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7년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우병우, 최순실게이트 은폐 등 8가지 혐의 불구속기소(속보)

검찰 "미르출연금·동계센터 기부금은 강요·뇌물 혐의"(속보)

"롯데 70억 기부는 뇌물"…신동빈 기소·최태원은 무혐의(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부탁으로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최씨 딸 정유라씨의 입학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김 전 차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9월 12일 김 교수를 만나서 체육특기생으로 이대에 지원한 정유연(정유라씨의 개명 후 이름)이라는 학생을 신경써 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진술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4년 8월 말께 최씨로부터 '정씨의 대학 원서접수를 하면 알아봐 줄 수 있는 곳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대에 원서를 넣으면 알아봐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차관 임명 전부터 김 교수와 친분이 있었다.이후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딸이 이대에 지원했으니 일전에 말했던 체대 학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이후 김 교수를 직접 만나서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며 정유라씨를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특히 김 전 차관은 당시 김 교수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가 이미 정유라씨가 정윤회씨 딸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남편도 말을 타서 정윤회씨와 정유라 학생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차관의 진술이다.특검이 '김 교수가 정유라씨를 잘 알고 있다며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현직 차관 신분인데도 최씨 딸의 입시에 관심을 가지고 챙긴 계기를 묻자 김 전 차관은 "내가 교육부 차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에 압력을 넣을 단계는 아니었고, 지인이었기 때문에 김 교수에게 부탁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2014년 4월 정유라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최씨를 알고 있었고, 정씨가 실력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탁을 받게 된 것"이라며 "권력 때문에 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반면 무죄를 주장하는 김 교수 측은 김 전 차관 진술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김 교수 공소장을 보면 최순실씨, 정유라씨,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최경희 전 총장과 공모했다고 적혀 있는데 김 전 차관의 이름은 공모자들 명단에서 빠져 있다"며 허위 진술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순실(61)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재판에서 "고영태씨와 차은택씨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며 국정농단 사태가 두 사람의 책임이라고 떠넘겼다.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7차 공판에서 "이들이 뒤에서 다 실세 노릇을 한 것"이라며 "저는 허세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최씨는 "차씨나 고씨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며 "제가 그 두 사람을 대통령 측근에 두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차씨가) 광화문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는 데 진실을 얘기하고 꿇어야지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금이라도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최후 진술을 밝힌 바 있다.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차씨나 고씨에게도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을 알아보라고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부인했다.최씨는 "고씨가 다 지어낸 것"이라며 "(고영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알지만 자기들끼리 사전모의하고 저를 끌어들인 건데 왜 조사를 안하냐"고 항의했다.검찰이 "차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일이 느리다며 민간 재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묻자, 최씨는 "그런 사실 없다"며 "검찰에서 듣고 웃었는데 제가 고씨에게 (재단 설립 방안을) 지시한 것도 웃기다"고 답했다.검찰이 이어 최씨에게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강한 의지가 있다고 진술했다"며 "직접 이야기를 나눴냐"고 하자,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다 다 안다"면서 "평상시에 알았다. (박 전 대통령이) 원래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답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을 제가 먼저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 적도 없다"며 "검찰이 계속 몰고가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진행된 청와대 회의나 임원 선임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미르재단이 언제 설립됐냐고 검찰에 되려 반문하며 "제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그런 적 없다"며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된 듯하다"고 말했다.검찰이 "차씨 등 재단 관련자들은 최씨를 회장님 또는 보스라고 불렀다"고 지적하자, 최씨는 "말도 안된다. 어떻게 회장이 됐는지 모른다"며 "평생 원장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날부터 차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답했다.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개별 면담도 모른다고 했다. 최씨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증거 있으면 말해 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최씨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씨는 "검찰은 이미 팩트가 결정돼 있었다"며 "직권남용으로 해서 뇌물로 가는데 이미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 생각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때 왜 뇌물로 안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독일에서 들어오자마자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고 사건을 전혀 인지 못하고 정신없이 (조사에) 참석했다"며 "이미 최순실 책임이었고 국정농단을 모두 안고 가라고 했다.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몰고가며 협조하지 않고 부인하면 형량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조사가 힘들다고 하면 휴식을 취하게 하고 조사를 종료해 구치소로 돌아가게 해줬다"며 "조사에 변호사들이 입회했다"고 반박했다.akang@newsis.com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일인 17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 나와 자신은 '허세'에 불과했으며 측근들이 이권 사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재판에서 "미르는 전부 차은택 사람이고, K스포츠는 전부 고영태 사람이었다"며 "그 사람들이 계획을 잡아오면 제가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할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최씨는 미르재단이 프랑스 요리학교 '에꼴 페랑디'와 한식 사업을 하려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차은택이 제안한 것이다"라며 "저는 프랑스를 한 번인가 가본 적도 없고 문외한이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사업 전반을 주무른 '사실상의 오너'는 차은택씨라는 취지다. 미르재단의 설립 배경을 묻는 말에도 "이현정(고영태 지인)과 최철(전 문체부장관 보좌관)이 뒤에서 다 실세 노릇을 했다. 저는 허세 노릇을 했다"고 강변했다. 최씨는 "차은택이나 고영태나 똑같은 사람"이라며 "두 사람을 대통령 측근에 두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은 일이 없었을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최근 차씨가 법정에서 '광화문에서 무릎을 꿇고 싶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진실을 얘기하고 꿇어야지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훈수'를 뒀다.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나온 최씨는 이날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받는 내내 "자꾸 엮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청와대 내부 문제까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최모 검사는 유도신문을 잘하는 사람", "검찰 조사에서 황당하고 웃긴 게 (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라면서 적극적으로 검찰을 공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옥(60) 이화여대(이대) 체육과학부 교수가 "특정 학부모가 학장실로 찾아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증언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62·구속기소)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업무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교수는 "학장실에서 특정 학부모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냐"고 특검이 묻자 "처음이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 교수는 "2016년 4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학장실에서 최씨와 유라씨를 만나게 됐다"면서 "김 전 학장이 '지도 교수를 당시 학과장인 이원준(46·불구속 기소) 교수로 바꿔야겠다'고 하길래 학장실로 내려오라고 했다"며 회상했다.이어 "그 때 이미 유라씨가 정윤회씨 딸인 것은 알고 있었다"며 "최씨가 '딸이 독일에 있어 수업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출석하지 못할 때 학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줬다"고 떠올렸다.이 교수는 그러나 이는 특기자 관리 관행을 따랐을 뿐이고, 김 전 학장으로부터 유라씨 학사관리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유라씨가 출전 및 훈련 기획서를 안 냈는데도 C+ 학점을 준 것은 체육특기자 배려 차원이었다"며 "유라씨가 학사경고를 받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D 학점 이하를 주면 또 학사경고를 맞을까봐 그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라씨가 대체 레포트를 추후 보완해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학장 부탁은 아니었다"면서 "나의 판단에 따라 학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특검이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를 신경 써달라는 말을 김 전 학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냐"고 묻자 이 교수는 "그렇다. 없다"고 답했다.또 특검이 "체육특기자를 배려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성적을 부여한 것이 학칙 위반이냐. 잘못된 것이 맞냐"고 묻자 이 교수는 "네"라면서 학칙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시작한 17일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달 4일 황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열람제한 기간 지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라고 이들은 전했다.대통령이 공백인 경우에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입법공백 상태고,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명권자이자 파면된 전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제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은폐될 수 있다"면서 "황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협상 등의 진실이 파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헌재는 하루빨리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려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7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그분을 존경했다"며 신의와 의리 차원에서 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듭 선을 그었다.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 도중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언제부터 알았고, 어떤 도움을 줬는지 묻자 "대학 때부터 알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몇십년 세월을 여기에서 다 말할 순 없다"며 "저는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그분을 존경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돕지 않았느냐고 검찰이 묻자 "제가 지켜본 건 있지만, 도와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과정에서도 자신은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의상 등 사적인 부분이나 공식 의료진에게 말하기 힘든 부분을 챙긴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의상실 문제를 거듭 질문하자 "아무리 대통령과 공모한 상황이어도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다)…"이라며 말을 아꼈다.최씨는 미르·K재단에 대한 삼성 출연금 부분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했다가 특검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리 적용에 다시금 불만과 의문을 드러냈다.그는 "검찰에 있던 분들이 특검으로 다 왔는데 강요로 됐다가 뇌물로 가는 건 의문이 많다"며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이번 주부터 매주 3차례 '강행군'에 나서는 등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향후 재판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먼저 사실관계 증명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몇 가지 사실관계가 특검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 최씨에게 건넨 돈이 뇌물로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최순실-박근혜' 관계 언제 알았나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돈을 건넸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만약 문제가 된 시기에 최씨의 존재를 몰랐다면 특검의 논리는 힘을 잃을 수 있다.삼성그룹은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이후인 2015년 7월 말이 돼서야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임원들이 최씨 존재를 알게 됐으며 이 부회장은 이듬해 8월까지 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8월 말에서야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향후 공판에서 입증할 계획이다. 특검은 2015년 이전 최씨 남편인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담은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사태를 계기로 삼성도 최씨 일가를 알게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이재용 3차례 독대, 무슨 말 오갔나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첫 번째 면담인 2014년 9월 15일 이 부회장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그룹에서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이듬해 7월 25일 두 번째 면담에서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줄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을 향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동안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돼 있다.박 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줘야 하는데 삼성이 그걸 안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했다고 본다.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며 반박한다.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오갔는지는 당사자 두 명만 알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대화 내용을 부인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떤 사실을 근거로 공소장 혐의 사실을 기재했느냐는 지적이다.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특검은 '대가관계 합의'가 독대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 알았나…단독·우회 지원했나이 부회장이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원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주된 쟁점이다.삼성은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했다고 주장한다.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인 만큼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모두 특검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특검은 2015년 7월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존재를 알고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본다.특검은 첫 공판에서 "이번 수사의 대상은 삼성그룹이 아니라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 및 그와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지른 최씨, 박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만약 의사결정 과정에 이 부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특검의 주장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이 밖에 삼성이 사실상 정유라 1명만 지원했다는 특검 주장에 삼성 측은 원래 여러 명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최순실의 요구로 추가 선수 지원을 못 했다는 입장이다.또 프리미엄급 말인 비타나를 같은 급 블라디미르로 교체하는 등 '우회 지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도했다는 특검 주장에 삼성은 작년 8월 정씨의 승마코치에게 비타나 등 말 3마리를 판매해 그 이후 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며 최순실의 일방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