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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한국 송환, 얼마나 걸릴까
정유라 한국 송환, 얼마나 걸릴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사진)씨에 대해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하지만 정씨 측이 검찰 결정에 불복해 덴마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해 실제 송환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덴마크 검찰은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정씨를 체포했으며,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의 송환 요구를 받고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정씨는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따라서 정씨 신병이 한국 정부에 넘겨지면 즉각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그러나 정씨 변호를 맡은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이번 (송환)결정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믿는다”며 “한국 검찰이 정씨를 통해 어머니(최순실)를 압박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가 덴마크 법원에 송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정씨 측은 “만약 소송에서 지면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덴마크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국내 송환이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김태훈 기자
2017.03.17 21:36:51
정유라 한국 송환 첫 관문 통과…'법정 다툼' 2라운드 예고
정유라 한국 송환 첫 관문 통과…'법정 다툼' 2라운드 예고
덴마크 검찰이 17일(현지시간)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불법 특혜와 비리 혐의를 받는 정 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게 됐다. 하지만 정씨가 검찰의 송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나서 검찰의 송환 결정을 뒤집기 위한 시도에 '올 인'할 것으로 보여 실제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덴마크 검찰이 고심 끝에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은 한국 특검이 정 씨에 대해 제기한 혐의들이 그만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자에 대해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 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정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1월 1일 정씨를 체포한 뒤 한국 특검이 보내온 범죄인 인도(송환) 요구서에 적시된 정 씨 혐의와 정 씨 대면조사 결과, 한국 특검에 추가로 요구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씨가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정 씨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엄마가 모든 것을 해서 나는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으로 일관했다. 또 자신에게 범죄혐의를 제기한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자신이 한국 내 정치세력간 권력다툼의 희생양임을 부각하며 송환은 부당하다고 읍소해왔다.하지만 덴마크 검찰은 정 씨 체포 76일째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검찰은 애초부터 정 씨가 송환대상 요건에 부합한다는 전제 아래 세 차례 구금 연장을 거쳐 신병을 확보해 놓고 최종적으로 송환을 결정했다.특히 정씨가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소송에서 검찰의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송환하기로 최종 결심한 데에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확정지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또 한국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이화여대 교수들을 '학사 특혜'와 관련해 구속기소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정 씨의 혐의와 연결돼 있는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돼 탄핵되거나 구속되면서 정 씨의 처벌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덴마크 검찰이 정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결정하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은 정 씨가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번복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이를 뒷받침하듯 정 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마핀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에서도 정씨를 송환해야 한다고 최종 결정하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며 '망명카드'까지 내놓았다.이에 따라 검찰의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씨가 실제로 한국에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정 씨가 3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정 씨 송환문제는 '법정 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된다.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 씨는 최소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을 통해 송환 결정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또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대법원 상고도 가능하다.검찰의 송환 결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최소한 시간 끌기는 가능한 것이다.여기에다가 정치적 망명신청을 할 경우 망명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게 돼 정 씨는 상당한 시간을 벌 수도 있다. 정 씨로서는 일단 시간끌기에 성공한 면도 있다.덴마크 검찰이 정씨 송환 문제를 검토하는 사이에 한국 특검은 활동시한을 마쳤다. 이에 따라 정 씨는 특검의 칼날을 피했다. 물론 특검의 수사결과는 한국 검찰에 넘겨졌고 이제부터는 한국 검찰이 정 씨 문제를 다루게 된다.
2017.03.17 18:04:16
법무차관
법무차관 "檢, 靑경내·朴자택 압수수색 필요하면 할 것"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17일 검찰의 청와대 경내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및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부연한 것이다.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안 한다로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수사초기 증거수집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 발언에 대해 "어제 그 얘기는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는 확보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어감이 다르게 전달됐다. 의사전달이 잘 되게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그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수사 기록을 누설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가 보기에 서울지검장이나 검찰 총장이 과거 사사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국가 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고 답했다.
2017.03.17 16:59:55
정유라, 덴마크 체포 76일째에 한국 강제 송환 결정돼
덴마크 검찰이 17일 구금 중인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76일 만에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하지만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덴마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 돼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독일에 머물던 정 씨의 덴마크 도피 이후 지금까지 주요 일지. ▲2016년 9월 28일 = 정유라, 독일서 덴마크 올보르로 도피▲2016년 10월30일 = 정 씨 어머니 최순실씨 한국 귀국 후 체포▲2017년 1월 1일 = 정유라, 덴마크 올보르 외곽 주택서 경찰에 체포▲2017년 1월 2일 = 정유라, 구금 연장 심리서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 입장 발표 ▲2017년 1월 2일 = 덴마크 지방법원, 정유라 '1월 30일까지 구금 연장' 결정·재구금▲2017년 1월 3일 = 정유라, '구금 연장 부당'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7년 1월 5일 = 정유라 "한국 가지 않겠다"며 '조건부 귀국 의사' 입장 철회▲2017년 1월 6일 = 덴마크 검찰, 정유라 범죄인 인도 청구서 공식 접수 및 검토 착수▲2017년 1월 7일 = 덴마크 검찰, 한국 언론 인터뷰서 "1월 30일 이전 송환 결정 기대"▲2017년 1월 10일 = 정유라 조력자들, 올보르 인근 주택서 종적 감춰 ▲2017년 1월 19~20일 = 덴마크 경찰, 정유라 대면조사▲2017년 1월 23일 = 덴마크 검찰, 경찰의 정유라 대면조사 보고서 접수▲2017년 1월 27일 = 덴마크 검찰, 한국에 추가 자료 요구·법원에 정유라 구금 재연장 요청▲2017년 1월 30일 = 올보르법원, 정유라 2월 22일까지 구금 재연장 결정▲2017년 2월 15일 = 한국 특검, 정유라 '학사특혜' 관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2017년 2월 15일 전후 = 덴마크 검찰, 특검에 요구했던 정유라 추가자료 접수▲2017년 2월 17일 = 한국 특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2017년 2월 21일 = 데마크 검찰 "정유라 새 자료 검토 위해 시간 필요", 정유라 구금재연장 요구▲2017년 2월 22일 = 올보르 법원, 정유라 세번째 구금심리…3월 22일까지 구금 연장 결정▲2017년 2월 22일 = 정씨 변호인 "송환 결정시 법원에 송환거부 소송 제기" 공식 언급▲2017년 3월 10일 =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박 전 대통령 파면▲2017년 3월 14일 = 정씨 변호인 언론인터뷰서 "법원도 송환 결정하면 망명 신청"▲2017년 3월 17일 = 덴마크 검찰, 정씨 한국 송환 결정
2017.03.17 16:49:20
법원, 이재용 재판부 교체…'최순실 인연' 논란에 재배당
법원, 이재용 재판부 교체…'최순실 인연' 논란에 재배당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의 장인이 최순실(61)씨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이 하루 만에 재판부를 교체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재판 공정성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를 규정한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4호에 따른 것이다.이 부회장 사건은 뇌물 관련 사건으로 같은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로 옮겨졌다.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관련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사건과 '넥슨 공짜 주식' 관련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 사건을 맡은 바 있다.이 재판부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또 진 전 검사장에게 한진그룹 내사사건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전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모씨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을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를 맡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씨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임씨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고 최씨 부녀와 만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 부장판사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고 1975년께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며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 있다"고 밝혔다.이어 "박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그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망 후 최태민씨나 최순실씨 등 그 일가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7.03.17 16:42:04
최순실
최순실 "대통령 파면 원죄…국민께 사죄" 뒤늦은 반성
최순실(61)씨가 재판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탄핵을 만들게 한 원죄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8차 공판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밝혔다.이날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최씨는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라며 손을 들었다. 재판부가 이를 허락해 최씨가 입을 열었다.최씨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탄핵을 만들게 한 원죄를 국민들게 사죄드린다"며 "재판장님께도 얼굴 들 낯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다"며 "저한테 씌워진 의혹이 너무 많아 이를 벗기고자 충실히 재판에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최씨는 장씨에 대해 "조카랑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장시호도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다. 남편이 어린 애를 두고 도망가는 바람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더니 "재판장께서 선처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최씨는 딸 정유라(21)씨를 언급하며 감정에 북받치는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최씨는 "구속돼 있는 4~5개월 동안 외부 접견이 전혀 금지돼 있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며 "딸이 덴마크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른다. 재판장께서 외부와의 소통 통로를 한 군데라도 좀 열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말할 기회를 줘서 재판장께 감사하다"고 끝맺었다.이날 최씨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지원과 관련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최씨는 검찰이 삼성 1차 후원과 관련해 질문하자 "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형사문제와 관련돼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질문은 하지 마라. 대답하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2017.03.17 16:32:58
정유라측
정유라측 "송환거부 소송도 패배하면 망명 추진 시사"
덴마크 검찰이 17일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을 보도자료에서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정씨를 체포했으며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송환요구를 받고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정씨는 그러나 검찰이 송환여부를 결정한 데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거부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씨 송환이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덴마크 검찰의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한국의 정씨 송환 요구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덴마크 송환법에 부합한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검찰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정씨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정 씨가 이의제기를 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하지만 앞서 정 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달 22일 추가 구금이 결정된 뒤 검찰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 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법원 상고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정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가 덴마크에 망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따라 실제 정씨의 한국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7.03.17 17:17:02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엉뚱한 정치적 질문한다" 공격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왼쪽)와 조카 장시호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날 최 씨는 조카 장시호 씨의 혐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이제까지 재판에선 주로 장씨가 이모 최 씨의 재판에서 폭로성 증언과 진술을 쏟아내는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조카 장시호(38)씨의 혐의에 관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련 증언은 거부하겠다", "(장씨 측이) 엉뚱한 정치적 질문을 한다"고 말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장씨와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속행공판을 열어 최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씨는 장씨, 김 전 차관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이날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장씨의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창규 KT 회장과 독대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답변을) 거부한다, 여기서 왜 자꾸 대통령 얘기가 나오나"라고 답했다.이에 장씨 변호인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K스포츠재단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최씨는 재판장을 향해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은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장씨 변호인에 앞서 검찰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도 최씨는 "검찰이 자꾸 대통령을 끌고 들어간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최씨는 장씨에게 영재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시를 내리거나 후원금을 받기 위해 영재센터 소개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자신은 영재센터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특히 장씨 변호인이 '장씨에게 사람을 하나 추천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나'라고 묻자, 최씨는 "(사건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엉뚱한 정치적 질문을 하고 있다. 의혹 제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총 16억 2천800만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씨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책임을 일부 회피하는 입장이다.
2017.03.17 16:10:04
'최순실 지원' 강요냐 뇌물이냐…檢
'최순실 지원' 강요냐 뇌물이냐…檢 "박前대통령 조사후 결론"
검찰은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의 결과로 간주할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관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17일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검찰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을 발족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후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하게 한 것이 일종의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씨를 기소했다.당시 검찰은 삼성을 비롯해 재단에 출연한 기업을 피해자로 규정했다.하지만 이후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씨 측을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제공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해 최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최씨에게 제공된 돈의 성격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임에 따라 이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에 관심이 쏠렸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법리 등을 검토해 삼성의 자금 지원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검토 결과에 따라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기존처럼 유지하거나 이를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할 수 있다.또는 뇌물수수를 주위적 공소 사실로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 등을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박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기자들과 만나 뇌물수수 혐의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다. 삼성은 최씨 측을 지원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17.03.17 15:39:20
檢
檢 "靑 압수수색 필요하면 한다…일단 朴조사 주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7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현재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압수수색도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전날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의 거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검도 지난달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비서실과 경호실이 불허해 무산된 바 있다.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당장은 조사 준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수사본부 관계자는 "질문사항은 계속 뽑고 있다. 장소는 두세 군데를 두고 저울질하는 중"이라며 "보안 등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사를 맡을 검사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 수사 핵심 간부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예상 조사 시간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다"며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17.03.17 15: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