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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 김수남 고심끝에 구속영장 결단…
'법불아귀' 김수남 고심끝에 구속영장 결단…"운명이라 생각"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고민의 끈을 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대검 간부들뿐 아니라 대검 밖 검찰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27일 대검찰청 안팎에 따르면 김 총장은 최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영장 청구는) 내가 판단해야 한다. 운명이라 생각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주말에도 수사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등 법리 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 등을 보고받고 결심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특수본과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팀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이지만, 자신을 총장에 앉힌 대통령을 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김 총장이 느꼈을 심적 부담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달 23일 취재진에게 "(신병처리 결정 시점은)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등 수사 외적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거라 시사했다.그간 취임사와 대검 간부회의 등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란 사자성어를 거듭 강조한 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대우는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을 낳았다.검찰은 이날 이미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범들과의 법적 형평성,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의 중대성 등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7.03.27 17:23:45
'삼성 출연금은 뇌물, 적어도 강요 결과'…檢 투트랙 전략 펴나
'삼성 출연금은 뇌물, 적어도 강요 결과'…檢 투트랙 전략 펴나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에 대해 검찰이 '강요'와 '뇌물'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재판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검찰 측은 삼성의 출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행위 때문이라고 판단한 기존 검찰 수사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언론에 표명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앞서 최 씨의 공소장에 기재한 주요 기업의 출연금 금액(미르·케이재단 774억원, 동계재단 16억2천800만원)이 달라졌느냐는 물음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27일 답했다. 2015년 5월 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검찰은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204억원과 삼성전자가 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등 220억2천800만원에 대해 최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이와 달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0억2천800만원과 삼성전자가 최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을 합한 433억2천800만원(실제 수수액은 298억2천535만원)이 최 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결론지었다.따라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다시 이어받은 검찰이 삼성그룹이 낸 돈을 뇌물로 볼지, 아니면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자금으로 볼지가 관건인데 검찰은 두 가지 주장을 일단 모두 안고 갈 태도를 보인 셈이다.삼성은 최 씨 측을 지원한 것을 인정하되 박 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로 본다면 이 부회장 등은 뇌물공여자로 처벌받는다.강요 금액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특수본 관계자의 설명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 혐의가 기재된 점에 비춰보면 검찰은 관련 재판에서도 어느 한쪽을 미리 선택하지 않고 일단 양쪽 모두 가능성을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뇌물수수를 최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이는 최 씨의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되 만약 재판부가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본다면 강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처벌해달라는 법적인 주장이다.무죄 판결 위험을 감수하고 어느 한쪽을 미리 선택하는 것보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물론 수사 도중에 제출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최종 수사 결과에 해당하는 공소장의 기재 내용은 혐의 사실의 엄밀성이나 법리 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이 실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만약 검찰이 한쪽이 확실하다고 자신한다면 공소사실을 뇌물이나 강요 중 어느 한쪽으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를 압박해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인 동시에 공갈 행위라는 학설도 있으며 이에 비춰보면 뇌물과 강요가 동시에 성립(상상적 경합)한다는 주장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실제 이를 택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
2017.03.27 17:16:35
최순실
최순실 "특검서 내 얘기 들으려고 안 해" 불만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순실씨가 자신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에서 조사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를 통해 명마 구입 명목 등으로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78억원을 실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독일에서 와서 처음 조사받을 때 코어스포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검사님이 자기 의견이랑 맞지 않는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공모자로 몰고 가서 정해놓고 하는데, 저는 내용도 모른다"며 "선입견을 갖고 있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의 진실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으려는 입장이 이니었다"며 "제가 재판에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저쪽(특검)에서 자료 다 확보하고, 변호사 접견시간도 없고…"라며 "몸이 너무 지쳐서 일정 조정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특검에서도 여러차례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다"며 "대부분 거부권을 행사했고, 소명 기회가 없었던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오후 2시10분 최씨에 대한 첫 뇌물 공판을 열기로 했다.
2017.03.27 16:37:59
검찰
검찰 "최순실-삼성 뇌물혐의 수사, 시간 부족해 중단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과 관련한 최씨의 뇌물혐의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검찰 특수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서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뇌물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후 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고,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그 혐의로 구속까지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수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삼성은 뇌물이 안된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혐의에 삼성과 관련한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고, 실제 약300억원이 최씨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았다.이후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최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2017.03.27 16:08:21
"VIP, 포스코가 최순실 추천인사 채용 꺼리자 화내"
.포스코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추천 인사에 대한 채용을 꺼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를 많이 냈다는 진술이 나왔다. 포스코 홍보위원을 지낸 조원규 씨는 27일 오전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 포스코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광고업계에서 십수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조씨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최씨 측근 차은택씨 추천으로 포스코에서 임원급인 홍보위원 등을 지냈다. 조씨는 이날 공판에서 "2015년 4~5월 차씨로부터 포스코 홍보실장을 제의받았다"며 "차씨가 '윗분께서 좋게 보고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곧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한 달이 안돼 안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차씨가 '윗분'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지만, "안 전 수석이나 박 전 대통령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의 연락을 받고 이력서를 보낸 뒤 포스코 측과 만났으나, 포스코가 자신을 채용을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이런 사실을 알리자, 안 전 수석이 '내가 정리해서 이야기하겠다'며 '제가 권오준 회장에게 이야기해놨다. VIP께서도 이야기 듣고 화가 많이 났다고 권 회장한테 말했으니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전 수석과 통화 뒤 조씨는 마케팅 부서 전무급 자문역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자문역이 '아무런 권한없는 한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다시 안 전 수석에 보직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홍보쪽 업무를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이 '그런 일 있으면 직접 상의하시지 그랬어요'라며 안 전 수석을 통해 인사 청탁이 들어온 사실에 다소 불편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이 포스코 내부 인사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차씨 추천으로 코바코 사장에도 공모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차씨 뒤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2017.03.27 13:46:15
오늘 최순실 '뇌물'·'강요' 재판 동시에 열려
오늘 최순실 '뇌물'·'강요' 재판 동시에 열려
27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오전과 오후 각기 다른 재판에 나선다.오전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공판, 오후엔 뇌물 혐의 첫 재판이다.이날 검찰이 최씨의 혐의를 교통정리할 지,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와 뇌물 중 어느쪽을 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최씨의 혐의를 어느쪽으로 정할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도 가닥을 잡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공판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을 잇달아 연다.검찰은 최씨가 기업들에서 받아내거나 약속받은 출연금·지원금 등을 강요로 압박해 얻어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최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이에 따라 하나의 행동에 적용된 두 혐의를 재판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언급을 해와 이날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는 포스코의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 조원규 경영지원본부 홍보위원(전무)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소진세 롯데그룹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는 같은 날 피고인 자격으로 다른 재판을 받아야 해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7.03.27 08:11:11
'靑압박'에…최태원·신동빈, 빚내서 청년펀드 출연
'靑압박'에…최태원·신동빈, 빚내서 청년펀드 출연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주도로 만든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내기 위해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은행 빚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박 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사재를 털었는데 재벌 총수가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혹시나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펀드 조성 당시에도 취지는 좋지만, 기부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의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는 평가와 기업 '팔 비틀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8일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최초로 일양약품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들과 대화하려고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있는 청년희망재단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26일 재계와 기존 검찰 조사, 최순실씨 공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 등을 종합하면 최 회장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청년희망펀드에 각각 사재 60억원, 70억원을 출연하면서 현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상장사 보유주식 기준으로만 보면 최 회장이 가진 주식 자산가치는 3조6천억원(국내 5위), 신 회장이 가진 주식 자산가치는 1조4천억원(국내 12위)에 달한다.그러나 당시 최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 수중에 현금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구속 수감으로 SK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던 터라 2016년 3월 등기이사로 복귀하기까지 급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약 30%를 매수하는 데 사재 1천억원을 털어 넣은 뒤였다. 롯데그룹의 '거미줄식' 순환출자 구조에 비판 여론이 일던 시점이었다. 두 회장 모두 수십억원대 현금 출연을 위해 은행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지난해 11월 두 회장을 조사한 검찰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돈을 빌려서까지 재단에 굳이 출연한 이유에 주목했다. 혹시라도 대가성을 띤 게 아닌지 의심한 것이다.최 회장은 조사에서 "청년희망펀드에 대통령도 출연했기 때문에 저도 해야 한다고 실무진이 권했다"고 진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 회장은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리만 안 내면 안 된다'고 해서 70억원을 냈다"며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억원을 내는 등 재벌가 총수들이 모두 출연한 상황에서 자신만 돈을 내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이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도 펀드 조성 과정에서 기업들에 사실상 압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 먼저 2천만원을 내고 월급도 내겠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총수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냈는데 기업들이 안 내겠냐"고 진술했다.청년희망펀드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 조성된 공익신탁형 기부금으로,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청년희망재단이 운영하며 청년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원사업에 재원을 활용한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3월 현재 누적 기부액은 1천462억원이다.
2017.03.26 11:28:04
최순실, 박근혜 신병처리 앞두고 심경변화 올까
최순실, 박근혜 신병처리 앞두고 심경변화 올까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앞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날 오후 검찰의 비공개 소환을 앞둔 최씨는 22일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대통령님이 구속되는 거냐'며 반복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날이다.그러나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자신의 발언이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되는데 극도로 예민해 한다"며 "대통령 구속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최씨는 앞선 자신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답을 거부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최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인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최씨는 함께 재판을 받는 조카 장시호(38)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왜 자꾸 박 전 대통령 얘기를…(하느냐)"며 발끈했다.그는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과 관계된 질문에 '정치적 질문', '의혹 제기'라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님에 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최씨는 이달 10일 자신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듣고는 대성통곡한 사실이 조카 장시호 씨의 입을 통해 알려지자 이후 재판부터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해왔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21일에도 재판을 받으면서 정면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 특별한 심리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최씨를 비공개 소환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공판 준비와 관련해 최씨를 부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와 관련한 확인 조사를 위해 최씨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일인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2017.03.25 16:34:25
안철수
안철수 "삼성, 망국적 정경유착 계속할 것인가"…권오현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불법은 없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앞으로도 망국적 정경유착을 계속할 거라는 뜻이냐"며 강력히 비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최순실·정유라 스폰서 노릇이 합법이란 말이냐"며 이같이 썼다. 안 전 대표는 "주총에서 이런 주장을 회사 입장이라고 내놓은 건 묵과할 수 없다"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선의'를 운운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또 "삼성전자는 오너 일가의 사유물이 아니다. 주주의 것이며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대통령이든 재벌 회장이든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이 주주와 시장, 법의 지배를 받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법 앞에 어떤 특혜나 예외주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한 대한민국만이 통합과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2017.03.24 16:32:01
법원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는지 밝혀라”
법원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관계 알았는지 밝혀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이 부회장의 혐의가 경영권 승계 작업과 맞물린 만큼 두 사람과 이 부회장의 관계도가 재판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3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궁금한 점이 4가지 있으니 빨리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될지 미리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선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했는지, 이를 이 부회장이 인정한다면 지원·출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또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된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맺은 용역계약이 허위인지 등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특검이 제출한 안종범(58· “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일부만 발췌해 제출했다”며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위법수집 논란이 있는 만큼 실제 안종범 수첩이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임원들의 문자메시지 내역과 일부 관련자의 이메일 입수 경위도 적법절차를 따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이에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증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제출하지 않은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아서 내지 않았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김민순 기자
2017.03.23 1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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