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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검찰에, 최순실은 법원에…서초동 함께 나온 날
박근혜는 검찰에, 최순실은 법원에…서초동 함께 나온 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21일 검찰과 법원 청사 사이 담장 하나를 두고 서초동에 처음으로 동시 출현했다.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바로 옆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있다. 40년 지기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이들은 도보로 불과 5분 사이 거리를 두고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 신분으로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2차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했다.최씨는 늘 입던 옅은 상아색 수의 차림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에 타 법원으로 향했다. 법정으로 들어와서는 변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몇 마디 건넨 뒤 입을 닫았다. 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볼펜을 입에 물며 골똘히 생각에 잠긴 모습만을 보였다.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최씨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최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오후 2시10분께부터 3시45분께까지 약 1시간35분 동안 진행됐다. 최씨는 그 시간 동안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 나갔다. 최씨가 재판에서 입을 다문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검은색 에쿠스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청사에 도착해서는 검찰 직원 및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두 마디를 남겼다. 그는 곧바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출석 후 조사를 받기 전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10분가량 티타임을 갖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질문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의견 개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 6시간 정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돌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후 12시5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김밥·샌드위치·초밥 등이 담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2017.03.21 17:54:07
'학사비리' 최경희 혐의 부인…
'학사비리' 최경희 혐의 부인…"청문회서 말하고 싶어도 못 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유라가 입학할 당시엔 최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보고된 내용은 그냥 누구(정윤회)의 딸이라는 정도"라며 "정윤회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건 공소사실에서도 인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장 정유라를 뽑으라고 하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정유라의 학사 특혜 혐의에도 "최씨에게서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 교수들에게 체육 특기생에 대한 관심을 표한 적은 있지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주장했다.그러면서 "특검은 학점이나 출석 관리의 경우 교수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고유 업무라는 걸 무시하고 있다"며 "총장이나 학장 등은 그 부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최 전 총장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입장 표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법정 출석하는 최경희최경희 전 이대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변호인은 "합리적인 질문과 답변 형태가 아니라 국회 의원들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떠들고, 대답하려고 하면 멈추게 하는 식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법정에 나온 최 전 총장도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그는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최씨를 4번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에서 한 번 뵌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고 했는데, 국정조사에 가서는 그걸 다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최씨와 이화여대에서 만난 일을 먼저 설명하고 이후 사적으로 만난 부분을 얘기하려 했지만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았고 답변 시간도 충분하지 못해 말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최 전 총장은 이어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2015년) 12월 초 63빌딩에서, (2016년) 2월 말에는 (최씨가) 딸에 대해 걱정해 한남동에서 차를 한 잔 하며 신산업융합대학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일부러 말을 안 한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재판장께서 청문회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청문회는 증인이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장소"라고도 말했다.  최경희(앞줄 가운데) 전 이대 총장이 2016년 12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정유라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한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최 전 총장은 특히 지난해 학생들의 퇴진 시위 끝에 총장직을 사임하고 사실상 요양을 떠났다는 말을 꺼내며 "그래도 국회에 가야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위증이 있을 수 있느냐.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지를 당한 상황이었다"고 울먹였다. 이대 학사 업무 방해 혐의에 이어 교육부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총장에게서 정유라를 부정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만큼 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측은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체육 특기자가 불출석했는데도 학점을 주는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다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는 직접 "독일에 있는 정유라가 이메일로 과제물을 제출해 그에 준한 점수를 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추가 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7.03.21 17:38:26
'정유라 특혜' 첫 재판서 최순실
'정유라 특혜' 첫 재판서 최순실 "딸과 공모한 적 없다"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및 청담고 특혜와 관련한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은 "정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등에게 부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재판에 출석해 이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이경재 변호사 등 최씨 측 변호인은 우선 "최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최 전 총장 등 훌륭한 교수님들을 옥살이 시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며 "법정에서 학사비리 관련 자신의 행위가 드러난다면 달게 처벌받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최씨는 이대 및 청담고 입학·학사 특혜와 관련해 딸이나 다른 교수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대 입시와 관련해 정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모르는 사이이며 최 전 총장이나 이인성 교수에게 학사관리를 부탁한 적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정희 교수에게 대리 수강을 해달라고 한 것은 인정하나 공모한 적 없다"며 "류철균 교수나 김경숙 전 학장에게 출석 없이 학점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또 "청담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언한 적 없고 대한승마협회 봉사활동 확인서 등 정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청담고 출석 문제는 체육특기생에게 일반적인 일로 정씨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최씨 측은 정씨 특혜 관련 14가지 혐의 중 11가지가 정씨와 공모인 것은 특검 측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 조사 당시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를 자백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삼족을 멸한다고 했다"며 "최씨는 트라우마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발부로 조사를 받아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은 부모 입장에서 체육선생에게 수고한다고 준 30만원을 뇌물공여로 봤고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조차 공모로 봤다"며 "특검의 최씨에 대한 분노 감정이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최씨 측은 자신의 뇌물 혐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특검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쳐놨다. 최씨 변호인은 "특정 정당에 특검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권한을 넘겨준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당에 이같은 중요한 권한을 맡긴 사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도"라며 "이를 용인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 독재가 가능하다. 히틀러가 독재한 기초는 힘이 아니라 입법 독재였고 무솔리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또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위법성도 다시 들고 나왔다. 변호인은 "특검법에 공소유지는 특검이 하며 파견검사는 법정에 나와 공소유지를 할 자격이 없다"며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특검 측은 "특검법에 기초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권위에 상당히 손상되는 말을 해 유감을 표한다"며 "두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특검이 됐고, 특정 정당에 매여 수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어 "최씨에게 조사 과정에서 폭언을 했다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또다시 말한는 데 상당한 유감"이라며 "정상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2017.03.21 16:49:00
검찰
검찰 "답변듣는 게 중요"…영상녹화 없이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22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조사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영상녹화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이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녹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며 이에 따라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검찰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녹화하는 것이 이번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심경을 말하고 있다.특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절차적 문제(영상녹화)로 승강이하면 실체적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일방적으로 녹화한다는 것을 고지하기보다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녹화를 하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가 더 솔직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의 배경을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를 요구하면서 녹화·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중간에 점심을 위해 1시간 정도 휴식하고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과정에 참여하고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7.03.21 16:43:05
'정유라 학사편의' 최경희
'정유라 학사편의' 최경희 "국회는 증언할 충분한 시간도 안줘"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당시 충분한 시간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변호인을 통해 '정씨가 입학할 당시 최순실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 출석하는 최경희최경희 전 이대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 전 총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국정조사에서) 긴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증언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국회 청문회는 증인이 말하고 싶어도말하지 못하는 장소였다"고 말했다.그는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2015년) 12월 초 63빌딩에서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과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의논하려 했는데 남자분이 있었고, (2016년) 2월 말 딸에 관해 걱정하길래 한남동에서 차를 마시면서 신산업 융합대학에 관해 설명했다"고 주장했다.최 전 총장은 "교내 사정으로 시위가 계속 있던 7월 말 사임하고 거의 요양을 떠났었다"며 "의원들의말을 못 알아듣고 글씨도 안 보이는 상황도 견뎠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위증이 있을 수 있나"라며 울먹였다.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정씨를 (이대 학생으로) 뽑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그를 뽑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은 "특검팀이 쓴 공소장에도 최 전 총장이 정윤회씨(정유라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돼 있다"며 "전혀 사전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정유라씨를 뽑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에 관해서도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지 않았다"며 "체육 특기생을 향한 관심을 교수들 앞에서 드러낸 적은 있어도 학점을 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정씨를 뽑으라고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와의 관계를 축소해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2017.03.21 16:33:53
박 전 대통령 옆 건물서 재판받은 최순실…'무덤덤' 표정
박 전 대통령 옆 건물서 재판받은 최순실…'무덤덤' 표정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 건물'에서 같은 시간 재판을 받으면서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최씨는 21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속행공판에 출석해 평소와 다름없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그는 본격적인 변론 시작 전 변호사와 대화하거나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다 증인으로 나온 김인회 KT 부사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자 물을 들이마시거나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손톱을 뜯었다. 이는 최씨가 그간 종종 보인 '일상적' 행동으로, 특별한 심리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최씨는 같은 시간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불과 350m, 도보로 5분 거리인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앞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오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40년 지기인 이들이 최근 들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최씨의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출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와 맞물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드시 대질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대질조사를 할 상황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대기' 차원에서 불렀다는 취지다. 최씨는 이달 10일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휴정 시간에 대성통곡한 사실이 조카 장시호 씨의 입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2017.03.21 16:17:11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모두 검찰 출석요구 불응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모두 검찰 출석요구 불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출석시켜 조사 중인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핵심 공범 3명에게도 동시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최씨와 함께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주요 혐의의 핵심 공범으로 꼽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불가피한 경우 박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들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 불출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다만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이날 오후 법원에서 자신들의 형사재판도 예정돼 있다.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선 "개인적 사유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7.03.21 17:17:30
담담한 朴, 두 마디하고 조사실로…'사과'는 없었다
담담한 朴, 두 마디하고 조사실로…'사과'는 없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뒤 조사에 앞서 남긴 말은 단 두마디 뿐이었다. 지난 10일 파면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서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일반적 예상은 빗나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칩거한 지 9일 만에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검찰 청사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혼란스러웠다. 취재진 및 검찰 직원, 박 전 대통령 경호원 등 약 200명이 뒤섞여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길 기다렸다.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만큼 검찰 직원들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직원들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기자들 취재 비표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께 삼성동 자택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검찰청사 정문 앞은 사뭇 긴장감이 흘렀다. 박 전 대통령은 출발한 지 약 9분 만인 오전 9시24분께 검찰 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코트 차림으로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은 다소 부어 있었다.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옅은 미소를 지은 뒤 검찰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어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면서 천천히 청사 정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를 지켜보던 취재진과 검찰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박 전 대통령이 청사 정문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이를 의식한듯 박 전 대통령은 잠시 포토라인에 멈춰 섰고, 곧바로 취재진이 첫 질문을 건넸다."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질문을 건넨 기자와 땅을 번갈아 본 뒤 입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이후 취재진은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이어갔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일절 답을 하지 않은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결국 별 내용 없는 두 마디였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에 들어선 뒤 검찰 직원 및 경호원의 호위 속에서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티타임을 가진 뒤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2017.03.21 11:39:36
검찰, '피의자 박근혜' 조사 돌입…'실체적 진실' 본격 공방
검찰, '피의자 박근혜' 조사 돌입…'실체적 진실' 본격 공방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최씨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의 '공범'으로 지목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다.이날 조사는 미르재단 강제 모금 의혹을 시발점으로 해 작년 가을부터 반 년 넘게 온 나라를 요동치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된다.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최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놓고 명운을 건 일진일퇴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조사는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한 부장검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사유화 의혹을, 이 부장검사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준비된 질문 사항은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졌다.특히 뇌물수수 혐의는 형량이 가장 높아 양측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다.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해왔다.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그러나 앞서 대국민담화,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을 통해서는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따라서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기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과 혐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날 선 공방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검찰은 가급적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조사에 앞서 삼성동 자택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으며 오전 9시23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어 검사장급인 노승권 1차장검사가 조사에 앞서 10층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차를 대접하며 면담했다. 노 차장은 조사 일정과 진행 방식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진상 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17.03.21 10:30:26
28자 검찰 출석 코멘트…저자세? 준비된 입장?
28자 검찰 출석 코멘트…저자세? 준비된 입장?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전날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실 것이다.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뒤 박 전 대통령의 직접 본인 육성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 메시지 내용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기존에 공개된 바대로 결백을 호소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부 있었다. 파면 이틀 뒤인 12일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자마자 측근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불복 의사를 암시한 바 있어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하지만 정작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관련 혐의나 수사 내용에 대한 언급을 일절 삼갔다. 박 전 대통령의 언급은 '대통령님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첫 질문 직후 나왔다. 미리 준비한 듯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발음도 명료했다.박 전 대통령이 이전보다 다소 낮은 자세를 유지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굳이 대면조사에 앞서 혐의 관련 입장을 공개해 검찰을 자극할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단의 '코치'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소명하기보다는 '장외 여론전으로 지지자 결집을 시도한다'는 비판적 여론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정반대로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함을 보여주는 코멘트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국정농단 파문 등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명시적인 사과 등은 하지 않았다. 복장도 박 전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때 입던 짙은 남색 코트에 바지 차림이었다. 12일 자택 복귀 때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을 견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의 피의자처럼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검찰 조사 직전에 구체적인 혐의에 관해 입장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정도의 의례적 코멘트만 하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박 전 대통령도 일단 이런 방식을 택했다.다만 검찰 조사실에 앉은 이후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3개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불필요한 비판 여론을 자초하지 않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코멘트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금까지의 박 전 대통령 태도를 봤을 때 조사실에서는 강경한 부인 입장으로 나갈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03.21 10: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