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장님'이라고 지칭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비선진료' 일정을 실시간 보고한 정황을 담은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경호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을 '대장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안 전 비서관이나 정 전 비서관에게 비선진료 상황을 보고했다. 메시지 내용은 '대장님 지금 들어가셨고 2시간 소요 예정입니다', '오후 3시45분 끝납니다', '지금 수액 맞고 계십니다', '손님 정문 통과했습니다' 등이다.특검은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비선진료 관련 부분은 모두 이 경호관이 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며 "이 경호관은 비선진료인이 출입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에는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와 차움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011년 국회의원이던 박 전 대통령을 차움병원에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특검이 '최씨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인 박 전 대통령을 차움병원에 모시고 와서 간호사들 사이에 말이 나온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윤씨는 "당시는 내가 차움에 근무할 때가 아니지만, 그쪽 직원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윤씨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차움병원에서 김 원장의 진료를 받았고, 진료 기록은 최씨나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의 기록부에 기재됐다.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김 원장이 자문의원이 됐고, 윤씨가 챙겨주는 주사를 들고 청와대에 드나들었다.윤씨는 또 2013년 '간호장교가 근처에 와 있다고 하니 가서 대통령의 혈액을 받아 오라'는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혈액을 받아왔고, 이때 혈액을 전달한 것이 이 경호관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윤씨는 최씨에 대해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는 편이라 유별스러운 환자로 저희들(간호사들)이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윤씨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바쁘니까 무조건 빨리 진료해달라'며 복도를 서성이거나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조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마무리와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삼성 등 대기업이 낸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주목된다.검찰은 특검 수사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의 후속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도 기소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204억원,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법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제공한 77억9천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이 박근혜-최순실 측 강요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인지가 관건이다.특수본은 작년 하반기 수사 때는 출연금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행위의 결과라고 보고 삼성 등을 뇌물공여자가 아닌 강요 등의 피해자로 규정했다.하지만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새로 드러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 부회장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 거래'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범위를 확대했다.특수본은 삼성전자의 승마 지원금 77억9천735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이 최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영장에 기재했다.앞서 작년 12월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를 기소하면서 영재센터 후원금을 두고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 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결과로 보고 삼성전자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판단을 바꾼 셈이다.이는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제반 현안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파악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차 독대 시 대화 내용 등 보강수사에서 드러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하지만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에 낸 204억원에 대해서는 제삼자 뇌물이라는 판단과 직권남용·강요의 결과라는 두 갈래 판단을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함께 담았다.검찰은 특수본 내부 회의와 수뇌부 보고 등을 거듭하고 있으며 17일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삼성 출연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공소장에 기재한다.일단 승마 지원금 77억9천735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이라는 판단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도 합치한다.미르와 K스포츠 출연금의 경우 제삼자 뇌물이나 직권남용·강요 중 어느 한쪽을 택하기보다 양쪽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검팀은 이를 제삼자 뇌물로 규정했으나 검찰 내부에는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신중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제삼자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양쪽을 모두 공소장에 기재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전략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제삼자 뇌물과 직권남용·강요를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나눠 기재하거나 두 가지 혐의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기소하는 방법이 있다.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적용은 뇌물죄를 주된 혐의로, 직권남용·강요를 예비 혐의로 함께 기소하는 방안이다. 법원이 먼저 뇌물죄로 보고 심리하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직권남용·강요죄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법원은 제삼자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가운데 주위적 공소사실로 지목된 혐의가 입증됐는지를 우선 판단한다. 만약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의 유죄로 인정되는지를 따지게 된다.검찰이 공소장에 우선순위 없이 양쪽 혐의를 택일적으로 기재하고 법원이 이를 심판하는 것도 가능하다.상상적 경합은 삼성그룹의 출연이라는 동일한 행위가 제삼자 뇌물인 동시에 직권남용·강요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죄로 처벌하게 된다.검찰이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이 제삼자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면세점 사업권이나 총수 사면 등의 현안을 대가로 출연 또는 기부했다는 의심을 산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의 자금 제공도 문제가 될 수 있다.특수본은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제삼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거론되는 가운데 막바지 보강수사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제보자'에서 이제는 구속 위기에 몰린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법원에서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전날 밤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11일 오후 체포된 고씨는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된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씨가 지난 13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세관인사 개입' 고영태 오후 3시 영장심사…권순호 판사

천홍욱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검찰, 오전 10시 '고영태 의혹' 관련 관세청장 참고인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첫 정식 재판이 14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경호관의 첫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만 원장과 이른바 '주사 아줌마'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김 원장은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이 경호관의 도움으로 정식 출입절차 없이 청와대로 수십 차례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과 박씨가 청와대에 드나들게 된 경위와 배경을 캐묻고 이 과정에 이 경호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이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단골 병원장인 김영재씨 등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도와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3회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1회 재판부터 시작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이날 공판에서도 계속할 방침이다. 특검이 제출한 서류 중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한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에 관해 변호인들이 의견을 펴는 절차가 진행된다.앞선 2차례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과 첨예하게 맞선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특검이 제시한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하나로 문화·체육 재단에 출연금을 냈으며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이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41·사진)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검찰에 출석하려 했는데 체포당했다”며 낸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고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고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는 “고씨가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고 검찰도 사기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지난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체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고씨의 각종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이날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고영태(41)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고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검찰이 고씨를 체포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1일 밤 고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집을 압수수색했다. 고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그러나 고씨 측은 "검찰이 10일 출석을 통보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이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체포를 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내부에서는 그를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영장이 기각되자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선 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두 달여 간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벌였다. 특검에서 확보한 범죄 단서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에 집중했다. 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도 면밀히 검토해 참고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만 50여명에 달한다. 평균 하루에 한 명씩은 불러 조사한 셈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속영장에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자신한 혐의만 넣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통상 검찰이 한번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는 보강 수사를 통해 새로 확인된 혐의를 추가한다. 이전 영장에 없는 범죄 혐의가 드러났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범죄 혐의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것은 '저인망식'으로 철저하게 훑은 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제보나 단서가 추가로 잡히지 않는 이상 수사 연장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판을 뒤엎을 정도의 범죄 단서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직권남용, 직무유기 자체가 법리 적용과 입증이 쉽지 않은 혐의라는 점도 있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직권남용), 본인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야(직무유기) 한다. 다만,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경우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검찰로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지적이 나왔으며 향후 새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개혁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기각 이후 세월호 수사 외압이나 검찰·법무부 수뇌부와의 통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불구속 기소로 최종 결정이 나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17일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두 사람이 일괄 기소되면 작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2번째 정식 재판이 13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시작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이 법정에서 공개된다.특검은 삼성그룹이 건네거나 약속한 금품 가운데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관련된 증거를 먼저 공개할 계획이다.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과 첨예하게 맞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여러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특검은 정씨에게 주거나 향후 주기로 한 승마훈련 지원금 135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여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앞선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몰아세웠다.이에 변호인단은 ▲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목으로 한 박 전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자 기업의 정상적 활동일 뿐 경영권 승계와 무관 ▲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합의도 없었으며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는데 근거 없이 직접 대화를 확인한 것처럼 공소사실 구성 ▲ 재단에 기금을 낸 다른 대기업은 강요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삼성만 뇌물공여자로 본 것은 동일한 행위에 다른 평가를 한 것이어서 법리적용 잘못 등의 주장을 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같은 날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2회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정씨가 입학할 당시 이대 입학처 부처장이었던 이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