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를 상대로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구형이다. 차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초쯤 열릴 전망이다.차은택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차씨가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한편 외삼촌 등 지인을 요직에 앉히는 등 비선실세가 되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농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모두 최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 공분을 사게 한 이런 사태에 나 자신도 경악스럽고, 내가 한 부분이었다는 게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며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울먹였다.검찰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한편 이날 딸 정유라(21)씨의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자신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첫 공판에서 “명문대인 이화여대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만 “학사비리 사건에 유라는 전혀 책임이 없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이대에 꽂아 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최씨의 각종 의혹을 폭로해 ‘의인’으로도 불렸던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에 고씨 측은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실제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올랐다.고씨는 알선수재 외에 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약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3일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이에 고씨 측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고씨 변호인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이 접수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씨 변호인은 “만약 검찰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일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하루 지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체포 이전까지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된 바 없고 고씨 측과 검찰이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고씨의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과거 최씨가 실소유한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로 활동한 고씨는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이권 챙기기에 나선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비선실세`최순실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매주 4차례 이상 재판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법원에 재판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최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관련 첫 공판에서 "매주 수·목요일로 예정된 재판 중 하루만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변호인은 "계속 재판을 받으면 최씨와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변론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당장 (하루 뒤인) 13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접견도 되지 않은 채 또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 준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격주로라도 수·목요일 중 하루는 (재판을) 빼 달라"고 호소했다.최씨는 "내가 체력이 달리고 여러가지로 힘들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매주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 도저히 참석할 수 없을 정도"라며 "(남부구치소로) 이감도 되고 너무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에게 청탁해 정씨의 입시·학사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도 다른 혐의로 매주 월·화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월·화요일 진행되는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동원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을 심리한다.여기에 더해 이날 첫 공판이 열린 이대 학사비리 사건의 재판부도 집중심리를 위해 매주 수·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하자 최씨 측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최씨 측 주장에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기소 3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증거조사 속도를 늦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재판부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매주 이틀씩 증인신문을 해도 이달 내에 절반도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검찰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첫 구형이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우선 "본 건은 기본적으로 차씨가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친분있는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앉히는 등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사건 성격을 규명했다.이어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과 공모하는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적 이익을 꾀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구체적으로 차씨에 대해 "최씨에 의해 커리어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만 횡령 외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중 최상위층에 속해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받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송씨에 대해선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 공분을 사게 한 이런 사태가 나 자신 또한 경악스럽고, 내가 그 한 부분이라는 게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 지금이라도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울먹였다.그는 "우연한 계기에 최씨를 소개받았고 그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비서실장 말씀도 직접 들었다.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에게서 문화융성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헌신해달라는 부탁을 받다 보니 당시엔 이런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다"고 반성했다.이어 "연출자로서의 제 삶은 끝이 났고 문화 예술인으로서도 다시는 얼굴조차 들 수 없게 됐다"며 "내 진심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결과를 초래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회개하겠다"고 말을 맺었다.송씨는 "이 모든 게 제 불찰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라며 "(피해업체 대표) 한씨와 소주 기울이며 고민 털어놓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오해만이라도 풀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다.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차씨에게는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 송씨에게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전 10시 10분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최씨의 각종 의혹을 폭로해 ‘의인’으로도 불렸던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에 고씨 측은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1일 저녁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씨는 실제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오른 뒤 지난 1월 퇴직했다. 검찰은 김씨의 승진 직후 고씨에게 돈이 건네진 것을 파악하고 승진 사례금이나 다른 인사 청탁이 추가로 있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까지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고씨는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고씨 변호인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이 접수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씨 변호인은 “만약 검찰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일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하루 지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체포 이전까지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된 바 없고 고씨 측과 검찰이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고씨의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과거 최씨가 실소유한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로 활동한 고씨는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이권 챙기기에 나선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청와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체부 오모 서기관은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했지만 ‘BH(청와대)’와 연결돼 저항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털어놓았다.오 서기관은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예술정책과에 근무했다.그는 “2013년 하반기부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특정 예술인과 단체에 정부지원사업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김 전 실장을 지시자로 지목했다.오 서기관은 “당시 국장 등이 해당 지시자가 ‘청와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지시사항이 공무원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지시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처음에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외부위원이 심사하는 시스템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강도가 세져 나중에는 사무관 선에서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특정 예술인·단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사업을 집행한 것에 대해 오 서기관은 “예술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상황에서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날 딸 정유라(21)씨의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는 자신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첫 공판에서 “명문대인 이화여대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만 “학사비리 사건에 유라는 전혀 책임이 없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이대에 꽂아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1)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 평창 땅을 불법 개발한 건설업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초지법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52)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최씨 모녀 소유의 땅을 임대한 김씨는 지난해 9∼10월 허가 없이 6300여㎡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 최씨 모녀의 땅을 임대해 10년간 사용하기로 토지 관리인 문모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최씨 모녀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초지’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8월16일 초지 내 잡변목 제거 행위에 대해 허가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19일 영구목책시설, 목장도로개설, 배수로 설치 등의 행위를 허가받았을 뿐 토석 채취 허가는 받지 않았다.검찰은 또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정씨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개발에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입국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하거나 기소 중지 후 혐의를 입증할 때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5차 옥중조사를 실시했다.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맞춰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맡았다. 마지막 조사인 만큼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동안 미진했던 대목을 확인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도왔다.검찰이 이르면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변호인단이 새롭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과 중소 법무법인을 차려 눈길을 끈다. 채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중환, 위재민, 정장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선정’을 꾸렸다.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남게 된 채 변호사가 앞으로 재판에서 이 변호사 등 3명의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세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조만간 본격적인 재판에 대비해 추가 변호사 선임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했으나 기각된 1차 구속영장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영장 청구에 해당한다.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뇌물죄도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인 사건에서 한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한 전례가 거의 없는 데다 현재로선 보강수사를 거쳐 얼마나 소득을 얻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친정인 검찰을 마음껏 주무른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은 상당수 국민의 뇌리에 ‘권·검 유착’의 상징으로 각인돼 있다. 당장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법원은 12일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마디로 구속을 시킬 만큼 충분히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까지 구속한 검찰이 정작 그의 참모에게는 ‘무딘 칼’을 들이댔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해경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실수사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진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 전 수석 혐의에서 뺐다.우 전 수석은 지난해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수사정보를 파악하거나 민원을 했을 개연성이 큰데도 검찰은 통화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와 무관한 업무 관련 통화를 (검찰)담당 수석과 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입장이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귀가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일각에선 법무부·검찰에 여전히 건재한 ‘우병우 라인’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할 때 보안이 생명이었다”고 말했다.부실수사 논란에 검찰은 억울해하는 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은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은 검찰이 자초한 것으로 결국 검찰이 국정농단을 도운 셈”이라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꼬집는 글을 올리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방조,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검찰, 특검, 다시 검찰을 거치며 반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농단 수사는 미완의 상태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지난해 ‘황제소환’ 논란 등 우 전 수석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부메랑이 돼 검찰로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시민단체들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치욕스러운 전례를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협력하고 헌정유린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사정기관을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가 또다시 풀려났다"며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이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닐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만일 우 전 수석의 혐의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 전 수석과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관계해 왔고 우 전 수석의 비호아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들"이라며 "검찰은 우병우 황제수사라는 말을 남길 만큼 그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실수사임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한다"며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에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법원이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힌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우 전 수석에 대해 보여 온 검찰의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와 청와대 구조 개편 뿐 아니라 특히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기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