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또 한 번 구속 위기에 놓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때 영장에 적시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외에 개인비리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나올 결과에 따라 그를 불구속 또는 구속기소 하면서 개인비리 혐의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특별수사팀(특수팀)이 구성돼 수사한 부분이다.지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꾸려진 특수팀은 ▲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우 전 수석 가족은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천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 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 용도로 몰고 다녀 횡령 의혹이 일었다.수사 결과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 등 자매들이 1995년 이후부터 모친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천여㎡를 재산관리인 격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 동생 명의로 보유해 온 것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특수팀은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부인 이씨와 김 회장 등 일가에게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 자금 유용의 경우 가족 소유기업의 특성상 실질적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 일부 변수는 있다.다만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넥슨과의 땅 거래 의혹 과정에서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내지 못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올 1월 특수팀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고 일부 관련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개인 비위 사건도 수사해 기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결국, 이날 영장심사 이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 특수본은 우 전 수석과 부인 이씨, 김 회장, 이모 전무 등을 모두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비위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최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직권남용·국회 위증 등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에 이어 약 50일 만에 다시 영장심사를 받는다.우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엔 "오늘은 심문 받으러 들어갈게요"라면서 즉답을 피했다.'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라고만 말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만난 홍완선(60)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자 “플랜B는 없고,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 공판에서 ‘CEO 면담 내용’이라고 적힌 이 같은 내용의 공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이 문건은 2015년 7월7일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의 면담에 동석했던 채모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이 정리한 것으로 채씨는 홍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삼성 합병 예상 효과를 2조원 이상으로 산정한 인물로 알려졌다.문건에는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대 삼성물산 0.35)을 ‘1 대 0.42’로 조정해달라는 홍 전 본부장 등의 요청에 이 부회장이 완강히 거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건에는 ‘합병 비율 재조정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실무적 법률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는 결론. 사전 유출돼 주가 급등락하는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법무팀 의견’이라고 적혀 있다. 또 ‘플랜B에 대해 묻는다면 없다고 하겠음.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합병을 추진하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음. 이번에 무조건 성사시켜야 하고, 신규순환출자금지 때문에 계열사들이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할 수도 없음’이라는 내용도 있다. 특검 측이 해당 문건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이 한 말이냐”고 거듭 묻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채씨는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는 특검 측의 “합병에 필요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에 이 부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공단에 무조건 찬성해달라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부회장)과 그룹 측 의지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다만 채씨는 국민연금으로선 긍정적 효과 때문에 합병찬성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삼성 측 합병비율로 할 경우 1388억원이라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지만 합병 찬성에 따른 효과는 수조원으로 봤다”며 “합병이 성사되는 게 국민연금으로선 최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합병 비율이 높아질수록 공단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체적으로 합병되는 게 국민연금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이 만난 날은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열흘 전으로, 기금운용본부는 면담 사흘 후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관련 핵심증거로 꼽히는 ‘태블릿 PC’가 언론에 공개되는 데 도움을 준 최씨 건물의 관리인이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해 진술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물관리인 노모씨는 “지난해 10월 (더블루K 사무실이 있던) 건물에 찾아온 JTBC 기자가 ‘사무실에 가볼 수 있느냐’고 요청해 함께 올라갔다”며 “기자가 사무실에 남아 있던 (고영태의) 책상을 열어보더니 태블릿PC를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노씨는 “기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태블릿 PC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이 건물관리인으로서 허락 없이 사무실 문을 열어준 데에 문제를 제기하자 노씨는 “1차적으로 건물주, 임차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농단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단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갔다”고 답했다. 이어 “JTBC가 나름 공정 사실에 입각해 보도한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태블릿PC의 실제 주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물론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안 전 수석의 특정법률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진행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비선진료’ 당사자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원장의 부인 박채윤(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의 중동진출을 돕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명품가방과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에서 개인 뇌물죄로 이 법정에 서서 너무 부끄럽다”면서도 “스카프와 미용시술 등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첫 조사부터 수첩이나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협조해 왔는데 특검은 원하는 방향의 협조를 요구했고 많은 압박이 가해졌다”며 조사과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검 측은 “(안 전 수석의) 부인과 검사가 면담한 내용 등이 녹음·녹취돼 있고 특검 조사를 받은 것도 진술조서에 동의가 돼 있다”며 ‘강압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같은 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해외대체실장 유모씨는 “(삼성합병 건은) 국민연금 보유량이 많아 반대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증언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일성신약 측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합병의 부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합병 과정이 적법했다고 맞서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일성신약 소송대리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의 변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두 기업의 합병이 무리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대리인은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뿐 아니라 개별 회사의 자산 가치까지 모두 고려했어야 하는데,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불법행위로 인해 정한 합병 비율을 유효하게 인정하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면 안 된다"며 "최순실 사태에 의해 이 부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 측은 "최순실씨 사건은 합병무효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시된 것으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아울러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삼성물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을 위한 것이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성신약이 문제 삼는 합병 비율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했다.일성신약 측은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최순실 사건과 합병 취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부터 원고의 의견을 정리하라"고 일성신약 측에 요구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취합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던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관련 내용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에서 알려졌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을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채준규 전 공단 리서치팀장을 신문하는 도중 그가 2015년 7월 홍 전 본부장과 함께 이 부회장을 만나고 온 뒤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채 전 팀장은 홍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합병 예상 효과를 2조원 이상으로 산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CEO 면담 내용' 이라고 된 문건에는 '합병 비율 재조정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실무적 법률 검토 결과 실행 불가능하다는 결론. 사전 유출돼 주가 급등락하는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법무팀 의견'이라고 기재돼 있다.채 전 팀장은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말한 건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이 문건에는 또 '플랜 B에 대해 묻는다면 플랜 B는 없다고 하겠음. 이 정도 대가 치르고 합병 추진한다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음. 이번에 무조건 성사시켜야 함. 순환출자고리 때문에 삼성물산 주식 취득 못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채 전 팀장은 이 내용도 이 부회장이 말한 내용이라고 인정했다. 특검측은 "이 내용을 보면 이재용은 무조건 합병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공단이 합병에 찬성해달라고 얘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채 전 팀장은 이에 "그런 취지로 이해했다"고 수긍했다.특검 측 조사에 따르면 홍 전 본부장은 당시 이 부회장을 면담하고 온 뒤 국정감사 등에 대비해 채 전 팀장 측에 "리서치팀에서 이 부회장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특검은 이를 두고 "당시 면담에서 홍 전 본부장이 합병 찬성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채 전 팀장은 그러나 "면담에서 (홍 전 본부장이) 찬성이나 이런 발언을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채 전 팀장은 "합병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단에 유리하긴 한데 다 감안해도 대체적으로 합병되는 게 국민연금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이 "1(제일모직):0.35(삼성물산) 비율로 합병할 경우 공단에 1천388억원의 손해가 나니 이를 상쇄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2조원)를 수치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1천388억원에 끼워맞추기 위해 시너지를 2조원에 맞추라고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최순실(61)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와 관련, 최씨 건물 관리인이 "기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건물 관리인 노모(60)씨는 "책상 속에 태블릿PC가 있는 것을 JTBC 기자와 같이 가서 봤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노씨는 "JTBC가 나름대로 가장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해 보도한다고 생각해 (건물 관리인으로 사무실을 보여주는 등) 무리를 한 것"이라며 "공익적인 가치에 비춰 조금이라도 진실 규명의 단서가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이어 "평소 언론에 관심이 많고 불신이 심했다"며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데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했다. 제 주관적 판단에 손석희 사장이 있는 JTBC가 공정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노씨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18일 JTBC 기자가 건물에 찾아왔고 사무실에 가 볼 수 있냐고 요청해 함께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더블루케이는 9월3일 짐을 모두 정리한 상태였고 사무실에는 고영태씨 책상만이 남아있었다.노씨는 "전 빈 책상인 줄 알았다"며 "해당 기자랑 같이 가서 열어보니까 태블릿PC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노씨는 "고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이 맞냐"는 최씨 변호인 질문에는 "그것은 모른다"고 답했다.최씨 변호인이 또 건물관리인으로 허락 없이 사무실 문을 열어준 문제를 지적하자, 노씨는 "다른 부동산에서 오면 사무실을 보도록 하라고 (더블루케이 쪽에서) 보안키를 줬다"고 밝혔다.최씨도 직접 노씨에게 질문했다. 최씨는 "이사를 가서 아무 것도 없는데 JTBC 기자가 온 것은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온 거 아니냐"며 "책상에 태블릿PC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을 열어준 거 아니냐"고 캐물었다.노씨는 "그런 것 없고 전혀 몰랐다"며 "JTBC 기자가 누구한테 갔다온다든지 태블릿PC를 가져갔다고 (더블루케이 직원 등에게)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더블루케이가 이사를 갈 당시 여직원이 고씨에게는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노씨는 "어디로 가냐고 묻자 여직원이 삼성동으로 간다면서 (고영태) 상무님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JTBC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물증이 된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태블릿 PC를 확보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 건물 관리인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협조했다"고 증언했다.건물 관리인 노모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JTBC는 더블루K 사무실 책상에서 태블릿PC를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노씨는 "JTBC에서 남기자가 찾아와 '한 번 4층(더블루K 사무실 소재)에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국정농단 진실 규명하는 데에 단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갔는데 해당 기자가 기자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태블릿PC가 있었다"고 말했다.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판이 열린 10일 더블루케이 건물관리인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신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 관리인은 "그때까지도 저는 그 책상이 빈 책상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노씨는 최씨 변호인이 "소유자가 있는데 그걸 가져가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1차적으로는 건물주, 임차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긴 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JTBC가 나름 공정 사실에 입각해 보도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최소한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노씨는 더블루K가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을 땐 최씨의 얼굴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사무실에 매일 출근했다고 증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재판이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61)씨가 오는 17일 피고인 신문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6차 공판에서 "최씨의 피고인 신문을 17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본래 이날 예정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 요청에 따라 시일이 미뤄졌다.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현재 여러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접견이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피고인 신문을 일주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안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은 최씨의 피고인 신문 시간에 따라 17일 또는 2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또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을 5월15일께 증인 신문 하기로 했다. 통상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 직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증인들이 있어 5월에 남은 증인들을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류 전 부장은 검찰 조사와 병원 치료로 당장 어렵고 5월 중순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통화가 안되는데 검찰에서 연락할 방법이 있다면 전달해달라"고 밝혔다.5월에 증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되면 추후 결심공판과 선고기일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이날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던 언론사 기자도 7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취재 경위와 이 건은 관련이 없어서 증인 채택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고 전했고, 최씨 측은 "불출석 사유를 본 후 출석 사유를 추후 서면으로 내겠다"고 답했다.최씨 변호인은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이동수 전 KT 전무,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장순호씨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동의하면서 이들의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검찰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택(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사건에서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지분 강요미수 관련 공소사실 일부 변경 허가신청서도 제출했다.검찰은 또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19일까지 연장됐다"며 "그전에 기소할 것이고 그때 맞춰 말씀드리겠다"고 재차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인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의 핵심 당사자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0일로 100일째를 맞이했다.하지만 정 씨의 한국송환이 언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에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덴마크 검찰이 장고 끝에 '한국송환'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재판까지 제기하며 강제귀국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와 법의 심판대에 서는 대신에 스스로 덴마크구치소를 선택해, 법치와 인권을 강조하는 덴마크의 정치·사법 시스템에 몸을 숨기고 100일째 구금 생활을 이어가며 처벌을 피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그러는 사이 정 씨에게 특혜를 준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에 이어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서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돼 현직에서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물론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돼 영어의 몸이 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정 씨 승마를 지원했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정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도 줄줄이 구속돼 재판 중이다. 정 씨가 연루된 모든 혐의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씨 모친 최순실 씨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처럼 특혜를 준 사람은 법의 칼날 앞에 선 반면에 정작 특혜를 받은 사람은 '범죄인 인도'라는 국가 간 절차를 악용해 법의 심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정 씨는 오는 19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송환거부 재판을 받게 된다.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정 씨에 대해 한국송환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 듣고, 정 씨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의 결정에 왜 불복하는지에 대해 경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은 대개 한 차례로 끝나고 법원은 재판 뒤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나서 결심을 밝히지만, 첫 재판 당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가 제기한 송환거부 소송에서 송환 결정을 번복할 사유가 안 된다고 덴마크 검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정씨가 곧바로 한국으로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 씨 측은 이미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정 씨의 전 변호인은 모든 재판에서 질 경우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정 씨의 한국송환 거부가 정치적 망명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 역시 한국송환을 늦추기 위한 지연작전이라는 분석이다. 정 씨 측이 재판에 이어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할 경우 정 씨의 한국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일각에선 정 씨의 이 같은 선택이 본인에게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28일 정 씨에 대한 체포 영장 1차 시한이 끝나게 되자 향후 6년 6개월간 유효한 체포연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이에 따라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오는 2023년 8월까지 가능하다. 더욱이 정 씨가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던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