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단체, 덴마크대사관에 정유라 송환촉구 서한
청년단체들이 주한덴마크대사관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청년당추진위원회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4개 청년·대학생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이태원동 덴마크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씨 소환을 요구하고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다.이들은 서한에서 "덴마크 당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유라를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해달라"며 "덴마크에 반헌법·반민주 범죄자의 도피처라는 오명이 덧씌워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덴마크 당국에는 정씨가 망명을 요청하면 거부하라고 주문했고, 덴마크 사법부에는 정유라의 송환거부 소송을 기각하라고 요청했다.덴마크 법원에 보내는 진정서에서도 "정유라의 범죄혐의는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어 즉각 송환사유에 해당한다"며 "혐의가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대사관에 정씨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는 국민 2천명의 서명지를 함께 제출했다.
2017.04.18 13:24:35

'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이인성 교수, 보석 신청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공판에서 "보석 신청서를 냈는데 이에 관해 각자 의견을 밝혀 달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특검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고 여전히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보석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리한 증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직접 보면 알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인멸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석방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으로 석방할지를 결정한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주거가 분명한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된다.이날 재판에는 이대 초빙교수이자 이 교수의 제자인 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씨는 정씨의 학사비리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께 이 교수 측으로부터 '교육부 감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이 교수는 최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이 교수의 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열린다.
2017.04.18 13:20:45

박근혜 기소 후 첫 '최순실 뇌물' 재판…법원, 교통정리 나설까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는지 판단하는 3번째 공판이 18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하루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3회 공판을 연다.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어져 온 최씨 사건과 합쳐서 심리할지 재판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사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형사22부는 전날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배당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병합할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다만 최씨의 기존 재판은 이미 작년 11월 기소 이후 5개월 동안 증거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재판은 4월 17∼21일 피고인 신문을 하는 등 심리 종결을 앞뒀다.이날 재판에는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께 김 전 차관에게 '정유라에 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달 4일에도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자신의 재판을 준비한 뒤 오후에 최씨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의 공판을 연다.
2017.04.18 08:29:58

‘국정농단 수사’ 6개월 돌아보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9월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이 실은 최씨 작품이란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인화성은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맡겼을 만큼 정권을 뒤흔들 만한 사건으로 번질지는 불투명했다. 그러다 10월24일 JTBC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하는 태블릿PC를 입수해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이 무자격자나 다름없는 최씨에 의해 고쳐졌음을 안 국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흘 뒤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검사 40여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최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불응했다. 검찰 수사는 12월 초 일단락되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넘겨받았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이 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란 새로운 프레임으로 사건에 접근했다.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삼성 관련 수사에 주력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특검은 검찰이 미처 시도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수사에도 착수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당시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가 안 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도 파헤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구속했다. 특검에 구속된 인사는 13명에 이른다.검찰은 특검 해산에 맞춰 지난달 2기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했다.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2기 특수본은 약 40일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7군데를 압수수색하고 30여개 계좌를 추적했다. 소환조사 대상도 110여명에 달했다.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영어의 몸이 됐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4.17 22:14:39

최순실 “朴, 사심 있는 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17일 재판에서 “대통령은 사심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또 “(저는 실세가 아니라) 허세 노릇을 한 것뿐”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도 완강히 부인했다.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미르·K재단을 설립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통령은 퇴임 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사심 있는 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랫동안 헌 시계를 쓰고 신발도 갈아신지 않는 사심 없는 분이 기업을 강탈해 제가 사득을 취하게 했다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도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가 피고인 회사라는 걸 알고 도와주려 한 게 아니냐”고 묻자 “40년간 대통령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런 일에 연루될까봐 동생 분(박지만)에게도 접근을 안 하는 분”이라며 부인했다. 또 “대통령께 확인한 사항이냐”며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검찰에 따지기도 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최씨는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융성 목적의 재단이 잘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내가 확대해석을 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이 앞에 나서서 그리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내가 너무 과욕적, 열정적으로 차은택, 고영태 이런 애들을 너무 많이 불러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르는 전부 차은택 사람이고 K스포츠재단은 전부 고영태 사람이었다”며 “이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 뒤에서 다 실세 역할을 했고 저는 허세 노릇을 했다”고 항변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4.17 22:11:02

'피의자'에서 '피고인'… 朴, 범죄사실만 18가지
검찰이 1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해 ‘40년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이 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치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86)·노태우(85)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약속액 포함 뇌물 600억원 육박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범죄사실을 총 18가지로 정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인계하며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던 것보다 5개가 늘었다.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한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물론 이는 실제로 지급된 액수일 뿐이고 약속은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135억원을 더하면 433억원으로 증가한다.여기에 SK에 대한 요구액 89억원, 롯데에서 받았다 되돌려준 70억원까지 다 더하면 총 592억원으로 600억원에 육박한다.SK와 관련해 검찰은 최태원(57) 회장이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 CJ헬로비전 인수 등 기업 현안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89억원은 이 청탁의 대가라는 뜻이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요구 혐의만 적용하고 최 회장은 무혐의로 처분했다.반면 롯데는 신동빈(62)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에 관해 청탁하고 얼마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실제로 출연한 점을 참작해 뇌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또 법정에 서게 됐다.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앞서 조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수본은 이들을 포함해 현재 31명인 검사 숫자를 대폭 줄여 향후 공소유지에만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유죄 인정되면 무기징역도 가능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씨 외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들 모두 검찰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와 관련해 이미 충분한 ‘예습’을 거친 판사들이 심리를 맡는 셈이다.공판준비기일 등 절차를 감안하면 첫 정식 재판은 6월부터 열릴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재판이 시작하는 셈이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 재판은 방청석이 150여석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크고 넓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1995년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각각 확정됐으나 둘 다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2017.04.17 22:11:13

朴, 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법정…범죄사실만 18가지
검찰이 1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검찰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1995∼1996년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약속액 포함 뇌물 600억원대 육박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범죄사실을 총 18가지로 정리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인계하며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던 것보다 5개가 늘었다.이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짜고 SK에 89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한 행위, 롯데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준 행위 등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한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실제로 지급된 액수일 뿐이고 약속은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135억원을 더하면 433억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SK 89억원, 롯데 70억원까지 뇌물로 판단해 추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전체 뇌물 액수는 59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SK와 관련해 검찰은 최태원(57) 회장이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 CJ헬로비전 인수 등 기업 현안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89억원은 이 청탁의 대가라는 뜻이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요구 혐의만 적용하고 최 회장은 무혐의로 처분했다.반면 롯데는 신동빈(62)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에 관해 청탁하고 얼마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실제로 출연한 점을 참작해 뇌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또 법정에 서게 됐다.◆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법정 서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배당과 공판준비기일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나 첫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재판이 시작하는 셈이다.방청석이 150여석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크고 넓은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여년 전에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린 곳이다.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거의 모든 형사합의부가 검찰 또는 특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사건은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은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각각 심리하는 중이다.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 사건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4.17 21:26:42

우병우 재판 넘긴 검찰 "부실수사 아냐" 30분간 '진땀' 해명
"검찰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 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전한 소회다.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수사' 지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것을 의식한 듯 검찰은 이날 오후 70분간 진행된 수사 결과 발표에서 30여분을 우 전 수석 수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날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배임·횡령, 변호사 시절의 사건 불법 수임 및 탈세 등을 비롯한 개인비리 의혹, 민정수석 시절 직권남용 의혹 등의 수사 과정과 그 결과를 두루 언급했다. 특히 ▲ 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 조처 ▲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표적 감찰 ▲ 민간인 사찰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혐의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배경을 해명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보완 수사 끝에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했다는 취지다. 2014년 광주지검이 세월호 참사 때 인명 구조 책임을 소홀히 한 해양경찰을 압수수색 하려 하자 이를 무마하려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전후 사실관계와 함께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하는데 진력했다. 결국, 압수수색은 이뤄졌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직권남용으로 인해 검찰이 권리행사를 못 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한 결과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수사팀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힌 부분이 위증에 해당해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한 위증죄의 형량과 1천만원 이하 벌금도 물릴 수 있는 직권남용죄의 형량까지 비교하며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 차장은 "무슨 봐주고 말고 살살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수사팀 검사가 30명이 넘는다. 봐주고 하면 세상에 비밀이 있나.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는 점 자부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더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오해나 곡해가 없었으면 한다. 앞으로 공소유지 열심히 해서 법정에서 잘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
2017.04.17 17:59:25

우병우 전 수석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맡아
우병우 전 수석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맡아(속보)(끝)
2017.04.17 17:56:21

최순실 '박근혜 구하기'…"사심없는 분 모욕 말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감싸기'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면서 "내 과욕으로 불상사를 낸것"이라고 주장했다.공범으로 엮인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접점을 최대한 줄여 연결 고리를 끊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도중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미르·K재단을 설립한 것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은 퇴임 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사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나라에서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서를 받았다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건네줘서 전달된 게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저를 연결시켜 범죄를 엮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진실한 사안만 물어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는 검찰이 "대통령도 플레이그라운드가 피고인 회사라는 걸 알아서 도와주려 한 게 아니냐"고 묻자 "40년간 대통령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동생분(박지만)도 그런 일에 연루될까 봐 안 하는데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와 연계돼 있다면 안 했을 것이고, 저도 절대 안 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거듭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이건 대통령께 확인한 사항이냐"고 검찰에 따지기도 했다.최씨는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융성 목적의 재단이 잘 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물음엔 "그건 제가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앞에 나서서 그리해달라고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과욕적, 열정적으로 차은택, 고영태 이런 애들을 너무 많이 불러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정말 사과드린다"며 "제가 대통령에게 정말 잘못된 일을 한 것 같다"고 후회했다. 자신이 '오버'한 것이지 박 전 대통령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최씨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단독 면담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할 걸 알고 조카 장시호씨에게 급히 소개서를 가져오라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저는 김종 차관한테 (후원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종이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파면·구속)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김 전 차관은 특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하자 자신이 개입하기 전 이미 후원 결정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7.04.17 17: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