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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안종범 "거짓말 안해…'아내 구속한다' 강압수사"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10일 자신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너무 부끄럽다"면서도 혐의 사실은 대가성이 없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대부분 부인했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아내를 구속하겠다는 등 많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본인의 혐의는 변호인 입회 하에 시인한 것이라고 맞받았다.안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열린 자신의 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국정 농단 사건에서 개인 뇌물죄로 이 법정에 서서 너무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에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스카프·미용시술·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한 박 씨의 업체가 중동 등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전폭 지원을 해준 대가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봤다. 안 전 수석은 그러면서도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서면서 역사적 책임을 느끼며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스카프와 미용시술 등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주 등 일부 금품수수는 부인했다. 명절과 딸 결혼 후 현금을 아내가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안 전 수석은 이어 특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첫 조사부터 저는 그동안 제출했던 수첩이나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협조해 왔는데도 특검은 원하는 방향의 협조를 요구했고, 기억이 안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압박이 가해졌다"며 "가족에도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가족, 아내와 관련돼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다. 아내가 입게 되는 상처를 우려해 심신이 망가졌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뇌물죄로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부끄럽지만, 역사적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과정에서 어떤 곡절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하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던 39권 업무수첩의 제출과정에서도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 제출에) 동의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안 전 수석 변호인은 "특검이 피고인 배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배우자가 현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 피고인은 믿기 어렵다고 몇 번을 그랬지만, 변호인 설득에 따라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며 증거조사를 하면서 밝혀나가겠다"고 주장했다.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객관적 자료임에도 아니라고 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수수방관하다가 조서를 다 읽고 서명하고 동의한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초지일관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놀랄 정도로 (혐의)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부인과 검사가 면담한 내용 등이 녹음·녹취돼 있고 특검 조사를 받은 것도 진술조서에 동의가 돼 돼 있다. 특검에 딸이 함께 나와서 식사도 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증거조사 때 원본 녹취록을 법정에서 현출하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7.04.10 16:02:40
檢,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12일 새벽 결판
檢,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12일 새벽 결판
검찰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7년 4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 차에 타고 있다.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우 전 수석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8개 항 11개 피의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이들 외에 독자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올해 2월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7.04.09 16:54:03
법원,"특검법 위헌 아니다"…최순실 위헌 제청 신청 기각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8일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검법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중단됐던 최씨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최씨는 지난 7일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검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해당 규정이 특정 정파에 특권을 부여한다”며 “여당의 의견이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7.04.08 20:08:21
검찰, '마지막 실세' 우병우 이르면 내일 영장…막판 검토
검찰, '마지막 실세' 우병우 이르면 내일 영장…막판 검토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사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막판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9일께 청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 소환조사 이후 본인 진술과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적용 법리와 혐의 사실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어 검찰은 법리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6일 오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에 관여하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직권남용)도 산다.검찰은 앞서 박영수 특검팀이 지목한 8개 범죄사실 외에 추가 혐의사실을 포착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감찰 계획을 세웠던 직권남용 의혹이 대표적이다.감찰이 최종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당시 감찰이 최씨의 이권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민영화된 기업의 대표 선임을 앞두고 세평을 수집하거나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국회 청문회 위증 의혹,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 등도 사실관계 추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앞서 특검 당시 8개 혐의에 2∼3가지 혐의사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주체는 다르지만, 검찰이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점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재청구 성격을 가진다.앞서 특검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17.04.08 11:44:52
檢, 롯데 돌려받은 70억 뇌물혐의 적용 고심
檢, 롯데 돌려받은 70억 뇌물혐의 적용 고심
검찰이 지난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은 8일 오전 9시3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 옥중조사를 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신동빈(62·사진)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신 회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경기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추가 출연했다가 검찰이 롯데 수사에 착수한 직후 돌려받은 70억원의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이 돈은 롯데가 2015년 미르·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출연한 45억원과 별개의 돈이다. 검찰은 해당 출연금이 면세점 신규 인허가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하지만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냈을 뿐”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가 박 전 대통령에 의한 직권남용 및 강요 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해부터 벌써 3번째다. 그는 지난해 9월20일 2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5일에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검찰은 신 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의 70억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뇌물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기존 298억원에서 368억원으로 증가한다.검찰은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옥중조사에서 이 같은 뇌물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3차 조사까지는 특수본 한웅재 부장검사가 맡고 다음주 4차 조사부터는 특수본 이원석 부장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9일 만료하는 점을 감안해 이날 법원에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7일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쓴 것으로 확인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대포폰 52대를 개설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4.07 19:27:12
특검
특검 "경영권 승계 뇌물" vs 이재용측 "선입견 수사"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순실)씨 등에게 거액을 제공했다.”(특검 측) “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를 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나온 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수척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가끔 깊은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특검 측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등판한 박영수(65) 특검이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사건의 의미를 설명한 뒤 프레젠테이션 자료(PPT)까지 준비해 1시간가량 이 부회장의 혐의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도 PPT를 활용해 비슷한 시간 동안 조목조목 혐의내용을 반박했다.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 나서는 박영수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에 참석한 뒤 휴정 시간에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첫 재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특검 측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을 부탁하고 대통령이 이를 이 부회장에게 부탁했다”며 “이 부회장은 대통령과 세 번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중간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이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 융성과 체육 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특검 수사는 예단과 선입견을 기반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사업구조 개편 등은 삼성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지 승계 작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재단에 출연한 현대차와 LG 등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부친의 와병 훨씬 이전에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별도로 경영권 승계를 할 것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특검을 비롯해 양재식(52) 특검보와 윤석열(57) 수사팀장 등 7명이 총출동해 화력을 퍼부었다. 이 부회장 측이 준비한 방패도 만만치 않았다.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60) 변호사 등 8명이 변호인석을 꽉 채웠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4.07 21:43:17
이재용
이재용 "朴 질책받고 '레이저빔' 눈빛 의미 알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과 관련해 질책을 받은 후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빔' 같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진술을 공개했다. 박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7월 25일 오후 자신은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안색이 좋지 않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있다'고 생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오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승마협회 운영에 대해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대통령이 '내가 부탁을 했음에도 삼성이 승마협회 맡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승마는 말이 중요하므로 좋은 말을 사야하고 올림픽에 대비해 해외전지훈련도 가야 하는데…'라고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을 30분 가량 만났는데 15분을 승마 이야기만 하더라'라며 '신문에서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빔 같을 때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사장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로 이민을 가려했다고도 했다. 그는 "2016년 4분기 용역대금을 10월에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최씨가 그에 앞서 9월에 당장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면서 2017년 1분기까지만 지원해주면 그 이후에는 영주권을 얻던지 투자이민을 가던지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최씨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에는 상황이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7.04.07 19:17:56
수척해진 이재용
수척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재판 내내 '차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이 부회장은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수용자 대기실을 나와 법정 내 피고인석까지 걸어갔다. 형사 재판이 생소한 만큼 굳은 표정으로 방청석과 법정을 둘러보기도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회부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미리 피고인석에 앉아서 이 부회장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또렷이 말했다.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이 끝난 뒤 재판 절차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다.공소요지 설명은 이날 직접 재판에 나온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이 맡았다.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박 특검이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만 차분히 응시했다. 이날 재판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변호인 8명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측 피고인 5명의 변론을 맡았다.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 김종훈(60·13기) 변호사도 직접 자리했다.이에 맞서 특검팀에서도 박 특검 본인을 비롯해 양재식(52·21기) 특검보,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 등 모두 7명이 출석해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이날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이 부회장의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려 150석 모두 꽉 찼다.
2017.04.07 16:13:04
수척해진 이재용, 물 들이켜며 특검-변호인 격돌 주시
수척해진 이재용, 물 들이켜며 특검-변호인 격돌 주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이 부회장은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수용자 대기실을 나와 법정 내 피고인석까지 걸어갔다. 형사 재판이 생소한 만큼 굳은 표정으로 방청석과 법정을 둘러보기도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함께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미리 피고인석에 앉아서 이 부회장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또렷이 말했다.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난 뒤 재판 절차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다. 특검팀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 본인을 비롯해 양재식(52·21기) 특검보,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 등 모두 7명이 나왔다.직접 재판에 나온 박영수 특검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수사의 의미를 먼저 밝혔다.이어 박주성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양재식 특검보가 주요 쟁점들을 소개했다.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이 1시간이나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다.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진 않았지만 가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속이 타는 듯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물을 조금씩 몇 차례 마시기도 했다. 주머니에서 회색 스틱형의 립밤을 꺼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바르는 모습도 몇 차례 포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답변 중간중간 립밤을 발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8명이 출동했다. 대법관들의 재판 법리 검토를 보좌하는 책임자인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 김종훈(60·13기) 변호사가 직접 자리했다.변호인단도 특검 측과 마찬가지로 프리젠테이션 자료(PPT)를 만들어 1시간가량 혐의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추측과 비약으로 가득 찼고,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 사건의 실체는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목으로 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자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 ▲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합의도 없었으며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는데 근거 없이 마치 직접 대화를 확인한 것처럼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은 강요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삼성만 뇌물 공여자로 규정한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린 것이어서 이는 예단을 갖고 수사한 것으로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설명을 듣던 이 부회장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와 짤막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에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려 150석을 모두 메웠다.
2017.04.07 16:42:43
'최순실 천거' 유재경 대사 결국 낙마
'최순실 천거' 유재경 대사 결국 낙마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를 통해 임명된 유재경(사진) 주 미얀마 대사가 사임한다.외교부 당국자는 “유 대사가 어제(6일)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며 외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는 절차를 거쳐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다. 신규 대사 임명시까지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의 김정한 참사관이 대사를 대리한다.이 당국자는 “유 대사는 부임지에서 정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하순쯤 귀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유 대사는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지난달 6일쯤 ‘대사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외교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영수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이권을 챙기려고 박근헤 대통령을 통해 내정된 인사까지 밀어내고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코이카(KOIK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을 공직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최씨는 공적 예산을 투입하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박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최씨의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대사와 김 이사장은 최종 임명 무렵 최씨와 각각 2번, 1번 저녁을 같이하면서 최씨가 자신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임을 알게 됐다.이들 임명 당시 유 대사의 경우 삼성전기 유럽판매법인장, 글로벌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한 삼성맨으로 공직 경험이 전무하고 미얀마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아 뒷말이 무성했다. 김 이사장 또한 주로 외교부 출신이 임명된 자리에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외교부 당국자는 김 이사장 거취와 관련해선 “협의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7.04.07 13: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