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검찰,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에 이어 3번째로 소환조사를 받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신분은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다.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에게 “해경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등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을 특히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 인사 개입 부분은 특검 수사 당시에 이미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우 전 수석은 지난해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대검찰청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상당수 국민이 우 전 수석을 ‘권·검 유착’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어 검찰로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우 전 수석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검찰의 우 전 수석 수사로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의 구조와 기능이 낱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검찰에서 파견한 검사와 수사관, 감사원 직원,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특감반은 문체부 공무원을 소환해 영장도 없이 소지품을 뒤지거나 압수하고 심지어 구두와 양말까지 벗게 하는 등 인간적 모욕을 안긴 정황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검찰 특별수사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는가 하면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활짝 웃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돼 이른바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2월18일에는 박영수 특검팀이 그를 2번째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빛이 바랬다.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 주최 제53회 한국보도사진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조선영상비전 고운호 기자의 `팔짱끼고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전 수석`. 한국사진기자협회우 전 수석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우 전 수석 관련자) 46명을 조사했다”며 “여러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많이 진행해왔다”는 말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본인 때문이라며 자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최씨의 심경을 밝혔다.이 변호사는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래서 참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씨는 선의를 베푼 삼성 측에도 죄스러운 마음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자로 구속 기소된 상황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변호사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뇌물 사건의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도 표했다.그는 "저는 단순한 애국심에서 최씨에게 귀국하기를 강력히 권유했는데, 이 순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변호인으로서 그때 최씨에게 귀국을 종용한게 잘한 일인지 반문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에 "저도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만 재판장이 지고 있는 짐도 무거울 것"이라며 "무게를 이겨내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르면 4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검찰,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에 이은 3번째 소환조사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중순 박근혜(구속)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관련 대기업 수사도 모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우 전 수석에게 4일 출석을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조사는 6일이나 7일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특검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약 1개월 동안 관련자 46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검사에게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며 외압을 가한 단서를 잡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전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철벽 방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옛 부하들은 우 전 수석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삼성 이외 대기업들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개시 직전 돌려받은 롯데가 핵심 타깃이다. 검찰은 최근 소진세(67) 롯데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신동빈(62) 회장을 다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 회장은 아직 (소환조사가) 정해진 것이 없는데 필요하면 조만간 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이 대기업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오는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확정해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삼성에서 받은 298억원만 ‘뇌물’로 적시했을 뿐 다른 대기업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성격에 관해선 뚜렷한 언급이 없다. 앞서 특검팀은 ‘SK·롯데 등의 출연금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취지의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만약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는 뇌물 액수가 298억원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인 이달 중순쯤 ‘공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소장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최씨의) 공소장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한은 이달 19일이다.당초 검찰은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직권남용과 강요의 결과물로 봤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측의 출연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과 최씨를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최씨 측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해 이중기소했으므로 공소기각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본적으로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만 최씨에게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를 보낸 것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좀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김민순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똑같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조만간 분리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관계자는 최 씨의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의 여성 수용자동에 수감돼 있는데 이 시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탓에 구치소 측이 두 사람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특수본 관계자는 배경을 전했다.공범 관계인 이들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말 맞추기'를 하거나 수용 중에 서로 마주쳐 일으키는 심리 변화나 불편함 등이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다른 구치소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검찰은 서울남부구치소 내 수용 공간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최 씨의 수감 장소를 바꿀지 결정할 방침이다.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입구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교정 당국의 특별 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여성교도관 6∼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인 1개조가 3교대로 24시간 전담해 챙기는 방식이다.4일 예정된 검찰 방문조사나 변호인 접견, 향후 법원 출석 등 때도 이들이 관리 역할을 맡는다. 이는 구치소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응급·비상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복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구치소측은 통상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문제 수용자가 수감될 때 전담 교도관을 배치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큰 유력 인사에 대해서도 안전 등을 고려해 전담팀을 구성한 사례가 있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담팀의 관리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가운데 남은 중요 인물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데 내일쯤 우 전 수석에게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2기 특수본의 핵심 수사 대상인 우 전 수석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작년 11월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산다.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지난달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한 달 가까이 46∼4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우 전 수석 비위 의혹 규명과 관련해 참고인 1명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지지부진하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제대로 취재해 보도된 내용이 아니다"면서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또 특정 방향성을 제시하는듯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이번 주 중반이나 그 이후께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박근혜-최순실 대질신문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순실(61)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 측이 재판에서 국회 국정조사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이 교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3일 열린 이 교수 위증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57)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변호인은 "이 교수가 서 원장에게 김 원장 부부를 소개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문회 증언을 했다"면서 "이것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양형 부분에서 다투겠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지만, 이날 법정에 이 교수는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이 교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변호인 측이 특검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것을 동의하고, 양 측이 신청한 증인이 없는 만큼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이 본인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선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열쇠를 쥐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사실상 국정 운영에 개입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검찰에서 "'국정 운영 관여'라는 말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의사 결정에 최씨 의견이 반영된 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지난 2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대통령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비서관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정 전 비서관 신문조서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하나하나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사항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국정 기밀 문건을 유출한 정황, 최씨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이날 오후 3시와 오후 5시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김 전 대표와 이씨가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전 대표의 경우 앞선 재판에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고영태 녹음파일'은 김 전 대표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 등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대화를 근거로 고 전 이사와 류 전 부장 등이 국정농단 사건을 기획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대화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최씨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대화 당사자인 김 전 대표가 법정에 나올 경우 당시 대화내용의 배경과 상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을 연다.앞서 재판부는 심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재판과 중복으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병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투자위원들의 증인신문이 잇따라 이어질 예정이다.먼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영식 해외대체실장과 이윤표 운용전략실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표결 당시 합병에 찬성하라는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 맡긴 이유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같은 날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최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5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57) 원장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선 재판에서 이 교수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관련 변호인 측 동의 여부 등의 입장을 듣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비위 수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과 관련된 곳에 보관된 자료를 청와대 측에서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담팀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에 관한 수사가 꽤 진행됐다"고 전했다.이번 주 중반 이후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가급적 마무리할 방침이다.검찰은 최근 관련자들도 줄줄이 조사했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수사가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영화업계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할 때 CJ E＆M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라고 한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가 최근 재임용된 검사 등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우 전 수석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 실무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특검에 이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주목된다.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활동 기간 만료로 보강 수사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