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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생활도 朴 덕 본 최순실…'구치소계 호텔'로 이동
감방 생활도 朴 덕 본 최순실…'구치소계 호텔'로 이동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6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두 사람 동선을 조정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이감 이유다. 두 사람이 마주치면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응할만한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이유도 고려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를 떠난 최씨가 새롭게 머물게 되는 서울남부구치소는 '구치소계의 호텔'로 불린다. 2011년 10월 준공된 최신식 교정시설로, 노후화 문제 등을 겪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영등포구치소가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한 것이다. 서울남부구치소는 1987년 완공된 서울구치소와 비교해 깔끔한 외관을 자랑한다. 모두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최첨단 전자경비 등 보안시스템,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를 갖췄다. 최씨는 서울구치소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 수용자동 독방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독방 6.56㎡(약 1.9평)과 비슷한 크기로 관물대와 TV, 접이식 매트리스, 1인용 책상 겸 식탁, 세면대와 화장실, 선풍기 등이 마련돼 있다. 남부구치소는 시설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미결수들이 수감 장소로 선호하는 곳으로 꼽힌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인 이들이 스스로 수감 장소를 결정할 수 없는 까닭에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운호 게이트' 당시 홍만표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것을 두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이 수감돼 있는 만큼, 공범 분리 수감 원칙에 따라 이감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수감돼 있다. 하지만 남녀 사동이 분리돼 있는 만큼 마주칠 가능성은 없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됐던 장소로도 알려졌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독방이 아닌 4~5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생활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외관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냄새부터 다르다"며 "실제 생활하는 독방 환경은 잘 모르겠지만 외관만 봐도 서울남부구치소가 더 나을 거라는 게 예상가능하다"고 전했다.
2017.04.06 10:06:09
최순실, 오늘 남부구치소로 이감… 朴과 분리 수용
최순실, 오늘 남부구치소로 이감… 朴과 분리 수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6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씨를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최씨를 이송했다.앞서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전날 "검찰의 이송 요청 및 효율적인 수용관리 등을 고려해 이르면 6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로 최씨를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줄곧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공범인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우려, 심리적 불편 등 여러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5일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이 지내는 여성 수용자동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구치소 측도 분리 수용을 원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남부구치소에는 최씨에게 기밀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의 공범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수감돼 있다.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후 2차 조사를 벌인다.
2017.04.06 09:47:30
검찰, 박근혜-최순실 분리…최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이번 주 중 다른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5일 "오늘 오후 최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구치소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당일이나 하루 만에 이감이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이번 주 안에는 최씨가 남부구치소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줄곧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공범인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우려, 심리적 불편 등 여러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들이 지내는 여성 수용자동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감을 결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구치소 쪽에서도 분리하는 게 어떠냐는 건의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6일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남부구치소에는 최씨에게 기밀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의 공범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수감돼 있다.
2017.04.05 15:25:34
'朴 비선진료' 김영재
'朴 비선진료' 김영재 "무지·욕심에 저지른 일…깊이 반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원장 부부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깊이 잘못을 반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김상만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용품업체 대표인 아내 박채윤씨는 김 원장과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명품 가방·무료 성형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원장은 "그동안 이 일을 겪고 아내가 구속돼 있으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며 "저희가 행동한 것에 대해 무지함도 많았고, 저희의 탐욕이나 교만에 의해 저지른 일도 많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아내가 감옥에 가 있으면서 서로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며 "다시는 이런 무지하고, 그런 여러 욕심에 의해 생긴 일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아내 박씨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며 글로 써놓은 심경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실명 공개를 꺼려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공개되는 것을 꺼려 실명을 쓰지 못했다"며 "허위 기재한 것은 인정하는데 경황상 그럴수밖에 없었다. 진료하고도 의료기록 안 남길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당부했다. 김 전 원장 변호인은 "'비선진료'로 일컬어지는데 공식 자문의로서 처방했다"며 "이 건으로 어떤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17.04.05 15:01:25
"최씨가 없으면 옷 만드는 것이 진행되지 않았다"
박근혜정권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값’ 및 의상실 임대료 등 총 3억원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의상비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도 함께 공개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10년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옷을 만든 홍모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홍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던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10월까지 의상을 담당했다. 홍씨는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전에는 최씨가 삼성동 자택과 인근 사무실로 불러 옷값을 줬다”며 “최씨에게 ‘옷값이 얼마다’고 하면 최씨가 2층에 올라가 현금을 봉투에 담아줬다”고 말했다.그는 “처음 옷 맞출 때 필요한 기성복 샘플을 (박 전 대통령이) 입을 때나 가봉한 옷을 입어볼 때 (청와대에 들어가면) 박 전 대통령 곁에 항상 최씨가 있었고, 최씨가 없으면 옷 만드는 것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최씨가 ‘청와대로 오라’고 해 가면 빈 방에 데려가 돈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비표 없이 이영선 전 행정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를 오가다 한 달쯤 뒤에 출입증을 받았다”며 청와대 출입과정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특검은 또 2013년 11월∼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한 임모씨의 진술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국정농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의상실 존재를 숨기려고 시도한 정황을 소개했다.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 같은 관계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그러나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한테 (비용을) 받아서 다 정산했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씨 역시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1997년부터 진행된 일을 다 대면서 대통령과 거의 한몸이라고 주장했다”며 “부부 사이도 한몸이 될 수 없는데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협박 받았다”고 주장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4.04 19:40:25
최순실-특검, 뇌물 재판서 '경제공동체·수사범위' 설전
최순실-특검, 뇌물 재판서 '경제공동체·수사범위' 설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 첫 재판에서 최씨 측과 특별검사팀이 사사건건 대립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경제공동체' 개념, 대통령의 의상비 수사, 수사권 남용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향후 형량 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최씨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대통령 의상비를 최씨가 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입증 취지에 주안을 두고 조사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최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제공동체에 관한 입증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최씨가 대통령에게서 돈을 받아 의상비를 모두 정산했다고 덧붙였다.또 변호인은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특검법 (조사 대상)을 보면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특검 측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제공동체를 입증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어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조사한 건 공무원인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씨가 뇌물 혐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느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두 사람은 각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범'이고, 이들이 공동으로 뇌물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고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것일 뿐이며 혐의 입증에 '경제공동체'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검 측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을 입증하기 위해 경제공동체가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면 그것으로 공동정범이 된다"고 부연했다. 특검 측은 수사권 남용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최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안 받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변호인과 특검의 공방을 지켜보던 최씨는 "저한테 (특검팀이)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했다. 아주 강압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생활 못 한다고 협박도 했다"며 "거기서부터 제가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특히 "옷이나 의상 이런 건 여성의 틀을 벗기는 건데, 검찰에서 아무리 그래도 국가 그게(격이) 있는데…"라며 대통령 의상 문제까지 수사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2017.04.04 15:29:56
"최순실, 靑아무도 없는 방에서 朴옷값 현금으로 줘"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10년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한 홍모 씨의 특검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홍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10월까지 의상을 제작했던 디자이너다. 1998년 최 씨가 자신의 가게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찾아와서 처음 옷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홍 씨는 대통령 취임 전에는 최씨가 대부분 삼성동 자택과 인근 사무실로 자신을 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의상대금은 모두 최씨가 현금으로 줬다"며 "대부분 삼성동 자택에서 받았는데, 최씨에게 '옷값이 얼마다'라고 말하면 최씨가 2층에 올라가 현금을 가져와서는 봉투에 줬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15일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이날입은 의상은 홍모씨가 두 달여에 걸쳐 제작했다.홍 씨는 또 "2013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입은 옷도 제작했다"며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 두 달 정도에 걸쳐 신중하게 만들었다"고 했다.그는 "(취임식 때 입은) 재킷과 코트를 100만원 정도씩 받았다"며 "코트는 2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최씨가 비싸다고 10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홍 씨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최 씨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옷 맞출 때 기성복 샘플을 입을 때나 가봉한 옷을 입어볼 때는 항상 최 씨가 있었고, 최 씨가 없으면 옷 만드는 것이 진행이 안 됐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비표 없이 이영선 당시 행정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에 출입하다가 한 달 이후에는 출입증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월급 300만원은 청와대에서 받았지만, 사무실 임대료, 봉제사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 매달 1천만원을 최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최 씨를 대부분 청와대에서만 봤다"며 "최 씨가 아무도 없는 방에 데려가 문을 닫고 돈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10월까지 16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그런데 최 씨 때문에 끝이 안 좋았다"고 진술했다.
2017.04.04 16:07:15
최순실 뇌물죄 재판, 특검측 증인만 167명 달할듯
최순실 뇌물죄 재판, 특검측 증인만 167명 달할듯
국정농단 사태 장본인인 최순실(61)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기소 사건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기소한 사건을 한 데 묶어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4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현재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뇌물수수죄와 강요죄 사이에 법률관계가 정리되면 두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등 재판에서 이미 수십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뇌물 재판) 증거목록을 보면 중복되는 증인이 많은 것 같다"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문하면 심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측은 최씨 뇌물 사건과 관련해 증인 167명을 신청할 예정이다.이에 재판부는 "특검은 월요일과 수요일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건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문에 재판이 어렵다고 해 이 사건은 화요일만 가능하다"며 "증인 167명을 하루에 하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릴 것 같아 좀 더 심리 기일을 확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만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막 시작한 단계라 어느 시점에 증인을 신청할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최씨는 특검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중간중간 내용을 적는 모습 등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 측이 특검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제3조2항 및 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으로 축소 정리했다.재판부는 최씨 측이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특검법 제3조 전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핵심 주장을 고려해 같은 조 2항과 3항만으로 축소한 것이다.특검법 제3조 2항은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특별검사를 임명 요청하면 3일 이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3항은 이들 야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최씨 측은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이므로 활동 자체에 효력이 없다"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7.04.04 13:26:25
특검 '박근혜와 이익공유' 증거 제시…최순실
특검 '박근혜와 이익공유' 증거 제시…최순실 "입증 안돼"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총 3억원을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 측은 사후에 이를 정산했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조서에 따르면 임씨는 특검에서 "2016년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 의상을 제작하면서 직원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원단 비용 등 3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다"며 "비용은 최씨가 냈다"고 진술했다.특검은 최씨가 1990년께 박 전 대통령의 집값을 대신 내주거나 의상실 관리비를 대납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후원금·출연금이 뇌물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의상실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는 진술도 공개됐다.임씨는 또 "2016년 10∼11월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로 대통령 의상 제작 관련 작업지시서와 패턴을 챙겨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며 "이에 11월 중순께 윤 행정관에게 라면 박스 1개 분량의 작업지시서와 패턴 대부분을 챙겨줬다"고 진술했다.당시는 언론에 태블릿 PC와 의상실 존재가 보도돼 최씨가 '비선 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던 때다.임씨는 특검에서 "윤 행정관과 2016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전화로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달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한테 (비용을) 받아서 다 정산했다고 한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이익 공유관계)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2017.04.04 13:18:04
김종
김종 "내 코가 석자"…최순실 뇌물 재판에 증인 출석 안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자신의 재판 일정 준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을 열고 "김 전 차관이 방금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본인 사건의 증인 신문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기도 힘들고 벅차다고 한다"며 "결심 공판 이후로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 주면 나와서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께 김 전 차관에게 '정유라에 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전 차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만 조사하고 첫 공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재판부는 또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수수죄 재판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최씨의 직권남용, 강요죄 재판을 향후 한데 모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재판부는 "현재는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뇌물수수죄와 강요죄 사이에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두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병합 심리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직권남용·강요죄 재판에서 이미 수십 명의 증인이 진술했고, 뇌물수수죄 재판과 중복되는 증인이 많다"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증인 신문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받아낸 대기업들의 출연금을 강요로 받은 돈으로 보고 직권남용·강요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씨 측에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준 뇌물이라고 보고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현재 두 사건은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과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주된 혐의와 그렇지 않은 혐의를 구분 짓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017.04.04 1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