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최순실(61·구속기소)씨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중 어떤 것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을 기초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며 "소환조사 이후 공소장 변경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가 이뤄지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J 롯데그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진척된 정도와 확보된 증거 감안해서 소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가 "측근에게 대통령과 가깝다고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주변에 (자신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최씨는 다만 자신이 김 전 차관을 추천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다. 또 다른 사람도 추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최씨는 "추천한 사실은 있는데 김종을 콕 찝어서 차관 후보라고 한 적은 없다"며 "여러 군데에서 복수추천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검증시스템이 있으니까 차관님만 단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른 분들도 추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최씨는 김 전 차관을 추천하기 전에 그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가 자신을 최씨에게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최씨는 "(추천한) 그때는 김 전 차관 얼굴도 모른다"며 "하 교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이 "김 전 차관은 하 교수로부터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 부인으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하 교수가 이런 내용을 아는가"라고 물었다.최씨는 "전혀 모른다. 저는 측근에게 대통령 측근이라거나 대통령과 가깝다고 한 적이 없다"며 "하 교수가 김 전 차관을 만난 적이 없다. 잘못된 증언"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김 전 차관이 하 교수에게 자꾸 (자신을) 누가 추천했는지 만나고자 해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려고 했다"며 "몇개월 후에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이 "김 전 차관은 최씨와 처음으로 둘이 만났을 때 '승마협회 비리가 많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최씨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 정도 한 것 같다"고 답했다.최씨는 "장씨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관련 서류를 한두번 정도 전달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제가 먼저 김 전 차관을 만나자고 한 적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최씨는 영재센터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검찰이 "장씨는 영재센터 실제 오너는 최씨라고 했다"고 하자, 최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최순실(61)씨가 법정에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지원과 관련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검찰이 삼성 1차 후원과 관련해 질문하자 "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형사문제와 관련돼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검찰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진술 일체를 거부하냐"고 다시 묻자, 최씨는 "그렇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이날 최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면서 피고인 수의를 입고 나왔던 모습과 달리 검은색 코트에 목티를 입고 출석했다.검찰은 질문을 이어갔지만 최씨는 거듭 진술을 거부했다.검찰이 "최씨는 검찰에서 '영재센터 설립 후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했고 김 전 차관은 삼성이 후원할 것 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캐물었다.그러자 최씨는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며 "검찰에서는 자꾸 대통령님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김 전 차관도 (끌고 가려는) 그런 입장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거부한다"고 답했다.검찰이 '삼성 후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김 전 차관 진술과 배치된다', '김 전 차관을 추천했기에 후원기업으로 삼성을 알아봐준 것 아닌가', '장씨와 영재센터 직원이 삼성 후원을 받기 위해 센터 소개서 등 자료를 만들었다' 등 질문을 했지만, 최씨는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고 고집했다.검찰이 "장씨는 '영재센터 소개자료를 만들기 위해 최씨가 집으로 불렀고 승마 관련 파일을 동계스포츠로 바꾸라고 했다'고 증언했다"고 하자, 최씨는 "증언을 거부한다"면서도 "승마와 스케이트가 완전히 다른 종목인데 어떻게 갖다 붙이냐"고 반박했다.또 최씨가 당시 장씨와 영재센터 직원에게 서류 작성을 재촉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재판부는 "본인 형사책임과 관련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것 같다"며 "최씨가 삼성 1, 2차 후원 관련 증언을 전부 거부하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밝혀 검찰에서 추가로 질문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최씨는 증언을 하기에 앞서 뇌물 혐의와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경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씨는 "(뇌물죄와 관련해) 증언 거부할 권한이 있으면 하고 싶다"며 "제가 지금 외부인 접견이나 직원들,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고 저는 갖고 있는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너무 준비된 게 없고 섣불리 잘못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며 "제가 지금 자유 자체를 압수 당했기 때문에 (거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순실(61)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한 것은 모른다고 진술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후원금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며 "장씨에게 GKL에 연락해보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검찰이 "장씨는 최씨가 지난해 1월 GKL 후원을 받을 수 있다며 명함을 주고 연락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GKL 명함은 받은 적 없고 이기우 대표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최씨는 'GKL을 알고 있었지만 관심은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몰랐는데 (검찰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사실 GKL이 뭐하는 회사인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최씨는 GKL 대표 임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차관은 '최씨가 문체부 차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GKL 사장 추천 명단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최씨는 "김 전 차관이 말을 거꾸로 바꾸는 것 같다"며 "제가 김 전 차관에게 이력서를 달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전 차관은 추천할 사람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서 했는데 이미 3배수로 청와대에 올라갔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냥 그리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추천)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이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GKL 후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고 꼬집자, 최씨는 "아니다. 제가 (요청)한다고 해서 후원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최씨는 "저는 어떤 것도 억압한 적 없다"며 "김 전 차관 소관 (기업이) 한두개가 아닌데 GKL을 해달라고 하겠나.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다"고 말했다.이어 "김 전 차관과 장씨가 영재센터 관련 서로 주고 받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당시 독일을 많이 왔다갔다해서 일일이 챙길만한 정신도 없었다"고 밝혔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친분이 있어 GKL이 영재센터를 후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김 전 차관 진술도 부인했다.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얘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최씨는 또 GKL이 5000만원만 먼저 지원하자 나머지 금액을 빨리 주도록 재촉했다는 내용도 모른다고 주장했다.검찰이 "김 전 차관은 최씨가 빨리 주지 왜 찔끔 주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최씨는 "기억에 없다"고 짧게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강요로 압박해 걷어낸 돈인지에 관해 검찰이 판단을 유보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다음 주 쯤에 의견을 내겠다"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번 재판과 공통되는 다른 재판이 있는 만큼 (다른 재판을 수사한 부서와) 협의해서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별도로 내겠다"고 말했다.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아낸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의 재판이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두 사건을 모두 검토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일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다.내주 초인 2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뇌물 혐의 공범 관계라고 앞선 특검 수사에서 규정됐다. 검찰은 최씨가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금품이 뇌물이라고 보고 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특검의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 변경 필요성 등을 논의 중이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소사실의 입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최씨의 범죄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지, 기존 내용대로 강요 및 직권남용죄로 유지할지, 아니면 양자를 절충할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절충할 경우 형량이 무거운 죄명을 주된 혐의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내세우고, 다른 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시하게 된다.

검찰이 다음 주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박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헌정 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일정이 결정된 2017년 3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입구 인근에서 사진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 1기 수사 내용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13가지 혐의를 받는다. 질문 사항은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 태도를 여러 가지로 가정해 조사 진행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오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검찰은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15일 오후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새로 넘겨받은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39권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의 독대에서 나눈 대화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재확인했다.또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전·현직 SK 최고위 임원 3명을 같은 날 오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특수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특별사면과 SK그룹의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아울러 SK가 면세점 인허가, 계열사 세무조사, 주파수 경매, CJ헬로비전 인수 등 현안에 관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시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기업의 출연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발전에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재단법인에 기부한 것"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조사를 위한 물리적 여건도 마련 중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검찰은 조사 장소를 어디로 할지 서초동 검찰청사 내 복수의 조사실을 후보로 놓고 검토 중이다.검찰은 앞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소환조사 때 우 전 수석의 모습이 언론사 망원렌즈에 포착된 점이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 동선에 있는 모든 블라인드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21일 조사 당일 박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인근에서 시위하거나 일부 지지자가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로 들어갈 때까지의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경호실과 검찰 당국자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을 결부시켜 혐의를 구성하고 진술·증언을 요구한다는 뉘앙스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후원과 관련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그는 이날 재판에서 '영재센터가 삼성으로부터 5억 5천만원의 1차 후원을 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신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한 뒤 "나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이 삼성이 후원할 거 같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에서는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고 김종도 자꾸 그러는데 증언을 거부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그러면서 이후 삼성 후원 관련 신문에 증언하지 않았다. 최씨는 신문에 앞서 "뇌물죄와 관련해 준비된 게 없고 상황을 아는 것도 없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일부분 하고 싶다"고 말했다.재판부도 "각각의 신문사항(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뇌물죄와 연관 있어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시호(38)씨,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뇌물죄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일부분 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독일에서 들어와서 하루 외에는 외부인 접견을 하거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다"며 "준비된 게 없고 상황을 아는 것도 없어서 섣불리 (증언) 하는 게 조금…"이라고 덧붙였다.최씨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죄 관련한 부분이 신문에서 나오면 그 부분은 증언을 거부한다는 취지고, 다른 부분까지 증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에 검찰은 "오늘 신문할 내용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것이고, 뇌물과 관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각각의 신문사항(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뇌물죄와 연관 있어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의 증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이날 재판은 최씨와 조카인 장씨,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총 16억 2천800만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에 관한 부분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금액을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해 현재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최씨는 장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은 증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았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청와대 및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방침에 대해 "국민의 눈에는 천신만고의 성과를 낸 특검 성과를 가지고 대통령을 한 번 부르고 마는 '보여주기식 수사'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는 특수본의 입장이 범죄행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검찰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면 국정농단 진실규명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정농단의 공범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핵심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들의 진술이 증거자료의 대부분"이라며 "정작 탄핵 당사자의 집무실과 관저, 자택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며칠 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관작업이 시작됐다"며 "기록물로 지정되면 증거자료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최순실(61)씨 측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재판 참여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최씨 사건 재판부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특검 측 손을 들어주자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이 변호사는 "특검과 특검보가 아닌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법에는 공소유지가 특검과 특검보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다.다만 특검법 7조 2항에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규정돼있다.앞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측도 지난 9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특검법 조항을 두고 해석 논란이 있었는데, 특검법과 관계법령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문 전 이사장 측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