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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만난 최순실-차은택…법정서 눈도 안마주쳐
법정서 만난 최순실-차은택…법정서 눈도 안마주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최 씨와 마주했다.한때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법정에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씨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미르재단 설립은 차씨가 주도했다는 최씨 측 주장과는 반대되는 얘기로, 법정에서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차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미르재단 설립 과정 등에 대해 증언했다.국정농단 사태 이후 차씨와 최씨가 공개된 자리에서 마주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서로 등을 돌린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차씨는 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 "최씨가 처음엔 '재단을 만들어야 해요'라고 막연히 얘기하다 이후 '대통령이 문화융성 사업을, 문화를 국정기조로 끌고 나온 게 처음인데 많은 부분에서 속도가 안 나니 민간에서 주도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차씨는 최씨로부터 "재단에서 일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꽤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제가 재단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문화계쪽 사람을 계속 추천해줬다. 그 사람 프로필이나 이력서를 임의로 뽑아서 주고 그걸 가져갔고, (인사) 결정은 재단 설립 시기에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차씨는 검찰이 "최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단서를 달았느냐"고 묻자 "처음엔 문화계에서 신뢰할 만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최씨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나 의견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내가 추천한) 김형수 이사장 등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많은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차씨는 최씨와 함께 미르재단 사무실 계약 건을 최종 확정짓지 않았느냐는 검찰 물음엔 "모든 결정권은 저한테 있지 않았고, 사무실이나 모두 최씨가 (결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이 "재단 이사장 등에게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묻자 "청와대 회의(참석) 지시받을 땐 최씨한테 직접 받았다"며 "미르재단 관련해선 단 한번도 누구에게 청와대나 어디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인수를 시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최씨가 처음 제안했다"며 "저한테는 사실 난데없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그러나 앞선 재판에서 "미르재단 사업계획은 차씨와 그의 지인들이 작성했다"며 차씨에게 책임을 돌렸다.차씨나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17.03.07 15:24:02
법원, 최순실 '뇌물 사건' 13일 재판 절차 시작
법원, 최순실 '뇌물 사건' 13일 재판 절차 시작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사건의 재판 절차가 13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최씨의 재판에서 "새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쯤 여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변호인들에게 "그때까지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는 안 될지 몰라도 공소장을 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해달라"고 주문했다.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기존 재판과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삼성 관련 부분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이 부분을 뇌물로 판단해 검찰과 특검 간 공소사실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과정 전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총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2017.03.07 15:04:42
끝내 풀지 못한 국정농단 의혹들 뭐가 있나
끝내 풀지 못한 국정농단 의혹들 뭐가 있나
언론 보도로 촉발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올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밝혀졌다. 최씨의 국정농단은 문화와 체육뿐 아니라 교육, 의료, 산업, 심지어 외교 분야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사실이 수사에서 속속 드러났다.하지만 의혹 규명 과정에서 국정농단 실체를 둘러싸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혹들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의혹들은 언론의 보도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퍼나르기 기능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했다. 하지만 6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사실무근이거나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적지 않다.법정 향하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제가 뭔가 다 먹어버리려고 횡령하고 사익을 취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연합뉴스◆루머에 그친 의혹들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통일대박론’이 실은 최씨가 낸 아이디어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들 의혹은 근거 없는 루머에 그쳤고 검찰은 물론 특검의 수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긴밀한 조율 아래 이뤄졌다. 통일대박론의 경우 신창민 중앙대 교수 책에서 비롯된 용어로, 최씨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게 청와대 측 해명이다. 최씨가 옛 통합진보당 해산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손댔을 것이란 의혹 또한 제기됐으나 현재까지는 사실무근이란 게 정설이다.최씨가 독일, 스위스, 영국, 리히텐슈타인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0조원에 이르는 차명재산을 숨겨뒀다는 소문이 한때 유력하게 나돌았다. 특검이 수사한 결과 최씨 재산은 220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부친 최태민(1994년 사망)씨 일가 재산을 모두 더해도 2700억원가량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미확인 의혹 보도들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일부 언론은 “최씨의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씨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아들이 없다”며 “어떻게 (없는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느냐”고 말했다. 검찰이 최씨의 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한 결과 최씨에게 딸 정유라(21)씨 말고 아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언론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최씨를 ‘최 선생님’이라고 깍듯하게 호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에서 ‘선생님’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를 부를 때 쓴 호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청와대 경호실이 2013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최씨 오피스텔 인근에 숙소를 마련한 사실을 두고 청와대가 최씨를 경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 가족을 경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끝내 풀지 못한 ‘세월호 7시간’ 의혹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간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루머가 확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도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도 굿 못지않게 많이 제기됐다.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공식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을 여러 차례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선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은 특검 수사에서도 끝내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3.06 19:13:23
특수본 '박 대통령·우병우' 정조준… 3갈래로 수사
특수본 '박 대통령·우병우' 정조준… 3갈래로 수사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430억원대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못박으면서 이제 박 대통령의 운명은 검찰이 쥐게 됐다.특검팀으로부터 수사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 수사까지 특검팀이 풀지 못한 난제를 풀어야 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특수본의 구성과 관련해 노승권 1차장 검사를 포함해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를 주축으로 현재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 재판을 맡고 있는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 전 수석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가 맡게 됐다.검찰 수사는 향후 3갈래로 진행된다. 우선 특검팀이 풀지 못한 난제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꼭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을 물론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면조사 성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도 청와대 측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대면조사 일정, 형식과 관련한 청와대 측의 반발로 결국 실패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변수다. 탄핵소추가 기각돼 대통령직이 유지될 경우 검찰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향후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성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총수가 구속기소된 삼성 외에 최씨에게 돈을 건넨 다른 대기업 수사도 검찰의 몫으로 남겨졌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 관련 의혹이 불거진 롯데와 SK가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가늠할 바로미터다. 검찰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이 손대지 못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수뇌부는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수사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물론 2기 특수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국민적 비난 여론과 맞물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3.06 19:10:42
靑
靑 "영향주려고 늦게 발표" 특검 "오해 없애려 간략히"
'“온다!”6일 오후 1시 58분쯤 한 카메라 기자가 외치자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14층 브리핑실에 앉아 있던 취재진의 눈이 일제히 출입구로 향했다. 브리핑실은 오후 1시쯤부터 취재진이 300명 가까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순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소나기처럼 퍼붓는 카메라 플래시를 온몸으로 맞으며 성큼성큼 들어섰다. 한 손에는 수사팀이 지난 90일간 밤낮없이 수사한 결과물의 요약자료가 담긴 파일이 들려있었다.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이 뒤따랐다.특검 수사 시작 후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선 박 특검은 수사결과 보고가 늦어진 이유부터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측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을 일축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됐다. 청와대와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얼마 전부터 특검팀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특검팀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의로 수사결과 발표를 늦췄다는 것이다.그는 이와 관련, “특검은 이재용·최순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해 (지난달 28일 1차)수사 만료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결과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돌발 사태 대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6일 경찰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대 등의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하상윤 기자이어 박 특검은 “(특검을 향한 국민의) 소망을 다 이루지 못해 죄송하고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힌 뒤 10분가량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전에 취재진에 배포된 수사결과 보고서는 99쪽에 달했다.발표를 짧게 끝낸 박 특검이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뜨자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양해를 구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에 나선 친박단체 회원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하상윤 기자그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대국민 보고 의무 일환으로서 수사결과 발표가 아주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탄핵이라든지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오늘 최대한 간략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의 브리핑실 난입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사복 경찰과 의경들을 배치해 박 특검을 보호하고 취재진 등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발표하는 朴특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많은 기자가 몰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취재하고 있다.이재문 기자앞서 오전 9시15분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습경보발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오늘 오후 2시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단다. 특검 사무실로 태극기 애국세력이 쳐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특검 사무실 주변에도 평소의 2배에 달하는 4개 중대 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박 대통령 지지 단체 회원들은 오후 1시쯤부터 특검 사무실 앞에 군가를 틀어놓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영수를 구속하라”, “박영수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특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벽에 막혔고 모두 오후 3시쯤 해산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7.03.07 00:30:16
'미완'의 특검 수사… 그리고 5가지 결과
'미완'의 특검 수사… 그리고 5가지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 후 수사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에서 ‘미완’이란 표현을 썼다.하지만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등은 “수사 결과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9일 삼성 측 피고인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거센 반격이 시작될 전망이다.◆“대통령이 뇌물수수” VS “황당한 소설 불과”특별팀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 규명이었다. 이는 삼성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돈을 지원한 행위가 강요에 의한 피해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내놓은 수사결과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짜고 삼성에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이 승마를 지원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이에 삼성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으로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210억여원을, 최씨 조카 장시호(38)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16억여원을 각각 썼다.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문형표(61) 전 복지부 장관은 특검 출범 후 ‘구속 1호’와 ‘기소 1호’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했을 때 승마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역시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특검 수사결과를 반박했다.발표하는 朴특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많은 기자가 몰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취재하고 있다.이재문 기자◆“견해 다르다고 탄압” VS “블랙리스트 몰라”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이 단순히 이념적 정책 방향의 변화가 아닌 ‘정파적 이익’에 따른 탄압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예작품의 성격을 떠나 정부·청와대 입장과 다른 견해를 사실상 ‘반민주’ 세력으로 봐 지원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학전문 출판사인 문학동네다. 문학동네는 그간 진보나 좌파라고 분류된 적이 없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책을 발간한 이후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찍혔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 소설가, 문학평론가, 교수 등 12명이 참사의 아픔을 기술한 글을 모아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후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 조윤선 전 장관특검팀은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국가 문화 보조금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해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60)·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박 대통령도 직권남용 공범으로 입건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어떤 지시도,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김 전 실장 역시 최근 변호인을 통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박 특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입학부터 비리 얼룩” VS “어떤 특혜도 없어”최씨는 삼성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민관의 각종 인사와 이권 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해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ODA)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는 기업인 출신의 유재경씨가 특임공관장으로 선발돼 주미얀마 한국대사로 임명되도록 힘을 쓰기도 했다.최씨는 딸인 정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정씨가 2015년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하고 이후 학점 취득 등 학사관리 전반에서 특혜를 받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부정입학 등을 주도한 혐의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을 구속기소했다.다만 정씨는 덴마크에 있어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덴마크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정씨는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버틴다는 계획이다. 정씨 측은 “입학이나 학사관리에서 받은 특혜는 어머니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최씨에게 떠넘기고 있다.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등 이대 교수들 역시 “정씨에게 어떤 특혜를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대통령 사저까지 대신 구입” VS “사실무근”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해 총 28개의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총 94명을 불러 조사했다. 여기서 확인된 최씨 보유 재산에 대해선 법원 확정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특검팀에 따르면 최씨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른다. 최씨 일가의 부동산은 총 178개로 시가 기준 2230억여원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현재 재산 보유 상황 조사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사항과 은닉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부정축재를 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검찰이 넘겨받아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 대통령 사저도 최씨가 구입해 박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는 과거의 장충동 집을 팔아 산 것”이라며 “최씨가 박 대통령 집을 대신 사줬다는 특검 발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았다.마지막 브리핑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단상 앞의 박 특검 뒤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이 나란히 서 있다. 이재문 기자◆“대포폰 핫라인 구축” VS “전화기 실물 없어”박 대통령은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으로부터 보톡스, 필러 등 총 8회의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최씨 소개로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55)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47)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 제품이 대형병원에 납품되고 외국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애초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당일에도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했지만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돌발 사태 대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6일 경찰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대 등의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하상윤 기자다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도움으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만들어 최씨와 570회 이상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대포폰으로 수사 대책은 물론 은폐 방안까지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으로 불린 정체불명의 여성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박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특검팀이 제기한 대포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휴대전화 실물도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미용시술 등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3.09 14:54:21
특검
특검 "박 대통령, 뇌물수수 포함 13개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입건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이 8가지 밝혀낸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특검에 의해 5가지가 추가돼 총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됐다.특검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꾸려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특검팀은 이날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 브리핑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단상 앞의 박 특검 뒤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이 나란히 서 있다. 이재문 기자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 2013년 승마협회 감사를 담당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좌천을 지시한 정황, 최씨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에 개입한 정황 등을 포착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 12건도 검찰로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다.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다시 만들고 검사 30여명을 투입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할 전담팀도 특수본 내부에 꾸려졌다. 전담팀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관련 검찰 수사에 개입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박 대통령은 특검팀 발표 직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야당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박영수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며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등 모든 수사결과는 황당한 소설에 불과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3.06 22:15:18
검찰 특수본, 朴대통령 수사 착수…검사 31명 투입
검찰 특수본, 朴대통령 수사 착수…검사 31명 투입
김수남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검찰이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작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으로 수사권을 넘긴 지 석 달 만이다. '2기 특수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노승권 1차장검사도 다시 합류했다. 수사팀은 최정예 수사 요원이 포진한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 등 세 개 부서로 꾸려졌다. 총인원은 부장검사 포함 31명으로 1기 때보다 규모가 다소 줄었다. 다만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첨수1부 등이 추가 투입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2기 특수본의 핵심 수사 대상인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은 첨수2부가 맡게 됐다. 이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같은 부서나 직속상관 관계 등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다만 특검 이첩 기록의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 분장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달 3일 특검에서 10만쪽 안팎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 대기업 관련 수사 등이 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3.06 16:56:28
대통령 측 "뇌물죄 특검주장 '황당한 소설'…일고의 가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낸 입장 자료에서 "최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삼성전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최씨 딸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 준 사실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검은 양측의 용역계약 금액 등을 포함해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430억원대 금품을 뇌물로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위 '경제 공동체'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들의 공모과정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을 특검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엔 '부정한 청탁'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유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두 회사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부연했다.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여러 차례 독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반박했다.2014년 9월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만 했을 뿐 정유라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듬해 7월엔 "문화·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을 뿐 재단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직접 부탁하지 않았다는 게 유 변호사의 설명이다.
2017.03.06 16:12:52
삼성
삼성 "특검 발표에 동의 못해…뇌물 준 적 없다"
삼성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 등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삼성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3.06 15: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