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참패로 조직이 와해된 여권이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꾸려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15일 가닥을 잡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힌 뒤 국정 운영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 구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신속히 당 체제를 정비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자 총회(16일)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성격을 두고는 조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임기 2∼3개월 실무형과 6개월가량의 관리형 비대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먼저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에 대한 자성 입장을 밝히고, 집권 후반기 핵심 관건으로 떠오른 야권과의 협치에 대한 생각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야권이 요구하는 영수회담 또는 여야 지도부 회동 등은 현재 대통령실 내부가 정비되지 않은 만큼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 개혁 과제에 대해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새 비서실장 임명이 가장 시급한 작업으로, 비서실장·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고심도 길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여전히 출근하고 있지만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통령실 내부는 어수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에는 ‘정무형’, 총리에는 ‘여야 협치형’ 인물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된다. 차기 총리에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수석실 검토 등 조직 개편도 비서실장 임명 후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다”며 “민정수석실처럼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 및 조언은 많이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심 청취 강화를 위해 사정 기능을 제외한 민정수석실 부활 또는 법률수석실 신설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정 쇄신에 적합한 방향이 아니라는 내부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내각 인적 쇄신에 대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면면을 보니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려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맞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이다. 주권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실효적 쇄신책을 마련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4·10 총선 참패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동훈 책임론'이 나오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선을 긋는 기류가 우세하다. '한동훈 책임론'을 전면에 제기한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최근 며칠 새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 건의 글에서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의 이런 발언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강형욱 씨가 유명한 개 훈련사인 만큼, 홍 시장을 '개'에 비유한 셈이다. '한동훈 비대위' 일원이었던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한지아 당선인도 KBS 라디오에서 "요 며칠 어떤 분은 한 위원장을 굉장히 맹공하더라. 구태의연함이 있다"며 홍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른 인사들도 한 전 위원장의 '분투'로 여당이 야권에 개헌선을 넘겨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황상무 논란, 대파 논란, 의정 갈등 등 용산발 악재를 총선 참패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이 많다. 선거일을 한달가량 앞두고 용산발 악재가 잇따랐지만, 선거전 막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 '두 자릿수 의석 가능성'을 보고 받은 한 전 위원장이 '개헌 저지선 수호'를 호소하면서 그나마 4년 전의 103석(비례 포함)보다 늘어난 의석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범야권 200석 저지의 핵심 역할을 한 부산 선거의 경우, 한 전 위원장이 '막말 논란'을 빚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빠르게 정리한 것이 승기를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본인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려고 한 것"이라며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 패배는 99%가 윤 대통령 때문이다. 2년간 업보를 쌓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악영향을 줬다"며 "한 전 위원장도 정치 경험이 없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부산은 지켜냈다"고 분석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 복귀 여부를 두고선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그래도 '언젠간 돌아올 것'으로 보는 게 당내 일반적 견해다. 다만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재섭 당선인은 "일회성 선거 패배로 한 전 위원장이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어떤 식으로 기반을 다지고 외연을 확장하는지 등 여러 변수가 잘 고려되면 이후에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대 출마에 대해선 "그건 좀 이르다. 당장 선거가 끝난 이후,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에 바로 차기 지도부가 되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도 "한 전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여의도식 정치의 권역을 벗어나기는 이젠 힘들 것"이라며 "본인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대 출마 여부를 두고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맺고 끊는 부분은 확실한 분"이라고 전망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투표율 조작을 감시하겠다며 유튜버 A씨가 전국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공범 9명이 추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A씨에게 금전을 건네거나 투표소까지 함께 이동해 주위를 살펴봐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의 공범 B씨 등 9명을 별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모두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36곳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위장했다.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뒀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 제기해온 인물이다. 범행은 사전투표 전 발각되면서 실제 상황을 촬영하지는 못했다. 공범 중 일부는 각 투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회수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와 경남 양산지역 공범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력자 9명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그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양산 15곳으로 나타났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379만표는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死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꼼수 비례 정당'이 난립하면서 여러 정당에 표가 분산된 데다 무효표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2개 정당은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됐으나, 실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 낙선 정당표·무효표 합친 死票 379만표…전체의 12.8%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38개 중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명,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4명, 조국혁신당이 12명, 개혁신당이 2명의 비례 당선인을 배출했다.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1천674표로 집계됐다. 정당 투표 사표는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후 확연히 늘었다.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의 사표는 154만표(7.1%)였다. 이후 18대엔 162만표(9.3%), 19대엔 201만표(9.2%), 20대엔 233만표(9.5%)의 사표가 나왔다. 그런데 준연동형제가 처음 적용된 21대에선 30개 정당 중 5개만이 의석을 확보했고 사표는 427만표로 '폭증'했다. 4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투표수 중 사표 비율도 14.7%로 상승했다. 이번 22대에서는 정당 투표 사표가 21대보다 50만표가량 줄었지만, 준연동형제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높은 수준이다. ◇ 32개 당, 득표율 2% 미만…최저득표는 '1천580표' 신한반도당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 중 34개 정당은 비례 당선인을 내지 못했고, 이 중에서도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을 제외한 32개 정당은 득표율이 2% 미만에 그쳤다. 가장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0%에 수렴한 신한반도당이다. 이 당은 1천580표를 얻었다. 케이정치혁신연합당(3천451표), 대한상공인당(3천783표), 한류연합당(3천894표), 가락특권폐지당(4천707표)은 득표율이 0.01%였다. 이낙연·김종민 대표가 이끈 새로운미래는 1.70%,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0.43%를 얻어 군소정당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2%의 벽은 넘지 못했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 그동안 실제 정당 취소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 무효 131만표 '역대 최다'…'제4당' 만들 수준 이번 총선 정당 투표에서는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4%인 130만9천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1천40만표), 더불어민주연합(757만표), 조국혁신당(687만표), 개혁신당(103만표) 순으로 득표수가 많았다.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은 것으로,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이다. 준연동형 제도로 20개 안팎이던 비례 출마 정당 수가 40개에 가까워졌는데도 ' 무효표를 찍는 유권자가 늘어난 것이다.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정당 수가 도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게 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져 '기표 실수'가 늘어 무효표가 많아졌을 수도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 9명이 추가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의 공범인 B씨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달 A씨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지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중 36곳에서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경찰은 B씨 등이 A씨에게 금전을 지원하거나 투표소까지 동행해 망을 봐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각 투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회수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와 경남 양산지역 공범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력자 9명을 특정했다. A씨는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각 투표소에 통신 장비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사전투표 전 범행이 발각되면서 투표 상황을 촬영하지는 못했다. 그는 경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공모하고 행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범 총 1천681명을 단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까지 4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천46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선거 수사라는 특수성 상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수사 완결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공정에 초점을 두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국민께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검찰과 협의해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고 검찰과 협의해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열어 선거에 개입,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선 "여러 건의 고발이 있는데 서울청 공공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해보고 이후 절차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역 당선인들이 “민심의 엄중함을 가슴에 새기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은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아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인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과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강훈식(아산을)·어기구(당진)·황명선(논산계룡금산) 당선인 7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민심을 받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충남 발전 △민생 위기 극복 △국토균형발전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복 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충남 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크게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민생을 더 살피고 대한미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민심의 엄중함을 늘 가슴에 새겨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충남 당선자 모두 원팀으로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고‘충남의 발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완성,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대표적인 공동이행과제로 꼽았다.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역대 최다'인 131만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당 투표수 2천834만4천519표 중 4.4%인 130만9천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번 총선 정당 투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약 1천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약 757만표), 조국혁신당(약 687만표), 개혁신당(약 103만표) 순으로 득표수가 많았다. 비례대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이 얻은 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은 것으로, 무효표만으로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및 최고 기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정당 투표 무효표 수는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다. 17대 약 29만표, 18대 약 28만표, 19대 약 47만표, 20대 약 67만표 등이었다.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 역시 1∼2%대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무효표가 폭증했다. 21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 무효표는 약 123만표에 달했고, 무효표 비율도 4.2%로 상승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무효표 숫자와 비율 모두 21대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준연동형 제도로 20개 안팎이던 비례 출마 정당 수가 40개에 가까워졌는데도 ' 무효표를 찍는 유권자가 늘어난 것이다.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정당 수가 도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게 되면서 각 정당이 기재된 칸 사이 간격이 좁아져 '기표 실수'가 늘어 무효표가 많아졌을 수도 있다.

‘여당 프리미엄’을 안고도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20∼22대 총선 3연패의 충격에 빠진 보수 진영을 향해 원로들은 “당과 대통령실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더 큰 몰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경청의 리더십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함을 보여 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최종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의지는 좋았지만,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잘 보여 주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의견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총선 9일 전에 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두고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고 굉장히 맞는 말이었지만, 국민에게는 고집불통, 오만으로 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마치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판·검사 스타일”이라며 “대중은 ‘자기반성은 없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서민 대중과 사회적 약자들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한 노력을 하며 겸손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일신의 계기로 야당 대표들과 만나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을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선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여당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도 받아들이며 모든 국민을 포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상임고문은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이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정부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들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난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변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상임고문은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여권 인사만 쓰지 말고 국민이 ‘대통령이 다시 마음을 잡은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인사에서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원로들은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정당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해야 하는데, 추종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죽은 조직처럼 있으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존립하려면 가혹한 심판을 받은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금의 체질을 유지했다가는 더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세포조직인 당은 민심을 잘 흡수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 그리고 (국정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정반합’의 호흡이 필요하다”며 “당은 대통령과 늘 대화하면서 이를 야당과 국민에 잘 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는 130만9931표가 나왔다.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민의미래(36.7%)와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넷째로 많은 표다. 개혁신당(3.6%), 녹색정의당(2.1%), 새로운미래(1.7%) 등도 앞질렀다. 개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2석을 얻은 것을 감안하면 ‘무효 당’이 만들어졌을 경우 3석 가량의 의석 확보가 가능했던 셈이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는 제20대 총선(66만9769표, 2.7%)보다 2배 이상 많다. 제19대 총선(47만4737표, 2.2%)보다는 무효표 수가 3배 가량 급증했다. 비율은 2배 더 늘었다. 무효표 수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제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목된다. 거대 양당부터 시작해 각종 비례정당이 난립한 결과 투표지가 길어지고, 이에 유권자 혼란이 극심해진 결과다. 실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51.7㎝로 역대 최장이었다. 지난 총선 48.1㎝ 보다도 3.6㎝가 더 긴 수준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서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많은 의원을 당선시킨 당에 비례 의석을 적게 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의석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후보별 무효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당선된 경기 수원정에서 4696표가 나왔다. 김 당선인과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간 표차인 2377표(1.73%포인트)보다 많은 수치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성관계 가능성’ ‘이대생 성상납’ ‘퇴계 이황 성관계’ 막말 발언 등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채 상병 특검’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연일 정부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 수용을 거세게 압박하면서다. 당장 야당은 5월 초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대 총선에서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도 여기 가세해 “(윤 대통령이)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보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가 5월29일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장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그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상 이미 부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여당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은 이 특검법 처리 협조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국민의힘 중진인 안철수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숨진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대해 개입·왜곡을 시도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골자다. 당시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자료를 작성해 민간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입장을 바꿔 보고서 회수를 지시하면서 대통령실 등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이 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해 도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올 3월 국회에서 이 전 장관 출국 과정을 둘러싼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 기관 위법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이종섭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출국 문제에 대한 규명 내용 또한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현재 준비 중인 비서실장 등 참모진 인선이 마무리된 뒤에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국회에선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또한 추진될 예정이다.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골자로 한 이 특별법은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총선 이후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또한 채 상병 특검법 표결과 함께 처리할지를 검토 중이다. 여당은 그간 ‘특별법상 특조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명분을 들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반대했지만 총선 이후 부결시키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전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