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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장시호 재판 증인으로…'네탓 공방' 2회전
최순실, 장시호 재판 증인으로…'네탓 공방' 2회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17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조카 장시호(38)씨의 혐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앞서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운영 책임을 최씨에게 미루는 증언을 한 바 있어 두 사람의 '책임 공방' 2회전이 될지 주목된다. 이제까지 재판에선 주로 장씨가 이모 최씨의 재판에서 폭로성 증언과 진술을 쏟아내는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최씨가 이번 증언 기회를 '반전 무대'로 삼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장씨,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을 열고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최씨는 장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총 16억2천800만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최씨는 조카인 장씨가 '재능 기부' 형태로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영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구상해 조언을 해줬을 뿐 영재센터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반면 장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책임을 일부 회피하는 입장이다.장씨는 10일 같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영재센터 오너는 최씨가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하는 등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특히 장씨는 최씨의 지시로 영재센터 예산을 짜기 위해 2015년 7월 최씨의 집에 갔다가 A4 용지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 사이 독대 순서가 적힌 것을 우연히 봤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고 폭로했다.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도 최씨와 장씨가 서로의 책임을 지적하며 폭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카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봤던 최씨가 증언대에서 '작심 발언'을 할지, 발언을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일지 주목된다.
2017.03.17 10:56:54
"파견검사는 재판서 빠져야"…최순실측, 법원에 이의신청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가 인정되지 않자 이의를 신청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앞서 최씨 측은 13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박 특검과 특검보뿐인데 파견검사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논리다.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이 수사한 다른 사건 피고인들도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최씨 사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검법 제6조와 7조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7조에는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단서도 있다.
2017.03.17 08:05:01
‘최순실 의혹’ 이재용 담당 재판장 안 바꾼다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장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친분이 있어 재판부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법원은 “재배당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최씨 지인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76) 박사가 과거 최씨의 독일 정착을 돕고 교민들에게 최씨를 처음 소개하는 등 후견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 판사”라고 강조해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법원에 따르면 임 박사는 정수장학회 이사 시절 최씨 부친 최태민(1994년 사망)씨와도 한 차례 만났고 그 인연으로 1970년대 최씨가 독일에 갔을 때 지인들에게 최씨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임 박사가 ‘1979년 이후로는 최씨 부녀 등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한편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씨가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 소식을 들은 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3.16 19:25:47
검찰, 박근혜·대기업·우병우 ‘세 갈래 수사’ 속도전
검찰, 박근혜·대기업·우병우 ‘세 갈래 수사’ 속도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소환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대기업들,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한 검찰의 ‘세 갈래’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이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등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현직 수뇌부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창근(왼쪽 사진)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15년 7월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신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그 뒤 최 회장은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풀려났고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을 출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하며 검찰에 수사를 넘겼다.검찰은 김 전 의장 등을 상대로 SK의 두 재단 출연금이 총수 사면에 따른 대가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의장은 최 회장 사면 직후 안종범(58·구속기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하늘과 같은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검찰은 그 배경도 집요하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장 등은 대가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SK 측은 “김 전 의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공백을 호소했을 뿐 사면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대통령에게 직접 할 수 없으니 대신 수석에게 감사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면세점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청탁까지 했다면 워커힐이 면세점 심사에서 세 번 연속 떨어졌겠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소환 여부는) 김 전 의장 등의 조사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해 SK 총수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SK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롯데 등 다른 대기업도 조만간 핵심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또 다른 주요 타깃인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참고인 5명 소환조사, 우 전 수석 측과 돈거래를 한 업체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고강도 검찰 개혁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로선 ‘권·검 유착’의 상징으로 통하는 우 전 수석의 구속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한편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는 삼성동 사저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특검팀은 올해 2월 각각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매번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김건호·김태훈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3.16 22:30:11
"결국은 한 몸"…검찰,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묶음수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농단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전현직 임원을 소환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도 동시다발로 진행중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선 19대 대통령 선거일정 등을 고려할 때 특수본 수사가 본격화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사기록이 방대한 상황에서 대선 일정이 시작되면 여러 압력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만큼 다소 느리더라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약 10여일만에 수사기록 검토를 끝내고 핵심 사안에 대한 수사에 빠르게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예 '속도전'을 통해 대선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지 5일만에 이뤄진 소환통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조사는 21일로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뚫기 위해 방대한 수사기록과 진술·증거를 살펴보고 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 등을 살펴보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고심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 조사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짙다. 검찰은 최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이어 검찰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전 의장,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16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롯데·CJ그룹 고위임원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박 전 대통령 조사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양자가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로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전후로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이미 시작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14일에는 자문료 의혹이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M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단행됐다. 앞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2017.03.16 18:36:53
'朴 대면조사' 닷새 앞둔 검찰…롯데·CJ 소환 카드 만지작
'朴 대면조사' 닷새 앞둔 검찰…롯데·CJ 소환 카드 만지작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뇌물죄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남은 5일 동안 뇌물죄 수사와 관련된 롯데와 CJ그룹 임원들도 대거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16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전 의장,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소환된 SK임원들은 모두 최 회장의 사면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어서 검찰이 본격적인 뇌물죄 수사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SK그룹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가장 깊이 연루되어 있는 대기업은 롯데그룹을 꼽을 수 있다. 롯데는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았다. 롯데는 이미 지난 1월 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17억원의 기금을 출연한 상태였다.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뇌물죄 조사를 시작한 만큼 롯데그룹도 조사대상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소진세 사장과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결재라인에 대한 조사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소진세 사장은 지난해 10월30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CJ그룹도 조사 대상에 올라있지만 롯데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CJ그룹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박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판단했다.따라서 CJ그룹에 대한 조사는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부당한 강요 여부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2017.03.16 17:01:30
'이재용 재판부' 부장판사 장인, 최순실 부녀와 인연
'이재용 재판부' 부장판사 장인, 최순실 부녀와 인연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의 장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했고, 최순실(61)씨 일가와 만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을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를 맡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결코 법원에서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의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의도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게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씨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임씨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고 최씨 부녀와 만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다"며 "1975년께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는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땄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 등으로 근무했다.이어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그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씨나 최순실씨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법원 측은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33부가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재배당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재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 재배당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2017.03.16 17:00:37
검찰
검찰 "靑·박前대통령 삼성동 자택 추가 압수수색 불필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삼성동 사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압수수색 가능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알다시피 현재는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을 통보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해 출석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작년 10∼11월 1차 수사와 뒤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수사가 핵심만 남겨놓은 현 상황에서 실효성 측면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검찰은 앞서 작년 10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의 거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받은 바 있다. 이어 특검도 지난달 청와대 압수수색을 나갔으나 비서실과 경호실의 불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없다.
2017.03.16 15:03:16
'헬프맨' 민정수석… 박근혜 곁엔 없다
'헬프맨' 민정수석… 박근혜 곁엔 없다
‘인복(人福)이 너무 없다.’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에 휘말려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데 이어 국회 탄핵소추까지 당하자 너도나도 내뱉은 탄식이다. 주변에 오죽 사람이 없으면 최순실(61·구속기소)씨한테 그토록 전적으로 의존했겠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이 “최순실은 ‘키친캐비넷’(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하며 정책 등에 관해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는 민간인) 같은 존재일 뿐”이란 의견서를 내놓았을 때 다수 국민이 충격을 받은 까닭도 거기에 있다.우병우16일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유영하·손범규·채명성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고 변호사로 공식 활동을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검사장(차관급) 이상 공직을 지낸 거물 변호사를 영입하리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아직 현실로 드러난 것은 없다.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공통적으로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 참모를 지낸 법률 전문가를 방패로 내세웠다. 노태우(85)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대검 중수부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은 1995∼1996년 한영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 공직을 마감했으나 대검 중수부장(검사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노 전 대통령 시절 그 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인연도 있다.전두환(86) 전 대통령도 같은 기간 뇌물수수와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을 당시 이양우 변호사에 의존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1980년대 국회의원과 법제처장을 지냈고 특히 전 전 대통령 밑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을 컨트롤하는 청와대 사정수석으로 활동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을 때 문재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문 변호사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최측근에서 보좌한 셈이다.곽상도고 김영한 전 수석이런 전례에 비춰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모 출신 중에서 중량급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됐다. 일단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사로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전 수석이 있다. 곽상도 전 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라 특정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긴 곤란한 처지다. 김영한 전 수석은 지난해 지병인 암으로 사망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이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누굴 돕기 위해 나설 처지가 못 된다.홍경식그 때문에 홍경식·최재경 전 수석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홍 전 수석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최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론 의뢰를 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재경일각에선 조대현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만두고 변호사로 복귀해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조 수석을 비롯한 현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모두 반려된 상태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 때에도 종반에 정기승 전 대법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대거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처럼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 거물급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16 11:46:01
최순실 변호인
최순실 변호인 "朴 전 대통령 소환전에 고영태 일당 수사해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인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고영태씨의 기획폭로 등 범행부터 수사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에 고씨 등의 수사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에서 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하다면 동시 수사에 착수해야 차후 수사나 공소유지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녹음파일 2천여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중 5개의 법정 재생을 법원에 요청해 일부가 성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결과 검찰이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의 진술·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졌다"며 "이들 일당이 고씨를 중심으로 기획 폭로한 정황들이 녹음내용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녹음파일에서 고씨의 관세청 간부인사 매관매직 등 범행, 미르·K스포츠재단 장악기도가 누차 확인됐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이 변호사는 고씨 등을 증인 신문해 기획폭로를 밝히려 했으나 소환에 불응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이들의 범행과 위증 혐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녹음을 보면 폭로 과정에서 현직 검사와 사전접촉한 정황도 나와 있다며 검찰이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2017.03.16 11: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