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좌편향’ 예술작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김종덕(60·〃·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5년 1월 김종(56· 〃 ) 전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당시 상황을 기재한 업무용 수첩 사본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관여 혐의로 재판 중인 김 전 장관은 이날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김 전 장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 작품들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걱정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수첩에 기재된 ‘건전 콘텐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면담 당시 문화 관련 보조금을 정치편향적 단체나 인물에 지급되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 문체부 등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온 박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김 전 장관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때 최씨 딸 정유라(21)씨와 관련한 당부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이 ‘정씨와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정책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언급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이날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성 인사를 당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4월 정씨가 출전한 국내 승마대회에서 판정 시비가 일자 대한승마협회를 감사해 최씨와 최씨 반대 파벌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국장은 좌천 이유에 대해 “(청와대의 뜻에 맞지 않는) 보고서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정책 담당자들의 의문이 축구, 야구, 배구 등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냐는 것이었다”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한 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끝났다.중간에 약 1시간의 휴정을 포함해 약 7시간이 걸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이권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권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그는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했다.

11일 열린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두 번째 영장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우 전 수석 첫번째 영장심사 당시 소요 시간인 5시간20분 보다 약 1시간40분 더 걸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된 우 전 수석 영장심사는 같은날 오후 5시30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심사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오후 1시40분께 한 차례 휴정한 뒤 오후 2시30분에 심사를 재개했다. 우 전 수석은 휴정 시간 동안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 영장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휴정 뒤 심사를 재개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가 한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두 차례 휴정한 바 있다. 두 사람 영장심사는 각각 7시간30분과 8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우 전 수석 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다. 이와 함께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돼 있다. 다만 검찰이 막바지까지 공을 들였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검찰청사 등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고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법정에서 '승마계 감사' 사주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딸 정유라씨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부당 특혜 때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항변했다.최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사건 재판에서 "제가 (승마협회 임원) 7명을 제거해서 득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다.노 전 국장은 윗선의 지시로 정유라씨가 출전했던 승마대회의 비리 여부를 조사했으나 청와대가 원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해 산하기관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가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언급한 7명은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이 윗선의 지시로 만났던 최씨 측 박원오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이들이다. 최씨는 특검이 박씨를 '정유라를 돌보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삼았다.그는 "특검은 저와 박원오씨를 하나로 본다. 박씨가 유라를 돌봐줬다는데, (유라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저는 박씨에게 유연(유라)이를 부탁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승마협회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마장마술 대회 장소를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바꿔 정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반박했다.그는 "박씨와 저희를 연결해서 정유라가 특혜를 받아 우승을 하고 국가대표가 된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얘(정씨)는 5살부터 말 탔다. 안민석 의원 주장에 의하면 그냥 뽑혀서, 저희가 밀어서 (대회에) 간거라고 하는데 얘가 일본을 제치고 금메달을 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노 전 국장은 "정유연의 실력이나 기량, 메달 성적은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정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입장을 일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법원에서 4시간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다.먼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영장 범죄사실과 함께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 전 수석측이 이를 반박하는 절차가 이어졌다.범죄사실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심문시간이 길어지자 권 부장판사는 오후 한때 휴정을 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올 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에 이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를 투입하는 '배수진'을 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한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 등이 불거지자 대책회의를 주도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기'를 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감시자'로 군림한 죄질도 무겁다고 본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이날도 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5년 1월 9일 오전 11시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 차관은 청와대 위민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했다. 박 대통령의 호출에 따른 것이었다. 한 부처의 장관과 차관이 함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 당시 대화는 30분은 넘었지만, 1시간은 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체부 산하 단체장 인사를 정치인들이 추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문화체육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차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또 '정유라 같이 운동 잘하는 선수들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 왜 그런 선수의 기를 죽이냐'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해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정유라 관련 언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김 전 차관과는 사실상 상반된 진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정유라 지원 언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비 등 433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삼성그룹이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게 된 계기를 캐묻고 그 과정에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특검의 계속된 추궁에도 "제 수첩에도 없고, 제 기억에도 없다"며 부인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전직 장차관의 진술이 극명하게 상반된 것이다.특검이 제시한 김 전 장관의 업무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기재돼 있었지만, 정유라 관련 내용은 없었다. 최순실씨 변호인측은 김 전 장관의 진술과 수첩을 근거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지 김 전 장관은 "수첩에는 나와 관련된 내용만 적는다. 박 전 대통령이 체육관련 분야는 주로 김 전 차관에게 지시를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김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정유라 지원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재판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치편향적 작품들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김 전 장관 증언과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과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을 문체부 업무용 수첩에 기재했는데 그 사본이 이날 재판에서 공개됐다.김 전 장관은 특검 측이 "수첩에 '건전 콘텐츠'라고 써 있는 건 무얼 말하느냐"고 묻자 "당시 대통령이 정치편향적 작품들에 대해 보조금이 자꾸만 지급되는 걸 걱정하셨다. 그거에 대해 써놓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검 측이 "면담 당시 대통령이 문화 관련 보조금을 정치편향적 단체나 인물에게 지급되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그 내용을 건전 콘텐츠라고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월 말 인터넷방송인 '정규재TV'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 유영하 변호사도 입장 자료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 문체부 등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어떠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다만, 우 전 수석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팀이 해양경찰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당초 의도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원칙을 지켜 방해 시도가 불발에 그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에 대해 크게 8가지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박영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8가지 항목 가운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진상을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은 그대로 반영됐고 특수본이 새로 파악한 혐의 2가지가 추가됐다.특수본이 구속영장에 새로 반영한 대표적인 사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음에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①)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약 20km 해상에서 세월호 선체가 대부분 물에 잠긴 가운데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일 청와대와 해경의 교신기록이 담긴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2014년 6월 5일 검찰 수사팀이 해경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날 당시 수사 전담팀장인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 부산지검 2차장)과 통화하는 등 수사팀과 접촉했다.그는 작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해경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상황만 파악해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청문회에서 복수의 국회의원은 우 전 수석이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꼭 거기를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확보됐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다만 검찰이 같은 날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성공했고 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혐의사실에 넣지는 않았다.당시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으나 그가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특수본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고 한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②)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최 씨에게 도움이 되도록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한 감찰 성격의 확인 점검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6가지 혐의는 특검 수사 결과와 큰 틀에서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본은 미르와 K스포츠를 위한 강제 모금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청와대에서 열린 각종 대책회의를 주도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감추려 한 혐의(직무유기, ③),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와 K스포츠 의혹이나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내사하려 하는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④)도 포함했다.또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이 좌천되도록 인사에 개입(⑤)하고, CJ E＆M을 '표적조사'하라는 지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한 고발을 강요(⑥)한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이밖에 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한 혐의(⑦)도 직권남용으로 보고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국회 운영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부분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⑧)도 있다.특수본은 앞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 가운데 민정수석실이 민영화된 KT＆G 사장 후보에 관한 세평을 수집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우 전 수석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된 후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11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검찰과 혐의를 부인하는 우 전 수석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검찰 측에서는 2기 특별수사본부에서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이근수(46·28기)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가 참석한다.이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지냈다. 특수수사에 능력을 보여왔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 민정수석의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다.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이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까지 만회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이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때도 그가 우 전 수석과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새로 밝혀낸 추가 혐의를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전망이다.검찰 재직 당시 '특수통'으로 평가받은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실력파' 변호사로 통하는 위현석(51·22기)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와 여운국(4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선다.특검 단계에서도 변호를 맡았던 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중앙지법 재직 때 영장전담 부장에 이어 형사합의부 부장을 거치면서 많은 중요 사건을 처리했다. 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 등 다양한 경력을 지녔다.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법 대등재판부(고법 부장 및 지법 부장 2명)에서 고법판사로 5년 넘게 재직했다. 두 변호사 모두 지난해 퇴직했으며 변론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전 수석 측은 이번에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이날 영장심사는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평소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올 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에 이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심사에선 구속 필요성과 법리 등을 놓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측 사이에 '불꽃'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까지 투입해 '배수진'을 쳤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한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 등이 불거지자 대책회의를 주도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기'를 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감시자'로 군림한 죄질도 무겁다고 본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영장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영장심사는 정오를 넘겨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