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서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그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미뤄두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이면 만료되는 만큼 "신병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심 단계에서 법이 정한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정 전 비서관 사건 심리는 2월 중순 마무리됐지만,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도 미뤄져 왔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요청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은 신문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덴마크 지방법원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구치소에 재구금된 정씨가 “한국 당국이 아이를 보게 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송환이 성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정씨가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불복 소송’에서 정씨 요구를 기각하고, 덴마크 검찰의 결정대로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특히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정치적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정씨 변호인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화여대 학사 관련 비리 의혹과 자신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대해서도 모친인 최씨가 다 했다며 자신은 모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씨는 특히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 “나는 학교에 대해 한 개도 모른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아이 때문에 입학식도 안 갔다”며 “이대에서 어떤 과목을 들은 적도 없고, 시험을 단 한 차례 본 적도 없다. 이화여대 교수들과 어떤 연락망을 가진 적도 없다”고 답했다.정씨 변호인은 “법원의 한국 송환 판결을 수용 못한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씨 측이 이번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송환까지는 4개월 이상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씨 측은 한국 송환이 확정되면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법원이 “정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망명이 타진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씨도 법원 판결 직후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아이를 보게 해주면 한국행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으나 귀국을 거부, 덴마크에 구금 중인 정유라 씨는 19일(현지시간) 모친인 최순실씨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이날 열린 '송환불복 소송' 첫 재판에 출석한 정 씨는 이날 법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 및 검찰·변호인측의 심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가 올해 2월 22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3차 구금연장 심리를 받기 위해 올보르 구치소에서 차를 타고 나오고 있다.정 씨는 모친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과 일을 했다. 부하 직원이었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친구이든, 동료이든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상황이 전달됐는지 모른다. 전 외국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관련이 없다"며 거듭 자신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파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다.정 씨는 여전히 이화여대 학사 관련 비리 의혹과 자신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대해선 모든 것을 모친인 최 씨가 다 했다며 자신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거듭 일관했다. 먼저 대리시험 등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나는 학교에 대해 한 개도 모른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아이 때문에 입학식도 안 갔다"면서 "이대에서 어떤 과목을 들은 적도 없고, 시험을 단 한 차례 본 적도 없다. 이화여대 교수들과 어떤 연락망을 가진 적도 없다"고 답했다.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 "2016년에 삼성이 승마를 서포트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그게 코어스포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몰랐다. 사건이 터지고 알았다"고 말했다.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난 알 수 없었고, 엄마는 얘기하지 않았다. 20살 된 어린 애에게 엄마가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다고 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이 문제와 관련, 정 씨는 "(한국 당국자가) 전 남친이 (아이를 맡을 것을) 요청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월보다 더 (구치소에) 있게 되면 아이가 덴마크의 다른 가정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아니냐고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아이 문제로 송환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올보르 지방법원.다음은 정 씨가 연합뉴스와 가진 법정 인터뷰 및 주요 심문 답변 내용.◇법정 인터뷰--구금된 지 100일이 훨씬 지났는데 지내기는 어떤가. ▲잘 지낸다. --건강은? 아픈 데는 없나? ▲ 좋다. 아픈 데 없다.-- 아이는 얼마나 자주 보나. ▲자주 본다. 얼나마 자주 보는지까지 말해야 하나.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된 것 아는가. 어떤 생각이 들었나. ▲안다. (얼굴 표정이 급변하며)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검사 심문--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관계인가.▲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까지는 내가 말씀드릴 수 없다. 친구이든, 동료이든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상황이 전달됐는지 모른다. 전 외국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관련이 없다.--오랫동안 두 사람이 관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나.▲(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과 일을 했다. 부하 직원이었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덴마크 거주했던 집은 본인이 직접 렌트 했나.▲그런 부분은 다 어머니가 했다.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헬그스트란 승마장에 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몇 마리인가. ▲현재는 없다. 전에는 한 마리 있었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판매했다. --언제 판매했나.▲모르겠다. (독일의 승마코치였던) 크리스티안 캄플라데가 대행해서 판매해서 모른다.--크리스티안 캄플라데가 왜 말을 팔았나.▲제가 3개월째 갇혀 있어서 말도 있고, 돈을 낼 수 없어서 말을 팔았다. --송환 사유 가운데 이화여대와 관련해 덴마크법에 저촉되는 것은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상황이다. 과목 이름이 '영화에 대한 이해'다. ▲저는 학교에 간 적이 한 번밖에 없다. 시험이 어떻게 되고, 수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나는 (대학에 들어간 뒤) 아이가 어려서 자퇴하겠다고 계속 얘기했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2016년 7월 강의 수강신청이 돼 있다. 그런 사실을 아나.▲나는 학교에 대해 한 개도 모른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아이 때문에 입학식도 안 갔다.--류철균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은 적 있나.▲강의받은 적이 없고, 교수를 딱 한 번 만났다. 이대에서 수업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대리로 시험을 보고, 과제물 제출한 것에 대해 들은 바 있나.▲전혀 들은 바 없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 첫 학기 때 아기 낳고 아예 학교에 안 갔고, (학점도) 모두 F를 받았다. (이후) 독일로 오면서 F 학점을 맞고 학교에서 쫓겨나겠다고 생각했다. 학점을 받은 것도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변호인 심문--아이를 출산하는 데 대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했나.▲반대를 많이 했다.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눈에 띄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제주도에 가 있었다.--아까 언급된 과목(영화의 이해)에 대해서,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나.▲이대에서 어떤 과목을 들은 적도 없고, 시험을 단 한 차례 본 적도 없다. 이화여대 교수들과 어떤 연락망을 가진 적도 없다.--본인을 대신해 누군가 대리로 시험을 봤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전혀 없다. 저는 (학교에서) 쫓겨나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쫓겨나서 애나 키우자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중에) 기사를 보고 누군가 (대리시험을) 쳤나보다 라고 생각했다. 기사 내용에 류철균 교수가 시험지를 만들어서 넣었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모친으로부터 본인을 대신해 누군가 대리시험을 본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나.▲없다. 어머니가 그런 것을 했다고 쳐도 이를 저한테 얘기하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다.◇검찰 심문-독일의 코어스포츠를 누가 소유했나.▲어머니와 저, 사촌인 장시호다. --소유권은 어떻게 분리돼 있나.▲전 그건 아예 모른다. 갖고 있다는 것만 들었지 얼마를 가졌는지는 (모른다)--회사 설립 시 어떻게 자본이 들어갔는지 아나.▲전혀 모른다.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도 모른다. 독일에 왔더니 어머니가 어떤 회사를 갖고 있었다.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가 이 회사 (지분을) 갖게 됐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 회사 지분 없다'고 했다. 그게 전부다.--회사 목표가 뭐고,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그냥 어머니가 하는 회사라고 알았다. --서류에 사인할 당시에 스포츠 종목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았나.▲어머니가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고, 이제 코어 스포츠 지분 얼마 있다며 가라고 해서 갔다. 전혀 앞뒤 상황에 대해…(얘기해주지 않았다)--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됐는지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어머니와 크리스티안 캄플라데 두 명이다.--코어스포츠가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2016년에 삼성이 승마를 서포트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게 코어스포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몰랐다. 사건이 터지고 알았다.--그걸 알게 된 게 체포된 이후인가?▲1월 1일 체포됐으니까 2016년 11, 12월에 알게 된 것 같다.--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계약금이 213억 원이다. 이를 알고 있었나?▲지금 처음 듣는다.--2016년에 처음 삼성의 지원에 대해 들었을 때는 금액을 알고 있었나.▲저는 저와 관련된 돈 30억 원인가 그것만 알고 있었다. 큰돈이 계약서상에 있다는 것만 알았다.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30억 원은 어떻게 알게 됐나.▲영장을 보고 알았다. --삼성에서 후원하면서 2018년까지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나.▲나는 어머니와 은퇴 얘기를 많이 했다. 말을 그만 타려고 했고, 어머니와 그렇게 얘기된 줄로 알았다. 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져 미혼모이고, 어린 나이에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떼놓고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뭔가 해야 한다고 해서 마찰이 있었다.--2019년까지 삼성의 스폰서십 아래 승마를 계속하게 된다고 생각했나.▲2018년 아시안게임에 못 나갈 것으로 생각했다.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스폰서 계약이 본인을 2018년 아시안게임에 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나.▲삼성은 예전에도 지원했다. (삼성이) 말을 지원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어진 일이다. 시합이 없을 때도 삼성은 말을 갖고 있었고 그 말들이 게임에 출전했다. --송환요청서류를 보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받은 이익금을 은폐한 점이다. (전 대한승마협회 회장이었던 박원호 삼성전자 전무의 진술 서류를 건네준 뒤) 읽은 것이 사실인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박원호 전무와 어머니와 박상진 사장 세 사람 간의 얘기다. 저와 뭘 했다는 내용이 없지 않나. 내가 뭘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것이다.--승마대회에 참여할 때 돈이 삼성의 컨설팅 비용에서 나왔나.▲그건 모른다. 어머니가 이 말 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갔다.--삼성 후원으로 다른 선수들도 출전했나.▲우리나라 시즌이 끝나면 다른 선수들이 올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들었다. 그런데 (한국의) 시즌이 마감될 즈음에 문제가 터졌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삼성과의 계약은 2015년 중반에 시작됐다. 체포될 때까지 1년 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다른 선수들은 와서 훈련받고 시합에 참여한 게 없나.▲제가 알기로는 없다.--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게 맞나.▲맞다.--지금까지 진술한 것 이외에 무죄라는 것을 밝힐 다른 게 있나. ▲난 (외국에서 지내면서) 독일 한곳에 있지 않았고 계속 시합에 참여했다. 저는 휴대전화도 한 대만 사용했다. 전 삼성 사람들을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이메일을 한 적도 없다. 나는 (대학 입학 때) 1지망이 이화여대도 아니고, 임신 중이어서 학교에 갈 마음도 없었다. 자퇴 요구한 게 어머니 핸드폰에도 남아 있었을 것이다. 자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대리시험)을 할 이유도 없다.60년간 어머니는 전과도 없었다. 어머니가 가난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종이에서 얘기하는 범죄수익을 이 은닉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난 알 수 없었고, 엄마는 얘기하지 않았다. 20살 된 어린 애에게 엄마가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다고 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다. ◇변호사 심문--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다른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들도 삼성이 후원하나.▲삼성이 후원한 선수도 있다.--독일에 있는 동안 생활하면서 엄마로부터 신용카드 받았는데, 회사와 관련 있나.▲모른다. 어머니가 이거 쓰라고 하면 썼다.--삼성이 본인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서 뭔가 법에 어긋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전혀 없다. 나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했다. 네 명 중 3등을 해서 (삼성이) 후원한다면 당연히 제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 당국이 아들과 관련해 당신을 압박한 게 있나.▲압박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확실하게 압박을 느꼈다. (한국 당국자가) 전 남친이 (아이를 맡을 것을) 요청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월보다 더 (구치소에) 있게 되면 아이가 덴마크의 다른 가정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아니냐고 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안민석 "최순실을 구속하려면 정유라 입을 열게 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시하면서) 아는 사람인가.▲민주당 안민석 의원이다.--지금 읽은 대로 본인도 그런 식으로 압력을 느낀 것인가.▲그렇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19일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불복 소송'에서 정 씨의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결정대로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그러나 정 씨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개입·관철한 인사로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김인식(68·사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이 최근 상급 기관인 외교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코이카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김 이사장이 최근 외교부 간부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했으며, 이르면 주중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코이카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다음달 9일 대선을 거쳐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물러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김 이사장은 작년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노린 최순실씨의 요청을 받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 산하 공적개발원조 전담 기구인 코이카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최순실 씨는 공적 예산을 투입하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업’ 사업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김 이사장과 최근 사임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의 임명을 박 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특검에서 조사됐다.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인 김 이사장은 2005∼2008년 경기도 고양시소재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 사장을 거쳐 지난해 5월 코이카 이사장이 됐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삼성그룹이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에 지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두고 특검은 "삼성이 여론까지 조성하며 회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재용(49) 부회장 측은 "회유라는 표현을 써서 불법으로 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6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전경련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이메일에는 '헤지펀드 공격으로 인해 장기적 경영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직면한 회원사가 있다', '엘리엇 공격을 막아내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특검은 "삼성이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배포해 달라면서 보낸 이메일"이라며 "삼성은 합병이 무산되면 외국에 경영권이 넘어가 국익이 흔들리고 유출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메일에는 삼성그룹 속내도 들어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법령들은 상장기업에게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방어 수단조차 마련해 주지 않는 등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써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익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자율적 지배구조, 즉 경영권 방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며 "당시 엘리엇이 경영권을 노렸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특검은 또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제시했다. 손 전 부회장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경련이 목소리를 내고 삼성을 돕도록 행동을 촉구했다는 내용이며, 이후 이 부회장은 장 전 차장에게 엘리엇 관련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필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특검은 "장 전 차장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제개혁연대 논평에 '삼성은 우리사회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유일한 주체'라고 돼 있는데 장 전 차장 문자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 요청으로 이메일은 실제 발송이 안됐다"면서 "근본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결정하고 주주를 설득하는 것이 불법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주주들이 알아서 하라며 가만히 손 놓고 있거나, 대주주만 설득하고 소수주주는 방치하며 주주를 차별하는 게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며 "삼성이 합병을 위해 했던 노력을 모두 회유라고 보고 불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또 "문자들은 장 전 차장이 수신했을 뿐이며 그 자체로 삼성이 누구를 회유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만 봐도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은 국민연금공단 반대로 실패, 금융지주회사 전환 역시 금융위원회 반대로 중단됐고 중간지주회사 관련 법률안도 삼성이 요청을 한 적 없고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커지자 대국민사과를 제안했지만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난감해하며 거부했다고 문체부 1차관이 증언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블랙리스트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고 건의하자 조 전 장관이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당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송 차관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담당 실장 등과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고 건의하자 아주 난감해하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제가 특검에 가기 직전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조 전 장관은 대국민사과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 관련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다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말 새로 부임한 부하직원에게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고 받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를 지시했다. 송 차관은 "블랙리스트 존재 유무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었고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다"며 "문체부가 갖고 있던 리스트의 전체 그림을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되면서 문체부 공무원들이 징계됐다고 인정했다. 당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근거가 없다며 구두경고를 제안했지만 결국 서면경고 조치됐다.송 차관은 "상영작과 관련해 징계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 다이빙벨 때문에 징계를 했다면 문제될 수 있어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그래서 품위훼손이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실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문체부 사업 중 이념편향적 단체에 국가 지원을 해선 안된다며 잘 살펴보라고 강한 질책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청와대가 관심 갖고 지시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관련해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문건을 만들었고, 이는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되고 국정원에 전달됐다.검찰이 "청와대가 왜 특정 작품을 문제 삼는지 알 수 없어 담당 사무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자, 송 차관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확신이 없어 일을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호소를 들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당 실무자들을 징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1차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10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영상과장 등 3명이 징계받은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송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송 차관은 "당시 징계 사유를 뭐라고 할지 운영지원과장이 고민했다"며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처럼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송 차관은 또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영화 다이빙벨 때문에 징계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들었다"고도 말했다.특검은 "김종덕 당시 장관이 징계 근거가 없으니 구두 경고를 하라는 건의를 받고도 모두 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모 전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김 전 과장은 2014년 당시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무자들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진술했다.다이빙벨은 세월호 구조에 투입된 동명의 장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사고 당시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종덕 전 장관은 이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게 영화제 주최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감사에서 부인했다.

덴마크에서 체포돼 108일째 구금된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송환거부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9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달 17일 정 씨를 한국 측에 인도하기로 했으나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날짜를 오는 19일로 잡고, 정 씨의 도주를 우려해 구금을 다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왔다.정 씨는 그동안 변호를 맡아왔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후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후임 변호인으로 '형법전문가'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재판에서 검찰은 한국 측으로부터 송환을 요구받은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부합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정 씨 변호인은 한국 특검이 제기한 정 씨 혐의는 정 씨와 무관하며 송환 요구는 한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한국 강제 송환은 부당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송환 관련 소송의 경우 한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판사가 심사숙고 후 판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사가 재판일 당일에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날 정 씨 한국 송환 여부에 대한 올보르 지방법원의 결심이 나올지 주목된다.하지만 이날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는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면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뿐만 아니라 덴마크 법원에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할 경우 정 씨는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실제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덴마크 사법당국은 지난 1월 1일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진 정 씨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한 뒤 구금했고,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받은 뒤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정 씨는 검찰의 송환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거부 소송에 착수했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교수 변호인은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 이 교수는 위해를 가할 능력도 없다"며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반면 특검 측은 "이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인데 사정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사건의 중대성과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석을 불허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한편 이 교수의 제자인 이대 초빙교수 오모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 교수는 유모 교수에게 '교육부 감사에서 당신이 수업과목을 정씨에게 소개한 것처럼 (허위로) 말해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이어 "이 교수는 체육 특기자가 저희 수업에 들어갈 거라고 했다"며 "정씨의 이름은 듣지 못했고 체육 특기자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