대해선 “월요일 중진들과 상의해보겠다”며 “현실적으로 이번주까지는 선거 치르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본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4년 전 21대 총선 참패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수습 대책으로 내놨다. 다만 현재는 이미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른 만큼 전당대회를 통한 정식 지도부 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새로운 리더십을 두고도 비윤(비윤석열)계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리형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다만 친윤계 인사가 다시 맡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2024.04.12 19:00:00
의석 71석차… 與 덮친 ‘소선거구제의 저주’
의석 71석차… 與 덮친 ‘소선거구제의 저주’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배경엔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가 있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로 집계됐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1475만8083표(50.5%), 국민의힘이 1317만9769표(45.1%)를 얻었다.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양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는 득표율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민주당은 161석을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쳐 71석의 격차가 났다.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였지만, 의석수는 1.8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체 유효투표수는 567만5720표다. 이 중 민주당이 296만4809표(52.24%), 국민의힘이 262만7846표(46.30%)를 득표했다. 격차가 6%포인트도 나지 않지만 의석수는 민주당 37석, 국민의힘 11석으로 차이가 컸다. 단순히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계산해보면 민주당이 25석, 국민의힘이 22석을 얻는다. 전국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이 걸린 경기도의 경우 유효표 763만5329표 중 민주당이 417만3900표(54.67%), 국민의힘이 326만9685표(42.82%)를 가져갔다. 양당 간 11.85%포인트의 격차가 났음에도 전체 60석 중 민주당이 53석을 독식했다. 나머지 7석 중에서도 1석은 개혁신당(이준석)에 돌아갔다. 민심 풍향계인 ‘중원 벨트’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두드러졌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대전 11.44%포인트, 충남 4.43%포인트, 충북 2.30%포인트였다. 반면 의석수 결과는 대전 7대 0, 충남 8대 3, 충북 5대 3으로 벌어졌다.
2024.04.14 10:10:23
“지금은 조직 추스를 때… 영수회담은 추후 결정”
“지금은 조직 추스를 때… 영수회담은 추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를 좌우할 첫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총선 참패 여파로 상처난 대통령실과 내각을 정비한 뒤 영수회담 여부와 시기, 방식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하에 12일 오전 실수비 회의를 평소대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등 최고위급 참모 교체가 예정된 만큼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결정보다는 체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해야 할 때로 영수회담 여부는 이런 과정을 마친 뒤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체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선 제대로 된 대화나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한 뒤 대통령실 내부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새 참모의 성향이나 리더십과 관계 없이 결국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 대표와의 독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대통령 본인 의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선 지금까지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시절의 잔재”라며 다자가 참여하는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맞으며 궁지에 몰리게 된 정치적 현실과 차기 잠룡을 중심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여당, 차가운 민심 속에서 이 대표를 만나지 않고선 더 이상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는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크다. “일부라도 지키기 위해 내줄 건 내줘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 특히 각종 정책·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막히는 것을 넘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하는 야권발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숨을 조이는 건 예견된 미래인 만큼, 영수회담을 시작으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대통령실 내부에 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 여사 관련 문제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정치적 사건을 맞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는 무언의 절규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영수회담 성사 여부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부는 내부 체제 정비 이후 5월쯤에나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승기를 몰아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주당과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며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리가 줄곧 영수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며 “공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검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 대표를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로서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12 20:10:09
尹 비서실장 이르면 14일 교체…김한길 ·장제원 물망
尹 비서실장 이르면 14일 교체…김한길 ·장제원 물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할 전망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담화나 메시지를 통해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개편에 나선다. 지난 11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의 사퇴는 기정사실이 됐고, 이도운 홍보·장상윤 사회수석의 거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김 위원장과 장 의원이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출신으로 중도외연 확장성이 있고 윤 대통령에게 직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력 거명된다. 장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중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불출마했고, 이러한 희생 덕에 영남의 ‘낙동강벨트’를 사수했다는 인식이 내부에 있다. 야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국무총리 인선보다는 야권 눈치를 덜 살펴도 되는 자리라는 인식과 함께, 장 의원의 추진력이 체제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호평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낮게 보는 분위기다. 국무총리 후보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권영세·주호영 의원, 박주선 전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양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뒤 체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소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해 야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무장관직 신설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일각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설치는 부정적 기류가 더 크다. 다만 아무리 조직을 바꿔도 가장 관건은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나는 인사들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의중대로 조언하는 ‘가신파’와 달리, 반대 의견과 쓴소리를 제기했던 참모들로서 그나마 이들이 있어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이라는 내부 평가가 많다. 여야 협치의 첫째 관문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체제 정비 후 결국 윤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2024.04.12 18:56:27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56) 경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대법관 이동원)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선거 기간에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씩 소분해 묶은 뒤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의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강 의원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사전 투표 전날인 5월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현금을 압수할 당시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도 차에서 함께 발견된 것이 근거가 됐다. 나머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항소심 법원은 한 번의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강 의원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12 13:27:32
尹, 이르면 내주 초 총선 입장 발표
尹, 이르면 내주 초 총선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역대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며 "일단 내용이 정리되고 나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정제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총선 결과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총선 직후인 만큼 전언 형식의 짧은 메시지만 담았다.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입장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동안 입장문에 담을 내용을 검토한 후 이에 맞는 형식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발표할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과 같은 핵심 국정 과제는 그 자체를 재설정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 발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의 '일방 소통'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기자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3년과 2024년 신년에도 각각 조선일보와 인터뷰, KBS 대담 형태로 신년 회견을 대신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정책 방향 자체보다는 고압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역대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대국민 담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지난 1일 의료계 사태와 관련해 이미 윤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발표했던 게 부담이다. 이밖에 국무회의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대통령의 육성이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관한 구상도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장, 수석 비서관급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조만간 재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임 인선을 정하지 않은 채 사의 수용부터 할 경우 생기는 국정 공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만 재가하고 총선 이후 수습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 정부 초대 한 총리는 교체가 유력시된다. 또 2022년 8월 정책기획수석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한 이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 부분의 조율이나 추진 등 일 처리 면에서는 현 비서실장이 노련하게 해왔다"며 "그러나 인사 부분에서 용산의 정무적인 약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임명과 출국 과정에 사전,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에게 상황을 가감 없이 조언하고, 국회와 소통이 가능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이 필요한 만큼 여러 후보군 중에서 여야에 거부감이 없는 전·현직 국회의원 중 적합한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수시로 정무 사안을 논의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동시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총리와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면 국정 쇄신을 위해 5∼6개 부처 장관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하거나, 현 정부에서 폐지됐던 만큼 다른 이름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의 양대 핵심 조직인 정무와 홍보수석실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국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 특임장관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밖에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 보좌 기능의 제2부속실 신설 여부도 관심사다.
2024.04.12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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