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이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 명문여대 이화여대에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최순실(61)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본인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이대) 총장 등 6명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자신은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씨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이대를 비롯해 5군데를 넣었다고 말한 것이지 '이대에 꽂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딸 (정)유라가 이대와 한국체대에 붙었는데, 사실 이대에 가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독일에서 유학하길 원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당시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신을 위한 시험이라 면접에 다 갖고 가는데, 금메달 소지를 문제시하는 것이 의아하다"면서 "유라가 이대에 입학하기 전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최씨 변호인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교수님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내 징계 절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이런 것을 수사 대상, 중대한 범죄로 삼아 특검에서 조사하고 교수들을 집단 학살하는 것은 특정 정파의 요구이거나 일부 여론에 부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사건 학사비리와 관계된 부분은 모두 최씨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라면서 "정유라는 아무 것도 모른다. 엄마가 하자고 하는대로 한 것이다. 이 점을 재판부에서 참작해달라"고 했다.최 전 총장도 최씨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최 전 총장은 최씨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다소 여유로운 표정의 최씨는 연신 최 전 총장을 쳐다 봤지만, 최 전 총장은 최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최 전 총장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회에 큰 걱정을 끼쳐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몰랐다"며 "그런데 마치 그 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되었는데 최씨가 '무엇을 봐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이날 재판에서 최씨를 비롯해 최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경옥 이대 체육과학부 교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반면 이원준·하정희 이대 체육과학부 교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이 교수 변호인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다"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을 받겠다"고 강조했다.하 교수 변호인은 "하 교수가 최씨에게 부탁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강의가 이대 정규 수업인 건 알고 있지 못했다"면서 "공모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안 후보는 이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배경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으로 꼽으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은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예고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미 2차례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3번째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결국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10분쯤 우 전 수석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며 밝힌 이유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는 뜻이다.검찰 입장에선 이같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참작해 보강수사를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힘들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지난달 그가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증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그 때문에 검찰이 결국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상대로 5차 옥중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우 전 수석도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입성 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지난해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법무부·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국민들의 뇌리에 우 전 수석은 ‘권·검 유착’의 상징으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다.유력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못하면 “이번 기회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단초를 제공한 의인인가, 아니면 비선실세 곁에서 이권을 챙기다 갈라선 브로커일 뿐인가.’고영태(41) 더블루K 이사가 검찰에 전격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신세가 되면서 고씨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씨는 지난해 언론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폭로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공익제보자, 또는 의인으로 불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12일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밤늦게 고씨 신병을 확보했다.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관세청 산하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청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개된 고씨의 통화 녹음파일, 이른바 ‘고영태 파일’에는 고씨가 비선실세인 최씨를 통해 이 청탁을 성사시켜준 정황이 담겨 있다.고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인천세관장으로 보내 달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청탁해본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발령이 나서 간 것 뿐”이라고 말했다. 청탁 당사자인 이 사무관 역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씨는 지난해 언론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보도할 당시 최씨가 두 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인물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일컬어 “최씨의 수행비서”라고 부르는 등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일부 누리꾼은 고씨의 폭로가 국정농단 사태의 계기가 된 점을 들어 그를 공익제보자, 또는 의인으로 높이 평가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고씨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이후인 지난 1월 인터넷매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이번 사태를 기획한 세력이 있다”며 고씨를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때 연인 관계였던 최씨와 고씨의 사이가 틀어지고 이에 앙심을 품은 고씨가 왜곡된 폭로전에 나선 것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씨가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이른바 ‘고영태 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고씨는 지인에게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다 우리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은 “고씨가 최씨를 밀어내고 K스포츠재단 운영권을 독차지하려 한 증거”라며 “최씨 제거를 위해 언론에 거짓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의혹이 확산하자 고씨는 인터뷰에서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쓰레기도 아니다”며 재단 탈취 시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명 ‘태극기시위’ 참가자들은 고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더니….”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에 대한 박영수(65) 특별검사의 장담이 결국 빗나갔다.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둘 다 기각되며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향후 재판에선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를 놓고 검찰과 우 전 수석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0시10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재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지난 2월 특검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와 달라졌다. 특히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체육계 이권 챙기기를 돕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표적 감찰을 기획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팀에 “해경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놓고 국회 청문회에선 이를 부인했다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하지만 법원이 “혐의 내용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우 전 수석 구속수사에 매달린 나머지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특검의 ‘100% 발부’ 예측이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난 셈이다.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직무범위가 승패를 가른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민정수석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산하에 특별감찰반을 두고 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접 직무감찰 활동까지 수행한다.우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모두 민정수석의 직무범위 안에 들어 있는 업무”라며 “직권을 남용한 적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의 법률 담당 비서관으로서 법률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수사를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법원이 일단 우 전 수석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할 부담을 떠안았다. 민정수석은 권한이 너무 막강해 역대 정부에서 모두 논란이 됐다. 통상 전직 검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만큼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지렛대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민정수석실에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해 온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바른정당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 전직 대통령마저 구속 수감된 현실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법원의 판단에 심심한 유감의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오 대변인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가진 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오 대변인은 "검찰은 '우병우 라인'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검찰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곱씹으며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오 대변인은 "국민이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최씨의 옛 측근이자 그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를 전격 체포했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체포해 중앙지검에 인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최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실제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 1월 퇴직했다.최씨의 최측근 인사로 최씨가 실소유한 회사 더블루K의 이사로 활동한 고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러나 최씨의 영향력을 활용해 일부 지인과 함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저녁에 고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고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친한 선배인 김 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취임했는데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닌 지난 1월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고씨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내가 (이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모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인천세관장으로 보내 달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청탁해본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발령이 나서 간 것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고씨는 최순실씨의 최측근 인사로 활동해 오다가 최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일부에선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했다며 고소·고발을 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왔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제 SK, 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 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이들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후반 또는 내주 초께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취득 등을 희망하던 SK·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게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롯데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다.SK와 롯데 측은 모두 정부의 특혜는 물론 대가성 거래 등 관련 의혹을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특별수사본부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4차 '옥중조사'에서 대기업과의 대가성 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최 회장을, 이달 7일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총수 조사를 끝으로 두 대기업의 관련자 소환 조사는 대략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익 챙기기 창구로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정황이 있는 롯데에 대해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재단 측과 추가 기부 협의를 진행한 SK는 실제 기부 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뇌물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범죄사실이나 수뢰액이 달라질 수 있어 결국은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한꺼번에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지원받은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만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SK와 롯데가 낸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만 적용했다.삼성, SK, 롯데 이외에 뇌물 의혹이 제기됐던 CJ의 경우 손경식 회장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CJ 역시 이재현 회장 사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재단에 출연한 게 아니냐는 '사면거래'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추가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로 불린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 직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론은 여전하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10개 수석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로 평가된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은 권력서열 3위로 언급되기도 한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4대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 민심 동향 파악 ▲ 사정 및 공직 기강 확립 ▲ 법률 보좌 ▲ 인사 검증 등의 역할을 한다. 대통령 권력 유지의 두 기둥인 '사정권'과 '인사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어 청와대에서도 '실세 중 실세'라는 꼬리표가 뒤따른다.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 사슬에 묶일 가능성도 그만큼 큰 자리다.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이듬해 2월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우 전 수석도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1년 8개월간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민정수석의 영향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배후에 있는 K스포츠클럽 관련 사익 추구를 지원하고자 대한체육회 감찰 계획을 세우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은 특히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으로 작년 수사 선상에 오른 7∼10월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석달 간 1천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관,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 5개 과로 이뤄진 핵심 부서다. 검찰의 인사·예산, 법령 입안, 국제 공조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검찰 사건 수사를 지휘·관장한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지위를 활용해 자기 사건에 영향력을 미쳤을 개연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당사자들은 직무상 통화였다며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나온 JTBC 보도 다음 날인 작년 10월 25일 우 전 수석이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사정 라인을 담당한 우 전 수석의 업무를 고려할 때 검찰 수뇌부와의 전화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청와대의 처신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이처럼 연락을 취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아울러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인명 구조 책임을 규명하고자 광주지검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 이를 무마하고자 우 전 수석이 입김을 불어넣은 정황도 포착돼 특검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전횡을 피하고자 민정수석실을 검찰에서 중립화하는 안과 함께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청와대의 수사 개입 금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핵심 권력이 민정수석에 집중되는 현상은 분명 타파해야 할 문제"라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청와대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