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측이 대부분 대학에서 체육특기자의 학사관리가 부실하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형평성에 맞춰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리나라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문제가 만연한데, 이대 총장과 교수만 탓하는 것이 형평성 면에서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를 입증하고 최 전 총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양형 자료로 쓰겠다며 교육부에 감사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국내 17개 대학을 상대로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입원·재활치료로 수업을 듣지 못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학생 332명·교수448명 총 780명이 적발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 등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날 광고감독 차은택(48)씨와 김경숙(62) 이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를 2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두 사람이 서울 여의도에서 차씨와 함께 따로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 전 학장은 최 전 총장, 최순실씨와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첫 공판을 열고 특검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 중 모든 최 전 학장, 최순실씨,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등 모든 피고인이 동의한 것들에 대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찰 간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의혹 확인에 나섰다.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최근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진술서를 받았다.윤 차장검사는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우 전 수석은 해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윤 차장검사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검찰 수사팀이 해경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날 윤 차장검사와 통화했다고 작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했다.하지만 우 전 수석은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국가 기관인 검찰과 해경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것이고 결국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특수본은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를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받은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 등과 대조해 모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관련 내용을 검토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를 참고인 등으로 조사할지도 주목된다.특검은 앞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해 다른 검사를 소환 조사하거나 진술을 받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검사에 지시했다는 혐의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으로부터 고발되기도 했고검찰은 관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김경일 전 123정장은 결국에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태다.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 등을 이미 수사 중이며 세월호 수사 외압을 비롯해 수사가 우 전 수석에 관한 의혹 전반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검찰 관계자는 "의혹을 (종류별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선을 이유로) 우병우 수사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대로 속도 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 소유 광고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관련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29일 '소녀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1월 21일∼4월 21일 7차례에 걸쳐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한 TF 회의를 열었다.이 회의는 박 전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진행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관련해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과 인쇄교재 제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코리아에이드는 아프리카에서 30여 대의 차량을 활용해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회의를 총괄하는 정만기 당시 산업통상자원비서관(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게 미르재단을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지시했고,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겸 플레이그라운드 이사가 회의에 참석했다.또 정 전 비서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해 미르재단에 협력하거나 미르재단의 입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성현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2월 12일 TF 회의가 끝난 뒤 보건복지부에 '소녀교육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제안했고, 복지부는 영상물 제작 발주기관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플레이그라운드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맡기도록 지시했다.영상물은 소녀 캐릭터들의 체조 영상과 소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캠페인 영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재단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플레이그라운드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고, 영상물 제작을 마친 이후인 5월 9천9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특히 의료재단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개 이상의 업체 등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플레이그라운드가 제안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의료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김성현 전 사무부총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 등 2곳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의료재단 관계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곁에서 활동하다 국정 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고 전 이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몇 개의 수사팀이 각각 맡아 조사 중이다.우선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고 전 이사가 고소·고발당한 사건이 현재 형사 사건 담당 부서에 배당돼 있다.이와 별도로 첨단범죄수사1부는 고 전 이사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28일 고 전 이사를 피고소인·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또 김 모 전 인천본부 세관장과 이 모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하는 등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누구를 소환했는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고영태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서 그것과 관련해 일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고 전 이사가 최 씨의 곁에서 활동하며 회사 자금 등을 횡령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사와 관련해 고 전 이사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으나 그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 이사는 최 씨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다 국정 개입을 폭로한 인물이며 일각에서는 그가 최 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그는 지난달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 이사는 세관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아보라는 최 씨의 요청에 따라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소개로 김 전 세관장의 이력서를 최 씨에게 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김 전 세관장은 2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인천 세관장으로 보내 달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청탁해본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발령이 나서 간 것 뿐이다"며 "내가 그 사람(최순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최 씨의 영향력 때문에 세관장이 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펜싱 선수로서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따기도 했던 고 전 이사는 2008년 패션업계에 발을 들여 잡화 브랜드 '빌로밀로'를 만들어 운영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가방을 제작한 것을 계기로 최 씨와 인연이 닿아 최 씨가 세운 더블루K의 이사가 됐으며 최 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후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언론에 폭로했다.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각종 '직권남용'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이 조직은 ▲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 (성)폭력 ▲ 입시비리 ▲ 조직사유화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스포츠 분야의 '4대 악'으로 지목해 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만들어졌다.신고센터와 수사반을 총괄해 지휘하는 자리에 우 전 수석의 측근인 수사관이 임명됐는데,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압력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우 전 수석이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 종 당시 문체부 2차관에게 압력을 가해 자리가 만들어지고 해당 수사관이 기용됐다는 것이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측근을 챙겨주려고 김 전 차관을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런 내용은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다가 기각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도 포함된 바 있다.아울러 검찰은 우 전 수석 주도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감찰해 '찍어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이와 관련해 최근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이 참고인 조사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시장감시국은 2014년 CJ E&M 등 영화 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했는데, 김 전 국장은 당시 청와대가 CJ E&M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CJ E&M에 고발이 아닌 시정명령만 내려지자 이후 김 전 국장은 승진에서 탈락하고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에도 민정수석실과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여러 차례 집중 조사를 받은 그는 결국 사직했다.이달 24일 민정수석실과 전산 서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이를 전후해 관련자들도 줄소환했다. 이 중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사들과 감찰반에서 일한 수사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추가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우 전 수석 소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오랜 인연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최씨를 '40년 지기'로 표현했다. 특히 검찰은 A4용지 9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최씨 이름(최순실·최서원 포함)을 무려 143회나 거론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에 최씨의 이름이 '공범'으로 함께 등장한 것이다. 검찰은 최씨의 부친인 고(故) 최태민 목사가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한 1975년을 둘 만남의 출발로 영장청구서에 기록했다. 선교단은 1976년 구국봉사단, 1979년 새마음봉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당시 봉사단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이 맡았고 최씨는 1979년 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회 회장으로 등장했다.이후 최씨는 1986년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1989년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이사장을 맡았던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했다.인연은 박 전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한 1998년 4월 이후에도 계속됐다.당시 보궐 선거에 당선, 국회의원이 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이는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다. 정씨는 2014년에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장본인다.최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구체적인 선거전략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 이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까지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비서실 1부속비서관을 통해 국무회의 자료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 등을 건네받고 의견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박 전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씨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나 주미얀마 대사 등 정부 고위직 인사에 관여하고 정부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도 관여했다. 1990년께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할 때 최씨는 자신의 어머니 고(故) 임선이씨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1998년부터 직원을 통해 삼성동 자택을 관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대통령 관저나 이른바 '안가' 등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했다.검찰은 2013년부터 4년간 박 전 대통령 의상 제작비용을 비롯해 의상실 직원 급여 등으로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신 지불한 것으로 파악했다.최씨는 청와대 주치의가 아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 등을 소개해 비공식적인 의료행위를 받게 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최씨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40년 지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밝힌 40년 지기 인연으로 결국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서 복지부 직원의 증언이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홍석 복지부 전 국민연금재정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최 전 과장은 삼성 합병 건을 두고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문 전 장관에게 보고할 때 동석했던 인물이다. 조 전 국장은 22일 재판 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문 전 장관에게 삼성 합병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문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최 전 과장은 조 전 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던 만큼 같은 맥락의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문 전 장관은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 합병을 성사시키도록 국민연금이 도와줘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있어서 객관적인 회의 주재를 하지 못했을 뿐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최경희 전 이대총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날 같은 법원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최씨 재판의 3차 준비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세워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창규(64·사진) KT 회장이 ‘낙하산 인사’ 등 청와대의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고 법원에서 진술했다.황 회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지인 이동수씨를 KT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윗선 관심 사안이니 채용해 달라’는 안종범(58·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제수석인 안 전 수석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이씨를 만날 일도, 채용할 이유도 없었다”고 일축했다.KT는 2015년 2월 이씨에게 상무급 자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전무로 채용했다. 이씨는 입사한 지 8개월 만에 IMC(통합마케팅) 본부장으로 전보됐다. 황 회장은 “안 전 수석이 ‘이씨를 광고업무 총괄자리로 옮겨봐라’, ‘내일까지 VIP(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니 빨리 해달라’ 등 요구를 했다”며 “경제수석이 사기업에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이듬해 2월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더블루K의 ‘연구용역제안서’와 ‘KT스키 창단 계획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해당 제안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상식 밖 이야기”라며 “수준 이하의 제안을 계속 이야기하고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걸 보니 (대통령의 지시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피고인석에서 잠시 증인석으로 옮겨 앉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30억원씩 받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10개 기업 정도면 300억원 규모 재단이 만들어질 것 같다”며 “현대차 30억, CJ 30억 하는 식으로 기업별로 금액을 정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김용환(61) 현대기아자동차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85억원의 거액을 출연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했다. 또 안 전 수석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 이름을 거론하며 사업을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 204억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교통정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일단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냈을 가능성과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204억원을 마지못해 출연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으로 최종 판단을 잠시 유보한 셈이다.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125억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출연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강요 범행의 피해물이자 동시에 뇌물이라는 취지의 서술이다.'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1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계열사 등 53개 대기업이 미르·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최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그런데 수사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가운데 삼성 계열사가 출연한 204억원만은 강요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 차원에서 제공된 뇌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아울러 특검팀은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강요의 피해물이라고 정리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부금 16억2천800만원 역시 같은 성격의 뇌물로 규정했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기부금 16억2천800 포함, 총 298억2천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3자뇌물수수)로 최씨를 지난 2월28일 추가로 기소했다. 삼성 측이 독일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건너가지 않은 135억원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받기로 했거나 실제 받은 돈은 총 433억2천800만원이다.이로써 삼성의 미르·K스포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기부금 16억2천800만원은 '이중 기소' 문제가 발생해 법률적으로 공소장 변경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에 최씨와 공범 관계로 의심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강요 피해액과 뇌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일단 규정함으로써 앞서 재판을 받는 최씨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 변경 여부 등 최종적인 교통정리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기소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직권남용·강요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판부가 우선 뇌물죄로 보고 심리하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직권남용·강요죄로 다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동계센터 기부금 16억2천800만원은 뇌물로만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계센터는 사단법인의 형태이나 최씨가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실상 사유화한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미르·K재단 출연 경위와는 달리 뇌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최씨,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재판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다만 영장 청구단계에서의 범죄 사실은 유동적인 만큼 검찰의 법리 적용 판단이 박 전 대통령 기소단계에 가서는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단계에서 범죄 사실은 기소 때까지 반드시 유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확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삼성 관련 뇌물 혐의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검찰 특수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재판에서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뇌물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후 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고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 혐의로 구속까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에서 “(1기) 특수본에서 수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삼성은 뇌물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특검에서 최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정리할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부분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