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실무진에게 “차관하고 상의하라”며 짜증을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김모 전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정책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문예지 ‘창작과 비평’ 등이 배제된 리스트를 받고 김 전 장관에게 ‘배제를 풀어 달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창비 같은 걸 뭘 지원했느냐. 나는 못한다. 차관하고 상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김 전 정책관은 특검이 “김 전 장관이 짜증내면서 차관하고 해결하라고 해서 박민권 당시 1차관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정책관은 진보 성향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우파 예술인으로부터 ‘좌파 문예지는 지원하면서 우파 문예지는 지원 안 한다’는 민원성 편지를 받은 뒤 청와대가 지원배제명단을 작성해 내려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 기억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문체부 산하 국립극단이 박정희 전 대통령 부녀를 풍자한 연극 ‘개구리’를 공연한 이후 국가정보원이 ‘문화재단 좌편향 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공개됐다. 김 전 정책관은 “2013년 9월 개구리 공연 이후 청와대가 문체부를 질책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2015년 7월 말쯤 비정기 인사로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나며 사실상 좌천됐다.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비선진료 사건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무척 외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는 “총 14차례 청와대에 몰래 들어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봤고 침실에 들어간 적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외로워 보였고, 때로는 시국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했다는 정황이 최순실(61)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의문이 일고 있다. 장시호(38)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 방에 현금이 있으니 그 돈으로 정유라(21)와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을 24일 재판에서 공개했다. 장씨의 증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5일 특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1월 중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최씨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특검팀 내부에서는 사저 압수수색을 놓고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구체적 진술이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돈뭉치'를 입수하고,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등을 입증하는 단서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그러나 장씨의 진술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서기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다. 특히 장씨의 진술을 믿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허탕'을 칠 경우 소득 없이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 대통령 사저라는 상징성이 있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었다. 최종 결론은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내렸다. 박 특검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청와대 측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굳이 상대를 크게 자극하지 말자는 논리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이후 2월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고, 2월9일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조차 사실상 무산으로 기울면서 특검팀은 사저 압수수색을 다시 검토했다.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와 일정이 맞물리면서 사저 압수수색은 다시 후순위로 밀려 결국 유야무야됐다. 모든 수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매달려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 우리가 계속 수사를 했다면 아마 사저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현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모 관계나 경제공동체 입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이제라도 박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나 이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데다가, 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동 집을 이미 매각하고 내곡동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수사에서 사저 압수수색을 검토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라 지금은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배경에 관해 한국마사회 고위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삼성 측에서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판을 열고 마사회 김영규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마사회는 정씨의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한 국내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아시안게임 승마장을 600억원을 들여 인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인천아시안게임 승마장 사업을 지시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삼성물산 회장을 역임한 '삼성 사람'으로 최씨와 삼성의 승마지원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사임했다.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가 마사회를 통해 삼성에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청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재판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창 올림픽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급 직원 남모씨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법원은 같은 날 '국정 농단' 관련 다른 사건들도 재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박차를 가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청와대를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의 속행 공판을 연다.재판에는 청와대 출입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박씨가 동생과 함께 증언대에 선다. 박씨의 동생은 작년 청와대 공식 설 선물세트로 지정돼 특혜 논란을 산 화장품 업체 '존제이콥스'를 운영한다.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3인방'인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박민권 전 1차관, 김모 콘텐츠정책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장관 등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경위를 진술할 예정이다.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공판을 연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하기 직전 최순실(61·〃)씨의 집에서 면담 관련 일정과 현안 등이 적힌 서류가 있는 것을 봤다는 최씨 조카 장시호(38·〃)씨의 진술이 공개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장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순실(왼쪽)과 장시호.특검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7월24일 오전 최씨의 지시를 받고 최씨 집 안방에 들어갔다가 ‘24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정몽구 현대자동차’, ‘김승연 한화’, ‘2시’ 등 다른 여러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과 시간이 적힌 서류를 봤다. 특검 측은 “확인 결과 7월24일과 25일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면담이 있었고 정몽구 회장의 면담 시간도 (장씨 기억과) 일치한다”며 “최씨가 면담 일정과 현안을 미리 받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가 어떻게 이들 서류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씨는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에 있는 돈으로 자신의 딸 정유라(21)씨와 손주를 키워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두 사람이 함께 검찰조사를 받던 당시 최씨가 검사 몰래 장씨에게 귀엣말로 “잘 들어라. (삼성동 사저) 2층 방에 돈 있다. 그 돈을 정유라에게 건네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퇴임 후 사저로 한남동 유엔빌리지를 물색하기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명절 때나 해외 순방에서 선물을 받으면 그중 일부가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조카를 향해 “사실이 아닌 걸 폭로성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고, 장씨는 이모에게 “손바닥으로 그만 하늘을 가리라”고 맞받았다. 최씨가 장관과 외교관, 국립대 총장인사 등 각종 정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한편 다음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박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재판부에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해 내용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24일 법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또 다시 책임 공방을 벌였다.최씨는 조카를 향해 "사실이 아닌 걸 폭로성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고, 장씨는 이모에게 "손바닥으로 그만 하늘을 가리라"고 언성을 높였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 사건 재판엔 장씨가 증인으로 나왔다.최씨는 장씨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 신문이 모두 끝나자 직접 장씨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최씨는 우선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 당시 최씨가 검사실에서 만난 자신에게 '삼성동 사저 돈으로 정유라 모자를 키워달라'고 말했다는 부분부터 반박하기 시작했다.그는 "그때 검사와 조사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안 됐다. 삼성동 사저 돈 문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최씨는 "(장씨가) 사실이 아닌걸 너무 폭로성으로 하니까 당황스럽고 당혹스럽다"며 "어떻게 재판에 임해야 할지…조카와 이모 사이에 당황스럽다"고도 말했다.최씨는 영재센터와 관련해 자신이 사인이나 결제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에 "말로 하셨지 펜으로 한 건 없다. 캠프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고 기획을 잡아줬다"고 최씨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씨는 자신이 영재센터에 여러 번 다녀갔다는 장씨 증언에도 "아니다. 이사간 곳인가 한 번 밖에 안 간 것 같고 사무실 짐도 증인이 옮겼다"고 말했다.그러자 장씨는 "제가 이모님 물건을 함부로 옮겼으면 저한테 화를 냈을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그만 하늘을 가리세요"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씨는 자기집 안방에서 장씨가 박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 간의 독대 일정표를 봤다는 증언도 "완전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 자신은 그런 문건을 흘리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장씨는 그러나 "그 전에 센터 소개서를 만들라는 것에 종이가 하나 딸려 들어왔다. 대기업 명단과 '삼성 240억'이 써 있었고 한화는 8억인가 13억이 적혀 있었다. 김모(영재센터 직원)씨와 '삼성은 이렇게 많이 내는데 한화는 조금이냐'라고 말했다. 그런걸 다시 한 번 봤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장씨는 '삼성 240억'이라고 쓴 글씨체와 이후 최씨 가방에서 발견했다는 인사 검증 관련 문건 위 '민정수석 검증중'이라는 필체가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장씨가 이날 재판에서 한때 자신이 박 전 대통령 퇴임 후 살 곳으로 한남동 유엔빌리지를 알아봤다고 주장한 데에도 "내가 이사를 가려고 본 건데 그걸 왜 사저와 연결하느냐"고 분개했다. 최씨는 "내곡동 집도 이번에 신문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장씨가 "얼마 전 뉴스에서 대통령이 이사간 집을 봤는데 생각해보니 집 알아볼 때 내곡동 집 그림을 본 기억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장씨는 다만 이날 특검이 "내곡동 사저도 최씨가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묻자 "그거까진 모른다"고 말했다.최씨는 자신이 한국에 귀국하기 전 장씨의 모친인 언니 최순득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전화 부탁을 했다는 얘기에도 "독일에서 전화 부탁한 적 없다"며 "제가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돌아온 건 아니다. 언니가 나서서 한 거지 제가 사정해서 한 것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장관과 외교관, 국립대 총장인사 등 각종 정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임순(64)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공판에서 공개한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서 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교육부 장관과 식약처장, 미얀마·베트남 대사 등에 인사 추천을 해달라’거나 ‘경북대·충북대 총장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특검은 “최씨의 요청을 받은 이 교수가 이 같은 자리에 추천할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 서 원장에게 대상자를 확인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원장이 이력서를 이 교수에게 전달하면 이 교수가 최씨에게 건네고, 최씨가 각 부처 장관 등 여러 인사에 관여하면서 국정 농단의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은 객관적 물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서 원장은 자신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교수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같은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 교수와 알고 지냈다”며 “내가 대통령 주치의에 추천돼서 의아했는데, 나중에 이 교수가 전화해서 ‘대통령이 서 교수에게 만족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하셨군요’라고 묻자 이 교수가 답변 없이 ‘잘 모시세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최씨가 서울대병원장 선임에 관여한 정황도 나왔다.서 원장은 “이 교수가 서울대병원장 임기를 물어 알려줬더니 도전해 볼 생각이 없냐고 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서울대병원장을 바꾸는 게 박 전 대통령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최씨 일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비선의료 장본인 중 하나인)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서 원장은 김씨를 이 교수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한편 다음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해 내용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 박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호소를 전해 듣고 사흘 후 신 회장을 독대하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과 면세점 특허라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의심한다.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법원에 낸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서 신 회장이 작년 3월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만나 면세점 특허 문제 등에 관해 부탁했다고 적시했다.이들이 만나고 사흘 후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가 성사됐다.신 회장은 3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내 한식당에서 안 전 수석을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문제 등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신규특허 신속 추진'을 부탁했다.박 전 대통령은 그 직후 안 전 수석으로부터 신 회장의 요청사항을 보고받고서 같은 달 14일 신 회장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일정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신 회장과 약 30분간 독대하며 현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서 K스포츠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사과하고서 면세점 사업 연장과 신규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2016년 3월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후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31일 '면세점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수를 4곳 늘리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을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때 월드타워 면세점이 탈락해 곤란한 처지였으나 이를 계기로 결국 2016년 12월 17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특허를 회복했다.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016년 5월 25일∼31일 K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했으며 K스포츠는 검찰이 롯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6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70억원을 롯데 측에 반환했다.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을 독대한 후 하남 체육시설 자금 지원을 롯데 측에 요구했다고 안 전 수석에게 알려줬고 기재부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양자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 특수본의 결론이다.하지만 롯데 측은 면세점 특허권과 70억원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으므로 애초에 특혜와 거리가 멀고 서울 신규 면세점의 추가 승인 가능성은 독대 전에 이미 롯데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을 인정한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등 충분히 예상된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거래의 창구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공모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며 뇌물수수 혐의도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바 없다'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이르면 이때 양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법정에서 표명하고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시작할 전망이다.

덴마크 1심 법원에서 한국 송환 판결을 받고 항소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만 하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정씨가 귀국하는 경우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 내에서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교정시설 내 육아, 생후 18개월까지만 가능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유아의 양육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1항은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장은 특별히 부정적인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부정적인 사유로는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3가지를 적시했다.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해당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여기까지만 보면 정씨가 아들과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할 것도 같다. 하지만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라는 조건이 정씨 발목을 잡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5월8일 제주도에서 아들 신모(2)군을 출산했다. 벌써 생후 23개월이 지났다. 애초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 것이다.결국 정씨가 국내에 들어온다 해도 구치소에서 애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씨를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씨가 자진귀국하면 애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정씨 본인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씨가 선뜻 자진귀국 카드를 꺼낼지 의문이다.◆젖먹이 데리고 교도소 들어가는 여성 수용자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 총 8명의 유아를 양육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 유일의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18개월 규정에 따라 아기가 출생한 뒤 1년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수용자인 엄마와 함께 있지 못하고 교정시설 밖 다른 가족에게 보내진다.청주여자교도소의 ‘양육유아방’은 22.48㎡(약 6.8평) 규모다. 엄마 3명과 아이 3명을 더해 총 6명이 이 공간에서 생활한다. 일반 가정과 비교하면 세 쌍의 엄마·아기가 살기엔 터무니없이 비좁은 것이 사실이다. 통상 3명의 엄마는 서로 부딪치지 않기 위해 일을 분담하며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 한 엄마가 우유병을 씻으면, 한 엄마는 목욕을 시키고, 또 다른 엄마는 빨래를 하는 식이다.이곳에서 엄마는 24시간 아기와 함께 지낸다. 양육도 일종의 노동으로 간주해 일반 재소자들에게 부여되는 교도소내 공장 노역(오전 8시∼오후 5시)은 하지 않는다. 아기와 떨어질 땐 5일에 한 번 엄마들이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소 내 목욕탕으로 목욕을 갈 때뿐이라고 한다.지난해 8월15일에는 교도소에서 젖먹이 딸을 기르던 30대 여성이 광복절 특사를 받아 화제가 됐다. 사회에서 보험영업을 하던 A(33·여)씨는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는데 교도소에 입소한 2015년 10월 31일 생후 2개월 된 딸을 동반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들 도움을 받으며 7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딸을 기른 A씨는 특사 혜택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아 출소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직후 차명폰으로 최순실(61·〃)씨, ‘문고리 3인방’ 등과 대책을 논의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뇌물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명폰 추적 결과를 공개했다.특검 측은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최씨 소유로 보이는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차명폰을 통해) 최씨와 정호성(48·〃) 전 비서관, 이재만(51) 전 비서관 등과 10여 차례 번갈아가며 통화를 했다”며 “통화는 다음날 새벽까지 지속되어 새벽 3시 최씨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특검 측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에게 유럽에 있던 최씨의 입국을 종용하기도 했으나 이 문제를 놓고 최씨와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공개한 최순득씨 진술조서에 따르면 최씨 귀국 나흘 전인 10월 26일 딸 장시호(38·〃)씨가 전화를 걸어 “이모(최순실)가 이사장님(박 전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나한테 윤 비서(윤전추 행정관으로 추정)에게 전화해 보라는데 내가 전화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엄마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순득씨는 “나는 이 양반(대통령)과 지난 몇년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이모가 자살할 것 같다”는 장씨의 거듭된 요청에 어쩔수 없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비서를 거쳐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된 순득씨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일로 전화를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순실씨와 직접 통화하셨나요”라고 물었고 “본인(최순실)이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순득씨가 “동생이 죽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거듭 “본인이 들어와야 해결이 됩니다”라며 귀국을 종용했다.이와 함께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뿐만 아니라 화장품부터 잠옷, 주스 등 소소한 것까지 챙겼다는 최씨 운전기사 방모씨의 진술조서도 공개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한편 최씨는 이날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받도록 한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이 조항들이 여당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이 이달 8일 기각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최씨 측은 심판 청구서에서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혹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특정 정파·정당에 국가의 주요 임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북한 헌법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앞서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씨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