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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엇갈린 운명…SK 불기소-롯데 불구속기소 '무게'
대기업들 엇갈린 운명…SK 불기소-롯데 불구속기소 '무게'
검찰이 SK그룹 최태원(57) 회장에 대해 불기소,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의 경우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최 회장의 경우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신 회장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다는 이야기다. 이럴 경우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과 신 회장은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최 회장 등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각각 재판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15일까지 롯데·SK 등 대기업에 대해 막판 조사를 벌인 뒤, 금명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우선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자금을 출연했다. SK그룹은 거액의 자금을 두 재단에 출연하고, 그 대가로 최태원 회장이 사면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특히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특별검사팀은 수사과정에서 2015년 8월10일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 김영태 당시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이 접견하면서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에는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숙제가 있다'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왕회장'은 박 대통령, '귀국'은 사면을 의미하는 은어로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SK의 출연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독대한 사람이 김창근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인 데다가, 최 회장이 사면과 출연에 직접 관여한 부분이 없어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이같은 판단의 이유다. 재단출연과 최 회장의 사면을 뇌물과 대가로 보기에는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단출연을 제외하면 추가로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측에 건넨 돈이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반면 롯데의 대가성이 있는 출연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이미 지난 1월 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17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상태였다. 검찰은 추가출연을 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에 대해 이같이 처리하는 방안은 특검팀에서도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리도 수사하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SK의 경우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약간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수사팀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롯데그룹은 두 번의 재단출연이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고, 돌려받은 과정까지 연결되는 등 뇌물죄로 볼 여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과 SK그룹 관련자들을 기소할지 말지 등은 오늘도 추가 조사 중이라 정해지지 않았았고, 하루 이틀 있어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며 "아무래도 조사를 많이 했으니까 (특검의 수사에서)하나라도 더 진전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2017.04.14 17:06:47
檢 '인천세관장 인사 뒷돈수수' 고영태 단독범행 결론
檢 '인천세관장 인사 뒷돈수수' 고영태 단독범행 결론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세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고 뒷돈을 수수하는 과정에 추가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다. 고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작년 '국정농단'을 폭로한 인물이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영태 녹취록을 보면 김수현씨와 류상영씨도 같이 논의한 결로 나오는데 공범으로 기소 안 하나'라는 질문에 "별로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고 녹취록을 보면 김씨나 류씨가 관련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대화하는 게 녹취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 대화에 이름이 등장한 것일 뿐 범행에 연루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는 인천본부세관 인사와 관련한 대화 과정에서 고씨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오르내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씨와 류씨가 고씨와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고씨와 함께 일을 꾸미고 금전 이득도 나눠 가진 게 아닌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세관 인사 개입과 금품 수수는 사실상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김씨 등이 고씨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고씨는 2015년 당시 인천본부세관에서 근무하던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친한 직장 선배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7.04.14 16:03:27
이대 교수
이대 교수 "남궁 입학처장 '금메달 뽑아라' 강조"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과정에서 남궁곤 입학처장이 수차례에 걸쳐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만 최경희 전 이대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수시모집 평가위원이었던 박모 이대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업무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서 접수일 이후 일(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소급 적용할 수 있냐"는 특검 질문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특검 조사 결과 2014년 9월15일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 정씨의 아시안게임 수상실적(2014년 9월20일)을 반영하기 위해 면접 당일(2014년 10월18일)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이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학장이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에 대한 특혜를 부탁했고, 관련 내용이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게 보고된 뒤 특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이에 대해 박 교수는 "당시에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제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특검이 "평가에 들어가는 교수로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당연한거 아니냐"고 묻자 박 교수는 "맞다. 나의 부주의였고 잘못했다"고 시인했다.그러면서 박 교수는 "다른 교수가 소급 적용하는 서류평가 기준에 문제제기한 사실은 당시에 몰랐다"고 털어놨다.특검이 "2014년 10월18일 면접 전 진행된 평가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남궁 전 처장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지원했으니 이런 애 뽑자'고 했냐"고 묻자 박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특검이 "당시 면접평가 위원들이 고사장으로 이동할 때 위원들에게 남궁 전 처장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요'라고 말 한 것은 들었냐"고 묻자 박 교수는 "그렇다"고 했다.이어 "면접위원들이 다 들을만큼 (목소리가) 컸다"며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요' 이 발언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는 지시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박 교수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특검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교수들은 '남궁 전 처장이 면접위원들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지원사실을 당시 최 총장에게 보고했더니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했다'고 남궁 전 처장이 말했다고 했다. '최 전 총장이 뽑으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냐"고 묻자 박 교수는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2017.04.14 16:00:55
"이재용 '야단 안맞게 승마 지원' 지시…구체적 보고 안 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의 미흡함을 질책받은 후 임원진에게 "승마 지원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그러나 승마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승마 지원이 최순실·정유라씨와 관련 있다는 내용은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함께 제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최 전 실장은 특검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관련해 야단을 맞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내가 왜 대통령한테 야단을 맞아야 하냐'고 박상진 사장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이어 "이 부회장이 '앞으로 야단 맞지 않게 승마 지원을 제대로 준비하세요'라고 말했다"며 "이 부회장이 그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임에도 승마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최 전 실장은 박 전 사장이 독일에 가서 최씨 측을 만나고 온 뒤에야 대통령의 승마 훈련 지원 지시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와 관련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그는 이런 내용을 아예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정유라를 포함해 지원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승마협회를 통한 게 아니라 삼성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최 전 실장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제가 지고 이 부회장은 책임지지 않게 할 생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그는 삼성이 정씨를 지원한 이후에도 이 부회장에겐 "좋은 말을 사주었다. 선수들 훈련비도 대주고 있다. 야단 안 맞을 것"이라고만 보고하고 구체적 지원 금액이나 정씨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 전 실장은 "제가 이 부회장 등을 떼민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 부회장이 모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2017.04.14 15:57:51
검찰, 최순실 게이트 주요수사 내일 마무리…박근혜 17일 기소
검찰, 최순실 게이트 주요수사 내일 마무리…박근혜 17일 기소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곧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을 17일 오후쯤 구속기소 하게 될 것이라고 14일 기자들에게 밝혔다.이 관계자는 "내부 행정 절차도 있으므로 아마 (17일) 오후에 기소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에 관한 수사는 "가급적 내일(15일)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현재 재판에 대비해 일부 실무자급을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수본 관계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아직 기소되지 않은 안봉근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실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관해선 "이들이 특수본이나 특검에선 입건된 일이 없다"고 밝혔다.나머지 1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씨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7.04.14 15:40:51
최지성 "정유라 지원, 내 책임"…특검 "전형적 총대 메기"
삼성그룹 부회장이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의 책임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내용이 공개됐다. 그러나 특검 측은 "대기업 총수를 위한 전형적인 총대 메기"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최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받은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조서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내가 대리해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이 부회장은 후계자로서 삼성 경영 문제에 영향력을 점차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이 부회장과 "중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라며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나와 이 부회장 관계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과도기적 단계"라고 했다.최 전 부회장은 정유라 지원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내가 지고, 이 부회장은 책임지지 않게 할 생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원 결정은 자신이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대기업 총수를 비호하기 위한 총대 메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대기업 총대 메기 사건은 오리온, 한화 김승연 회장 배임, 한보 정태수 횡령, 대우 김우중 사건 등 여러 건이 있었다"며 "이런 사건에서는 이번과 같이 직접 개입에 대한 증거가 덜했음에도 여러 간접사실에 의해 총수들의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개입에 따라 이 부회장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총수 지시가 없었다면 이 같은 비정상적 업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7.04.14 15:39:31
고영태 법원 영장심사 시작…범죄사실·도주우려 '공방'
고영태 법원 영장심사 시작…범죄사실·도주우려 '공방'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제보자'에서 이제는 공직 인사 개입과 사기 등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법원에서 열렸다.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고씨는 시작 약 1시간15분 전인 오후 1시45분께 변호인과 접견한 뒤 심문에 출석했다.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그는 마스크로 눈 아래를 가린 모습이었다.전날 체포의 적법 여부를 놓고 이미 한 차례 법정 공방을 펼쳤던 검찰과 고씨 측은 하루 만에 다시 마주 보고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고씨 측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으며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됐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체포한 것이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천만원을 받고(알선수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가로채거나(사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가 여러 가지이며 가볍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고씨 측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이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 조율을 하는 등 협조해왔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해 달라고 맞섰다.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04.14 15:32:09
검찰, 롯데 수사 막판 다지기…소진세 사장 소환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롯데그룹의 뇌물 혐의 수사에 막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오후 2시부터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소 사장은 앞서 이달 2일에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정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며 이때 삼성그룹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추가 기부가 일부 이뤄진 만큼 범죄 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치지 않고 실행(기수)된 것으로 보고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본부 관계자는 롯데의 70억원 추가 기부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이 넘어온 이후 열심히 조사했다"며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나온 부분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팩트가 구체화하고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04.14 15:33:30
삼성측, 특검 논리 법정서 '조목조목' 반박…변호인단
삼성측, 특검 논리 법정서 '조목조목' 반박…변호인단 "혐의는 추측일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법정 공방이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측은 '최순실 특검'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14일 삼성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9시간에 걸친 2차 공판에서 지난 7일 1차 공판에 이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관계를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이날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 측 기소내용 등에 대해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첫번째 공판과 마찬가지로 특검 측 논리가 추측에 기반할 뿐 사실이 아니라며 반격을 이어갔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존재와 위상을 삼성이 미리 알고 접근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1∙2차 공판을 거치면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근거의 전제, 즉 최순실의 존재를 미리 알고 접근했다는 전제부터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와 위상을 미리 알고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2015년 7월 이전에 정유라 지원이 언급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거죠? 오늘 제시된 증거로는 없어 보인다"고 확인했다. 변호인단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승마협회 회장사를 맞게 됐다는 특검의 주장은 전제부터 깨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이 1∙2차 공판에서 공개한 조서상에서도 일관되게 삼성은 '2015년 7월29일 이후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은 뇌물죄 성립의 증거가 될 청탁과 관련, 명시적 청탁의 자료로 이른바 '대통령 말씀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13일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강력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차 공판에서 '말씀자료'를 작성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과 윤인서 청와대 행정관의 조서를 공개했다. 2015년 7월25일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말씀자료 내용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임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13일 공판에서 행정관들이 만든 '대통령 말씀자료'대로 실제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수석도 "말씀자료대로 말씀 안하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말씀자료 중 '지배구조 안정화를 바란다'고 기재한 내용도 윤인대 행정관이 '이 정도는 말씀하셔도 되겠다' 싶어 넣은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 공소장에서 당초 말씀자료 2항이 메르스, 3항이 후계·승계였지만 '후계·승계' 부분을 메르스 보다 앞쪽에 배치된 것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은 반박했다.즉 후계·승계 관련 내용에서는 작성자인 윤 행정관도 '필요시'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만들었는데, 특검은 앞으로 끌어당겨 배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변호인단은 "메르스와 승계 관련 내용 순서를 뒤집어서 특검은 활용했다"며 "메르스를 먼저 쓰면 대가관계 입증에 불리할 것으로 특검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명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행정관들이 대통령의 관심사를 추측해 인터넷 등에서 찾은 자료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이를 삼성의 청탁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게다가 대통령이 독대 때 이대로 말씀하셨다는 증거조차도 제시 못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동계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15일 독대 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문서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문제의 문서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9시55분 문서를 출력해 장시호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출력 시간이 9시55분인데 이 부회장이 안가에 들어간 시점은 10시가 약간 넘은 시간이라 문서수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변호인단은 "1차 구속영장에 이영선 행정관에게 문서가 전달된 시간이 11시7분이라고 기재됐지만 이 부회장이 안가를 나온 시간은 11시8분"이라며 "이영선-윤전추-정호성-대통령 등 단계를 거쳤다는데, 확인된 시간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직접 전달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서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특검은 입증못하고 있다"며 "설사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책임은 특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공판에서도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강력 반박한바 있다.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대가관계 합의가 중요한데, 특검은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도, 대통령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 오갔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특검은 이를 큰 따옴표로 인용하며 마치 직접 들은 듯이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04.14 14:00:12
이영선
이영선 "무자격자 의료행위 없었다"…차명폰은 인정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측이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경호관 변호인은 "의료법 위반 방조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자격자 의료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경호관 변호인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증언이 아니다"고 부인했다.다만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차명폰을 개통한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경호관은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특검은 이 경호관의 지난 2월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했다. 이 경호관은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과 비선진료 관련 질문에 기억 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했다.이 경호관은 주사 아줌마 박모씨와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 등을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면서도 "알게 된 경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이어 "주사 아주머니나 기치료 아줌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따라 불렀다"고 진술했다.비선진료 관련 무면허 의료인들을 차에 태워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무자격 의료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 경호관은 "직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수많은 통화내역 관련) 업무 관련일텐데 무슨 일로 통화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특검은 "대부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 경호관 직무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재판과정에서 이 경호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 시술업자들과 국정을 논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술업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자신의 업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또 이 경호관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던 당시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 그가 특정 연락처를 급하게 삭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휴대폰 조작 미숙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며 "확인 결과 (김영재 원장 부인)박채윤씨의 사촌언니로 확인됐다. 비선진료를 감추기 위해 박씨와 통화한 차명폰 번호를 가장 먼저 삭제하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04.14 13: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