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라, 덴마크 망명 성사 가능성 있나…강제송환 지연작전인듯
덴마크에 구금된 가운데 한국으로의 강제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변호사가 정 씨의 덴마크 망명신청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해 그 의도와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덴마크에서 정 씨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덴마크) 모든 법원에서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다음은) 정치적 망명"이라고 말했다.덴마크 검찰이 오는 22일까지 정 씨의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 씨 변호인이 정 씨의 망명 가능성을 불쑥 제기한 것이다. 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돼 이날(14일)까지 73일째 현지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정 씨 변호인이 정 씨의 망명 가능성을 이 시점에 언급한 것은 오는 22일까지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하며 정 씨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정 씨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덴마크 법원이 정 씨를 4주 더 구금하도록 결정한 뒤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거부 소송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덴마크 법체계에 따르면 정 씨는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 이론상으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세 차례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따라서 정 씨의 강제송환 거부 투쟁은 고등법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또 정 씨 변호인의 이 같은 망명 시사 발언은 정씨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에 나서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됐다. 정씨가 소송에서도 패배해 한국 송환이 불가피해졌을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플랜B'로 정 씨 변호인이 정 씨의 덴마크 망명신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을 직후에도 정 씨의 망명신청 가능성이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덴마크 검찰에서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을 맡은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지난 1월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가 덴마크에 망명을 신청했느냐'는 질문에 "억측일 뿐"이라고 말해 당시까지는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정씨가 덴마크에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덴마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우선 정 씨의 정치적 망명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씨가 '정치범'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그러나 정 씨는 그동안 반정부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벌이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또 정 씨 망명이 허용되기 위해선 한국이 북한이나 시리아, 쿠바처럼 정치적 탄압을 일삼는 국가이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지만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정 씨 변호인은 지난 1월 30일 정 씨 구금재연장 심리 때도 정 씨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해 송환을 요구한 특검이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점을 내세워 정씨가 정치적 희생양임을 부각하며 추가 구금의 부당성을 역설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정 씨 변호인의 정 씨 망명신청 언급은 반드시 망명을 관철하겠다는 것보다는 다분히 정 씨의 송환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일단 정씨가 덴마크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면 망명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송환 시점을 상당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에이스급으로 알려진 정 씨 변호사가 고가의 수임료를 노리고 법리를 잘 모르는 정 씨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정 씨로선 마냥 한국 강제송환을 늦추는 것이 과연 실익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달 특검은 정 씨에 대한 체포 영장 유효기간을 6년 6개월로 정해 오는 2023년 8월까지 정 씨를 체포하거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정씨가 한국에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7.03.15 11:04:37

최순실 입국 시기 조율 '윗선'은 누구?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위에서 ‘한국이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측근에게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영수(47)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사) 대표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김씨는 독일에 있던 최씨 지시로 최씨의 한국 내 사무실 컴퓨터 등을 폐기하는 등 최씨 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최씨와 절대 마주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뒤 “지금도 (최씨가) 많이 무섭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씨가) 이렇게 많은 일에 관여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옷가지와 의약품, 돈을 전달하러 독일에 다녀왔다.김씨는 당시 최씨를 만나 “회장님, 한국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에 와서 수습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며 “혹시 뉴스에서 나온 게 사실입니까. 뭐 받은 거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씨가 “삼성에서 5억원 지원받은 것밖에 없다”며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언급한 ‘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 5억원’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건넨 1차 후원금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한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시한 ‘윗선’이 누구였고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김 전 장관 측은 또 “평소 정치·이념 편향성 예술모임은 지양하는 게 맞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나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함께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3.14 20:54:51

檢 "朴 前대통령에 내일 소환날짜 통보…피의자 신분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5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을 묻는 질문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검찰이 소환 조사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2017.03.14 15:08:34

최순실, 측근에게 "조용할 때 귀국…위에서 지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독일로 도피 중이었던 최순실(61)씨가 "위에서 한국이 조금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측근에게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최씨가 언급한 '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최씨 추천으로 포레카 대표에 선임된 인물이다. 그는 최씨 조카 이모씨와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국정농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2016년 10월경 당시 독일에 있던 최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다"며 "최씨가 국내 상황을 물어보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조카 이씨의 부탁으로, 최씨에게 짐을 건네주기 위해 스위스를 거쳐 독일로 향했다"며 "독일 5성급 호텔에서 최씨를 만나 옷과 약품, 1만2000유로를 건네줬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최씨에게 '한국 여론 상황이 심각히 돌아간다. 가급적 빨리 돌아와서 상황을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며 "또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게 다 사실인가'라고 여쭤봤다"고 말했다.이에 최씨는 "삼성에서 5억원 지원 받은 거밖에 없다"며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조금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김 전 대표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1년 반 동안 최씨를 봐 왔지만, 최씨가 자신보다 높은 사람으로 생각할 만한 사람은 대통령으로밖에 생각 안 된다"고 부연했다.김 전 대표에 따르면 당시 최씨에게 건넨 짐에는 옷과 약품 등 생필품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기 2대, 일반 휴대전화 단말기 1대가 담겨져 있었다. 김 전 대표는 "짐을 제 캐리어(여행용가방)에 넣어서 갖고 갔다가, 공항검색대에서 걸렸다"며 "배터리가 그대로 짐 안에 있으면 폭발 위험이 있으니 빼야된다고 해서 짐의 내용물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 휴대 전화를 이용해 소위 '핫라인'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특히 최씨가 독일로 출국했던 기간인 2016년 9월3일부터 같은해 10월30일까지의 통화 기록만 127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 전 대표는 또 "당시 최씨는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과 또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다"며 "최씨 딸 정유라는 없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최씨 지시로 서울 더운트 사무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최씨로부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더운트 사무실 컴퓨터 등을 정리하란 지시를 받았다"며 "단순히 물건 배치를 바꾸거나, 청소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2017.03.14 14:05:31

김영수 "최순실 도피중 삼성에 5억 지원 받았다 말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한창 언론에 보도될 때 독일에 체류했던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측근에게 "위에서 한국이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재판에 측근이었던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김씨는 지난해 10월 독일에 있던 최씨 부탁으로 옷가지와 의약품, 돈을 전달하러 현지에 다녀왔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검찰이 공개한 김씨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최씨에게 "회장님, 한국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에 와서 수습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또 "혹시 뉴스에서 나온 게 사실입니까. 뭐 받은거 있으세요"라고 최씨에게 물었다고 한다.이에 최씨는 "삼성에서 5억원 지원받은 것 밖에 없다"며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최씨가 말한 '삼성 5억원'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차 후원금으로 건넨 돈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최씨가 지칭한 '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 당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다소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잠잠해 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하지만 최씨 측은 "최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최순실씨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김씨는 독일에 있던 최씨 지시로 한국 내 사무실 컴퓨터 등을 폐기할 정도로 그의 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에서 "최씨와 절대 마주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김씨는 "지금도 많이 무섭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일에 관여됐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2017.03.14 14:19:42

'블랙리스트' 김종덕 "지시 따를 수밖에" 애매한 부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며 주된 책임은 다른 데로 돌렸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에서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다만 변호인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윗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김 전 장관 측은 또 "평소 정치·이념 편향성 예술모임은 지양하는 게 맞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나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함께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입장을 냈다.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6월 이후에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강요 행위에 구체적으로 묵인하지 않았다"며 향후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전 장관 등 3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이들 3명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1일 열린다.
2017.03.14 11:36:34

검찰, '최순실 재판' 신동빈 롯데 회장 증인신청 철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씨 측은 애초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날 재판에서 의사를 뒤집어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이석환 롯데 상무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검찰은 애초 이들을 최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신 회장까지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씨 재판에 나오게 될 기업 대표로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KT 황창규 회장이 남게 됐다. 앞서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은 최씨 측이 검찰 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해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2017.03.14 10:37:04

'검찰→특검→검찰' 5개월째 재계 수사중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 재계가 5개월째 몸살을 앓고 있다.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은 작년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이후 국회의 국정조사,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다시 2차 검찰 특수본 수사에 직면해 있다. 장기간 중복된 수사와 조사를 받느라 기업활동은 멈춰 섰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롯데 등 국내 기업들에 노골적인 '사드(THAAD) 보복' 조처를 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과세를 하는 등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지난 5개월간 대규모 압수수색과 총수의 출국금지, 소환 조사 등에 시달리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을 벗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특히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의 경우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부회장 등 전·현직 수뇌부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다행히 미국의 자동차 전장 업체 '하만'의 인수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그러나 이 부회장의 장기 부재는 삼성전자에 큰 부담이라고 재계는 지적한다.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등을 통한 '합병 후 조직통합(PMI·Post-Merger Integration)'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K그룹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판도를 바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최태원 회장이 출금으로 발이 묶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일본 언론 등에서는 '20조 원대 빅딜'로 불리는 도시바 인수를 위해 SK하이닉스와 대만 훙하이 그룹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지의 롯데마트 점포(99개)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국내에서는 2차 검찰 수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동빈 회장도 출금 상태에 있다.이들 대기업뿐 아니라 현대차 등 다른 주요 기업도 여전히 2차 검찰 수사에 노출도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까지 뇌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두 재단에는 19개 그룹의 50여 개 기업이 774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재계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서 미르·K스포츠 출연금의 성격과 관련,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헌재도 1차 검찰 특수본의 결론처럼 기업들의 두 재단 출연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다는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복돼온 수사와 조사로 본연의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하루빨리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3.14 08:28:04

'포레카 지분 강요' 드러날까…前대표 또 증인으로
최순실(61)씨 등의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 연루된 전 대표가 또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차 공판을 열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김 전 대표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과 함께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앞서 지난 2월 본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대표는 안 전 수석이 포레카 인수 무산 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혼났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그는 또 최씨 조카 이모씨를 통해 포레카 대표를 맡았고, 최씨로부터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 "압박이나 회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김 전 대표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앞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 외에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의 피해자인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한 대표 또한 지난 2월 차 전 단장 등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대표 등으로부터 "청와대 어르신들, 포스코 고위층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 말을 안 들으면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도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같은 취지로 증언할 것이 예상된다.한편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 황은연 전 사장(현 포스코인재창조원장) 등도 소환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권 회장과 황 전 사장은 각각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 증인 신문이 무산됐다.
2017.03.14 07:32:40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 입장 밝힐 듯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이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앞서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비서관만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전체적으로 자백 취지"라며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아직 기록 검토를 못한 상황"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당시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오늘 재판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 및 정 전 차관 측은 첫 재판에서 "기록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며 차회에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7.03.14 07:3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