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 당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이은 두번째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8∼9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순실시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특별감찰관법 위반)도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우 수석은 출석 당시 “최씨 관련 비위를 보고받은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는 자택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여겨진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2일 새벽 "혐의내용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충분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오민석(48·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내세운 기각 사유와 유사한 맥락이다.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권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지난 1일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가 장기 수배 중이었던 진보단체 활동가 김광일(43)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증거가 수집돼 있고, 공범으로 기소된 인사들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특검에 이어 50일 만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검찰이 적지 않게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일단 실패했다.당시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약 50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에 공을 들였다.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수사팀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새로운 혐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당시 수사팀이 결국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관철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우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특수본은 민정수석실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 K스포츠클럽에 대해 감찰을 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구속영장에 새로 반영하기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비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 치 물러섬 없이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가을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한 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6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는 국정농단 실체를 드러내고 수많은 관련 인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성과를 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29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등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민단체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 등을 고발한 것이었다.처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을 맡긴 검찰은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특수부 검사를 투입하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확대했다.의혹의 장본인 최씨는 유럽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최씨의 이권 행보를 지원한 의혹에 휩싸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쇠고랑을 찼다.이어 12월 활동을 시작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삼성-박 전 대통령-최씨로 이어지는 '뇌물' 커넥션,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 의혹,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그 결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사회 유력 인사가 줄줄이 구속을 면치 못했다.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이권을 추구하거나 국정에 개입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 해결사'로 나선 정황이 연일 불거지면서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특검이 구속기소 한 인물만 13명에 달하며 총 기소 대상자 수가 30명에 달해 역대 특검 중 가장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해 직접 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이 때문에 지난달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본격화한 '2기 특수본' 체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가 핵심이었다.더는 조사를 피할 길이 없어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뇌물수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다음 날 오전까지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특검의 수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구속됐다.특검 수사 막바지 기각된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재청구하면서 이번 수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으나, 끝내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의 '철벽 방어'를 넘어서지 못한 채 끝을 맺게 됐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이 다시 불발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강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세 번째 영장 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데 더욱 총력을 기울여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맞서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점을 근거로 들어 자신이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되거나 직무권한을 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수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그가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 '월권행위'를 했느냐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이다. 우 전 수석이 본인에게 허용된 직무권한을 넘어 공무원이나 민간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문화·체육계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CJ E&M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고발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게 부여된 사정·감찰·인사검증 권한을 사실상 초법적으로 행사했다고 본다. 권한 범위를 넘나들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그러나 우 전 수석은 자신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부당한 인사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지시를 했더라도 광범위한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에 속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민정수석 직무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는지도 주된 쟁점이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려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검찰·경찰 등 사정라인을 관리·감독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워치독'의 의무가 있는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았다.또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에 들어가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조사를 벌이자 "감찰권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을 전하는 등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았다.아울러 검찰은 ▲ 최순실씨 이권 챙기기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요구 ▲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강요 등 우 전 수석의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압력을 가했음에도 작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한 행위도 위증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 밖에 구속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작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불출석)도 포함됐다.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이 가운데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세월호 위증 혐의는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적용한 혐의였다. 검찰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마지막 거물'인 우 전 수석 구속이 불발에 그쳤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수사했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였다가 돌아선 뒤 최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를 전격 체포했다.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씨를 전날 저녁 체포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뒤 공직을 그만둔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법정에서 “대통령이 하도 승마만 챙겨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증언했다.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를 끔찍이 챙겼음을 보여줘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집행을 직접 지시한 증거도 추가로 공개됐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공판에는 노 전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는 2013년 4월 정씨가 출전한 국내 승마대회에서 판정 시비가 일자 대한승마협회를 감사해 최씨와 최씨 반대 파벌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가 격분한 박 전 대통령에 의해 한직으로 좌천된 뒤 공직을 떠났다.노 전 국장은 좌천 이유를 묻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청와대 뜻에 맞지 않는) 보고서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선 체육정책 담당자들의 의문이 축구, 야구 등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냐는 것이었다”며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그는 “판정 시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정윤회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력자 딸이 승마선수라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구나 생각했다”고 강조했다.정씨가 2014년 승마 국가대표에 선발된 것과 관련해 노 전 국장은 “마장마술 종목 특성이 말의 컨디션에 따라 워낙 바뀌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국가대표에서 탈락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특검팀은 노 전 국장에 앞서 김종덕(60·〃 ) 전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업무수첩에 있는 ‘건전 콘텐츠’가 무엇인지 물었다.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당시 문화 관련 보조금을 정치편향적 단체나 인물에 지급되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 주장과 상반된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최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취재진) “없습니다.”(우병우)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권순호(47)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다.침통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하상윤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유치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우 전 수석 전담 수사팀장인 이근수(4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위현석(51) 변호사와 역시 판사 출신인 여운국(49)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먼저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함께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우 전 수석 측이 수사 내용을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심문시간이 길어지자 권 부장판사가 오후 한때 휴정하기도 했다.검찰은 대통령 탄핵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강수사를 거쳐 새로 밝혀낸 추가 혐의를 거론하며 구속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고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최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감거나 도운 정황이 드러나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 등이 불거지자 대책회의를 주도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에 반기를 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죄질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위법한 요소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행위를 보좌한 것일 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지난 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박 특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반드시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고, 특검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수본이 직권남용·국회 위증 등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