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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삼성의 정유라 지원, 박근혜 뜻으로 인식”
김종 “삼성의 정유라 지원, 박근혜 뜻으로 인식”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이 김종(56·구속기소·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지원에 관해 설명해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2015년 1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박 전 사장과 처음 만난 이후 최씨가 정씨 지원을 포함해 삼성에 각종 요구를 한다는 걸 알았느냐”는 검찰 물음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김 전 차관은 “박 전 사장이 2∼3개월에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정씨 지원에 대해 설명해주는 자리가 있었다”며 “그때 ‘아, 삼성이 정씨를 지원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삼성에 (정씨를) 지원해주라고, 그게 최씨와 연계된다는 것도 삼성에서 들어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김 전 차관은 최씨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서도 “최씨가 영재센터를 만든다고 해 ‘박 전 대통령이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전 차관은 2013년 4월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정씨가 준우승한 이후 심판 판정 시비가 일어 승마협회 감사까지 이어졌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정씨에게 불이익을 준 승마협회 소속 교수의 비리 의혹에 관한 자료를 한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는데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보도가 지연되자 최씨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3.13 19:27:30
“문형표, 삼성 합병은 청와대 의중”
“문형표, 삼성 합병은 청와대 의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 청와대의 뜻이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 공판에선 앞서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특검팀이 추가로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 간 ‘교통정리’에 관한 논의가 집중 다뤄졌다.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의식한 듯 법정에서 “마음이 착잡하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 박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박씨는 “국민연금이 중요 의결권행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삼성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며 “그 직후 문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의 뜻이니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달라, 잘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장관이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도 말했다.특검팀은 “삼성 합병 결정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전문위원회 소집을 방해하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를 무마했다”고 증언한 다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의 조서 역시 문 전 장관 앞에 내밀었다.문형표 전 장관이날 재판부는 특검이나 특검보가 아닌 파견검사들이 법정에서 문 전 장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다. 특검팀은 활동 종료 후에도 법무부에서 검사 8명을 파견받아 공소유지에 투입하고 있다. 앞서 삼성 측 변호인들은 “현직 검사들이 특검 사건 공소유지에 참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도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모금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든 행위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한 상태다.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뇌물로 봐야 한다”며 “기존의 공소장에 적힌 직권남용·강요죄를 수뢰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최씨 측은 “해당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기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이중 기소인 만큼 어느 한쪽의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나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건호·장혜진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3.13 22:27:37
이재용 1심 결과에 박근혜·재계 운명 달렸다
이재용 1심 결과에 박근혜·재계 운명 달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방침을 굳힌 가운데 오는 5월 중 내려질 가능성이 큰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구속 상태인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포토라인 자리 선점 전쟁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시점과 방식을 놓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포토라인 앞에 취재진이 미리 갖다 놓은 사다리, 의자 등 촬영 도구가 즐비하다. 이제원 기자13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직 국가원수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규정 등 수사의 장애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열어둔 채 지난해 12월 이미 만들어둔 신문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할 내용을 다듬고 있다.일각에서 ‘5월9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선거 이후로 수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검찰은 난감한 표정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1심은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월27일까지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며 박 전 대통령을 ‘수뢰자’로 지목했다. 뇌물죄는 공여자보다 수뢰자 수사를 먼저 하고 처벌도 수뢰자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삼성 사건은 공여자가 먼저 구속기소된 반면 수뢰자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이 부회장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부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과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여론의 비난도 거세질 전망이다.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활동을 종료하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물론 SK가 건넨 111억원, 롯데가 건넨 45억원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그 때문에 특수본 내부에서는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 등 지휘부도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뤘다가는 아예 수사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마중 나온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검찰의 ‘칼날’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들과 수사 대비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난 6일 특검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허위로 지어낸 소설”이라고 강력히 반박한 유영하(55)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질 전망이다.지난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고 12일 사저로 돌아온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를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으로 활동한 법률가 중에서도 일부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검사 출신 이중환(58) 변호사가 대리인단 대변인 자격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72) 변호사, 정치인 출신 손범규(51) 변호사 등도 ‘방패’ 노릇을 톡톡히 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채명성(39) 변호사는 변협 법제이사를 맡을 만큼 법리에 밝아 탄핵 대리인단에 이어 형사사건 변호인단에도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힌 조대환(61)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표가 수리되면 변호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파헤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터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핵심 피의사실을 방어할 적격자로 평가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13 22:29:07
'대통령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 될까…법조계
'대통령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 될까…법조계 "글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다시 만지작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서울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황이라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13일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청와대의 주인인 대통령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시도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물품을 받아오는데 그쳤다.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주는 대로 물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도 아예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2월3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5시간에 걸쳐 집행 방법 등을 놓고 청와대 경호실 등과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자, 결국 철수했다. 이후 1주일 동안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로로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뒤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하면서 큰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와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반출되기 전에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의 지위는 변함이 없고, 압수수색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표를 제출한 부분도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는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의 사표가 모두 수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설령 사표가 수리 되더라도 차기로 시설관리의 책임을 맡을 경호차장 등이 압수수색을 승인할 가능성은 역시 제로에 가깝다.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압수수색이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며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더라도 여론에 기대는 방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한 변호사도 "검찰이 압수수색 시도를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압수수색이 승인되면, 그동안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게 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2017.03.13 17:57:57
첫 재판 나온 이영선 '묵묵부답'…재판은 헛바퀴
첫 재판 나온 이영선 '묵묵부답'…재판은 헛바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열렸지만, 기록 확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행정관은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만 말하고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행정관의 첫 공판준비를 열었다.변호인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관한 입장을 유보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중반께에는 열람·등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면 이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재판은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채 시작 5분여 만에 끝났다.다만 특검팀은 "이 행정관 측에서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행정관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장이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이 행정관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짙은 남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그는 매주 재판이 진행된다는 재판장의 말에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은 없다. 최대한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직업을 묻는 말에는 '공무원'이라고 답했다.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팀에 합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을 던졌지만, 이 행정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이 행정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이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옮긴 박 전 대통령의 경호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이 행정관이 조만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처지인 박 전 대통령 경호팀에 합류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7.03.13 17:41:28
문형표
문형표 "安이 'VIP 관심'이라며 김영재 중동순방 동행요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미용시술'을 한 의사 김영재 원장에 대해 청와대의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술이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그가 2015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김 원장 특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말한 조서를 법정에 내놨다. 문 전 장관은 조서에서 "안 전 수석이 'VIP 관심사항'이라며 김영재 의원을 중동 의료수출 대상 병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해 (담당 부서인) 복지부 보건산업국에 지시해 지원 리스트에 올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순방 동행 비자를 받으려면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좋은 특허를 갖고 있으니 지정하라'는 안 전 수석의 말에 따라 별도의 심사 없이 사절단에 포함했다고 털어놨다.
2017.03.13 17:23:15
최순실
최순실 "국민에 죄송·마음도 착잡…복잡한 심경"
13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13일 법정에서 "마음이 착잡하다"거나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꺼냈다.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서 비롯된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을 당하자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어 이 같은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우선 "국정농단의 일당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고 입을 뗐다."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는 말도 꺼내며 "제가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는 후회의 말도 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 내내 멍한 표정으로 피고인 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듣고는 대성통곡했다는 후문이며, 당일 오후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최씨는 그러나 자신과 대통령의 억울함 만큼은 열정적으로 변호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게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겠다"며 "5대 스포츠 거점 사업이 사익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 몰고 가는데, 사실 체육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또 "더블루K도 그렇고 결과를 빼 놓고 과정만 갖고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니까 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고, 대통령도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닌데 더블루K에 몰아주려고 한 것처럼 되니까 그런(억울한)거고…"라며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마음이 착잡해서 물어본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자신처럼 억울하고 답답할 것이라는 취지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도 전날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을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며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7.03.13 17:20:07
최경희 전 총장 직위 해제…이대는 '치킨 파티'
최경희 전 총장 직위 해제…이대는 '치킨 파티'
'국정 농단 장본인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희(55·여) 이화여대 전 총장이 직위 해제됐다.13일 이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이 구속된 지난달 15일 직후 인사위원회가 열려 최 전 총장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이인성(54·구속 기소)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그와 함께 직위 해제됐다.이에 따라 직위 해제된 이대 교수는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여)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직위 해제된 바 있다.이화여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캡처사립학교법에 따라 금품 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신분만 유지되고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한편 이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자축하는 ‘치킨 파티’를 연다. 이대 총학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85학번 선배인 박은령 작가님이 후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치킨 300만원어치를 지원해 주셨습니다”며 “시간 되는 이화인들 모두 오셔서 치킨 받아가세요”라고 밝혔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7.03.13 15:54:46
"문형표,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청와대 뜻'이라 설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병을 '청와대의 뜻'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 박모씨의 특검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박씨는 국민연금이 중요 의결권행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했으며, 그 직후 문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의 뜻이니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달라, 잘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문 전 장관이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것이고 개인이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진술했다. 특검은 이날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전문위원회 소집을 방해하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를 무마했다고 증언한 다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의 조서 역시 문 전 장관 앞에 내밀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지시를 받고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특검팀이 출범 이후 최초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인 그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복지부 장관 이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옮긴 문 전 장관은 구속기소 이후인 지난달 23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2017.03.13 15:26:15
김종
김종 "대통령과 최순실에 이용당해"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로부터 이용당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반성도 했다.김 전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김 전 차관과 안 전 수석,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선수단 에이전트로 최씨 소유의 더블루K를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안 전 수석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나갔다가 함께 나온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를 소개받았다. 애초 더블루K에선 GKL에 80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발주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고 GKL에서 난색을 표해 선수단 에이전트 계약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저도 굉장히 속죄하는 마음"이라며 "최씨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다. GKL 말을 듣고 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제가 안전 장치가 아니었나, 이용당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이 "누구로부터 이용당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대통령과 최순실"이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안 전 수석이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소개하는 자리에 나간 것도 "굉장히 한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씨와 연루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싶고 침통한 심정"이라고 후회했다.
2017.03.13 1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