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내 '진실' 밝히지 못한 이화여대 특혜의혹 감사
감사원이 이화여대 재정지원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최순실 씨와 이화여대의 관계를 찾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다만 정부가 각종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이화여대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당한 힘'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짙어지게 됐다. ◇의혹은 모락모락…투명하지 않은 이화여대 지원 과정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과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당초 이화여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그러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상명대 본교와 분교 중에 1개 대학만 지원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점수가 높은 본교 대신 점수가 낮은 분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당시 이화여대는 수도권 지원 대상 3순위로, 상명대 본교가 빠져야 수도권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특히 당초 교육부는 상명대 본교·분교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에서 김 전 수석과 회의를 마친 뒤에 분교만을 지원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결국,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55억 원을 지원받았다.감사원은 "관련자 모두 상명대 분교가 선정돼야 이화여대가 선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상명대 분교만 선정하도록 한 것은 이화여대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최순실-이화여대' 커넥션 규명에는 실패 그러나 감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 전 수석까지 조사했지만, 관련 진술이 나온 게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명대 분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정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 같은 감사 결과는 지난 6일 특별검사 수사 결과와 동일하다.특검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시에 의해 상명대 분교만 선정해 후순위였던 이화여대가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학특성화사업 '주먹구구' 선정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특성화 사업(CK) 사업 과정에서 평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하지만, 최하위권 대학 등 4개 교육대학을 추가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4년∼2016년 31억여 원을 지원했다.교육부는 또 CK 사업과 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원 감축을 놓고 서로 배치되는 요건을 제시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2014년∼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과정에서 5억 원 이상의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학 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결국 이들 대학에 167억 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2017.03.23 14:16:03
'정유라 특혜 제공'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서울 청담고등학교에 다닐 때 각종 특혜를 준 교사들이 해임과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청담고 체육교사 2명과 2학년 당시 담임교사 등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시교육청 감사 결과 체육교사들은 정씨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공문을 제출하러 학교에 나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수행평가에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태도점수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못난 자식 감싸는 엄마의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정씨의 1학년 담임교사는 징계시효 만료로 이번 사안 징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에 연루돼 이번에 정직 3개월을 처분 받았다. 징계위 심의 결과는 교육감 결재를 거쳐 3∼4주 뒤 확정된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7.03.22 23:51:11

"문형표, 삼성 합병 대가 이사장 자리 꿰차"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15년 6월 문 전 장관에게 삼성 합병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삼성 합병 건이 찬성돼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합병 의결권 행사를 어느 위원회에 맡겨야 삼성 합병에 유리한지를 위원회별로 비교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태한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도 “문 전 장관이 합병 찬성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다고 들었다”며 “(합병 찬성이) 불안정하니 다시 투자위를 검토해 보라는(문 전 장관의) 지시 이후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합병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메르스 사태’로 물러나게 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7월 말 장관실을 찾아가니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이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 건에 부당개입에 찬성을 압박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사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진술했다. 이어 “책임진다고 나간 사람이 바로 (이사장직 등) 중책을 맡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은 당시 “문 전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자주 의견을 교환했다”며 복지부 내부에서는 “문형표가 장관인지, 안종범이 장관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돌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이 “당시 복지부 공무원 사이에서 ‘문 전 장관은 안 전 수석과 하루라도 통화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얘기가 돌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전 장관 측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합병건에 찬성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 실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 공무원 사회에도 도의라는 게 있는데, 어찌 조직의 수장인 장관을 제치고 청와대와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철균(61·〃)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재판에서는 그가 정씨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류씨의 첫 공판에서 “류씨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이화여대 자체감사와 교육부 특별사안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를 시켜 정씨의 답안지를 꾸며냈다”며 “조교에게 ‘이 문제는 답란을 비워놓고 이 문제와 이 문제는 틀리게 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3.22 22:33:55

'정유라에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결정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때 특혜를 준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징계위 심의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된 교사들은 정씨 재학 당시 청담고 체육교사 2명과 고교 2학년 담임교사다. 정유라, 고교시절 특혜의혹 사실로 확인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교교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청담고 등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감사로 정 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체육교사들은 정씨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수행평가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주거나, 공문을 제출하러 학교에 나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 만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고교 2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록하고,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수행평가에서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태도점수 만점을 부여했다. 교육청 조사에서 "못난자식 감싸는 엄마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정씨의 고교 1학년 담임교사는 징계시효 만료로 이번 사안 징계 대상은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에 연루돼 결국 이번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됐다.징계위 심의 결과는 교육감 결재를 거쳐 확정되며, 당사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한편 현재 퇴직해 민간인 신분인 전 교장과 사망한 교감을 빼고, 고교 3학년 담임교사와 또 다른 전 교장·교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담고 진학 전 다녔던 선화예중의 1∼3학년 담임교사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앞서 감사결과 정씨 재학 당시 청담고 교사들은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 교육청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2017.03.22 17:25:24

"정유라 학점비리, 이대 조교들 용기있는 고백으로 드러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서 부당한 학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조교들의 '용기'있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혔다.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첫 공판에서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사실이 드러난 경위를 설명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류 씨는 최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작년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거나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조교들에게 정씨 이름의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선 감사와 수사에서는 류씨 지시를 받은 조교들의 허위진술로 '부당 학점' 의혹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특검은 "조교들이 처음에 진술을 머뭇거려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스스로 얘기를 털어놨다"고 밝혔다.이어 "조교들은 특검에서조차도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양심에 너무 반한다는 정의감이 있었다"며 "그들 중 한 명은 피고인 지시를 받아 허위진술을 했고 이후에도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류씨를 긴급체포했던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류씨가 조사받을 당시 옆방에서 조교들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 위조가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 진술한 조교들의 신변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했다"고 부연했다.특검은 "공범인 김경숙이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지도교수를 교체했다"며 "지도교수가 정유라에 전화해 '자꾸 이러면 또 학사경고를 맞고 제적당한다'고 했더니 최순실이 이 교수에 따지고 학교까지 와서 폭언하며 싸우기도 했다"고도 했다. 이에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당시 최순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경숙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랐고,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경숙의 부탁을 받아 거부할 수 없는 입장 때문에 학점을 준 것일 뿐 특검이 생각하는 정유라의 거대한 입시비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17.03.22 15:16:48

복지부 前실장 "문형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지 강했다 들어"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뜻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보건복지부 전 사무관이 증언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15년 7월6일께 복지부 조모 국장 등이 찾아와 문 전 이사장이 합병 건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특검 측이 "문 전 이사장이 당시 합병 찬성 입장인 것을 알았냐"고 묻자, "그렇게 들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전 실장은 "(합병 관련) 문 전 이사장이 상당히 의지가 강했다는 것은 회의 때 듣지 않았나 싶다"며 "직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떠올렸다.그는 문 전 이사장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이 전 실장은 "장관실에 메르스 관련 보고를 하러 갔는데 (합병 찬성이) 지금 불안정하니 다시 투자위를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복지부 국장 등에게 장관님이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특검 측이 "투자위가 최종 결정하는 합병 찬성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냐"고 되묻자, 그는 "정확힌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라며 "전문위가 불확실한 경우 좀더 확실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며칠 후 문 전 장관에게 합병안을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승인 받았다고 진술했다.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투자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규정에 맞다고 보고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며 구체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또 문 전 장관은 당시 메르스 사태로 자신이 곧 퇴직하기 때문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직접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왔다.이 전 실장은 "공무원 사회에는 윗분들을 잘 모시는 도의라는 게 있다"며 "지금도 그만두신 분한테 장관님이라며 깍듯하게 모시고 홀대한 경우는 없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장관님을 제껴놓고 청와대랑 같이 일한다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직접 무슨 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특검은 이 전 실장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 비고란에는 '7.9 결정 기금이사 임기 11월 1년 연장 결정'이라고 적혀있다. 특검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결정 조건으로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작성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전 실장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뜻일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아직 투자위로 할지 전문위로 할지 결정이 안된 상태이니 홍 본부장의 기금이사 임기를 연기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압수 문건 중 아래쪽에 'BH협의 있을 수 있는 상황, 철두철미 논리적인 보고서'라고 적힌 문서도 제시했다. 이 전 실장은 "(메모는)제가 쓴 걸로 생각된다"며 "(문 전 장관이)이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7.03.22 15:07:02

'정유라 특혜' 김경숙, 내달초 본격 재판…첫 증인 김종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재판에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첫 증인으로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2일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6일 오전 10시10분 1차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이날 아이보리색 수의에 검은 모자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1차 공판에서는 김 전 차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김 전 차관은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추후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전망이다.또 김 전 학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특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검의 정씨 입학 관련 증거 조사도 이뤄질 계획이다.앞서 김 전 학장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최씨와 정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 전 처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류 교수에게 (학사 편의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학장은 2014년 9월 최씨 측으로부터 정씨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궁 전 처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류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2017.03.22 11:31:17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재판에 김종 전 차관 증인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첫 정식 재판에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학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재판부는 내달 6일 첫 공판을 열고 오전에 특검팀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를 조사한 뒤 오후에 김 전 차관을 신문할 계획이다.김 전 차관은 이대 측에 정씨를 잘 봐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김 전 학장 측에 정씨와 관련한 특혜를 부탁한 것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증언을 들어본 뒤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을 제외한 증인들의 신문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특검 측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씨의 입학·학사 특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경옥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이 포함됐다.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 합격시키고, 이후 이 학교 교수들을 통해 정씨에게 부당하게 좋은 학점을 주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허위로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2017.03.22 11:08:50

朴 전 대통령 소환날에도… 쉼없는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2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불과 350m 남짓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졌다.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에 대한 사건을 심리했다.또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최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선 뒤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날 진행된 공판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탄핵 인용 소식을 접한 뒤 물만 연이어 마시다 휴정시간에 대성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검찰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회 KT부사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 출연 경위를 물을 때에도 머리를 만지작거리거나 물컵을 만지는 등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 최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수석 역시 ‘주군’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가 무색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재판 진행 중간중간 자신의 변호인과 필담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앞서 오전에는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가 열렸다.오전 10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판 준비절차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다음달 6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은 이날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절차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최 전 총장은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최씨의 딸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1학기에는 최씨의 청탁을 받고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3.21 19:27:15

우병우·SK·롯데·CJ…검찰 수사 다음 타깃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면서 남은 수사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짧은 수사시한에 쫓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숙제는 크게 박 전 대통령 조사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혐의, 삼성 외 연루된 대기업 수사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칼끝은 우 전 수석과 삼성처럼 뇌물 공여 의심을 받고 있는 SK·롯데·CJ그룹으로 향할 공산이 크다.우 전 수석은 본인과 가족의 비위 의혹 외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돕거나 방치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SK 등 대기업들은 “삼성과 다른 경우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들 대기업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넘겨받은 기록검토를 마친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아들(25)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 등 개인 비위 의혹은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을 거치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관련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정강에 거액의 돈을 입금한 투자자문업체 M사를 지난 14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아들이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특히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이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리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뒤 이 전 감찰관이 내사에 착수하자 “형, 어디 아파?”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감찰관은 검사 시절 우 전 수석의 선배였다. 이를 두고 우 전 수석이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아프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한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대기업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별도로 떼어내기 힘든 만큼 연루된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2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사흘 앞둔 지난 18일 최태원(57) SK 회장을 불러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상황을 집중 추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SK 측은 “최 회장 사면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무관하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출연과정의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장선욱(59) 롯데면세점 대표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장 대표를 상대로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이 면세점 신규 설치를 노린 뇌물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장 대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룹 총수인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3억원을 출연한 CJ그룹 핵심 임원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CJ그룹도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CJ는 박근혜정부 들어 ‘정권에 완전히 찍혔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광복절 당시 대기업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이재현(57) CJ 회장만 특별사면을 받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는 “정부가 추진했던 문화융성 사업에 열심히 참여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3.22 00:3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