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명의 날' 법정 선 최순실…담담 표정에 공손 모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되는 10일 자신의 재판을 위해 법정에 나온 최순실(61)씨는 무덤덤한 표정을 보였다.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한시간여 앞둔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최씨와 조카 장시호(38)씨 등의 7차 공판이 열렸다.법정에 나온 최씨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아이보리색 수의를 입은 최씨는 터벅터벅 걸어 법정을 가로질렀고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재판부가 최씨 등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자, 자리에서 일어선 최씨는 두손을 모으고 고개를 몇차례 끄덕였다. 이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인 후 자리에 앉았다.최씨는 안경과 얼굴을 만지작거리면서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신의 앞에 놓인 재판 관련 자료를 쳐다보고 변호인과 조용히 말을 주고 받기도 했다.최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최씨는 "대통령과 어떤 공모나 연결행위를 한 바 없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에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안 전 수석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연락해 최씨 소유로 지목된 더블루케이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GKL에 더블루케이 회사를 소개해주라'는 등의 지시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연락처를 받았다고 밝혔다.오후에는 장씨가 직접 증인석에 선다. 장씨는 삼성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최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영재센터 실질 운영 주체를 두고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씨는 "장씨가 영재센터를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장씨는 "최씨 지시에 따라 영재센터를 운영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특히 장씨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핵심 조력자로 꼽히며 최씨와 각을 세워왔다. 최씨가 장씨에게 직접 질문할지 주목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03.10 10:45:00

'대통령 운명의 날'에 최순실 재판…어떤 반응 보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이면서 박 대통령을 탄핵심판 위기로 몰아넣고 자신도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최씨와 조카 장시호(38)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속행공판을 연다. 재판 시작 1시간 뒤에는 헌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뤄진다. 결론은 정오께 공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소환돼 증인신문을 받는다.안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최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 더블루K를 스포츠 선수단 창단·운영 컨설팅 업체로 소개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을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에게 소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 GKL에 더블루K를 소개한 경위를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법정에서 증인 신분으로 직접 증언에 나선다.최씨와 장씨는 그동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제 운영자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온 만큼 이날도 이모와 조카 사이의 양보없는 설전이 예상된다.김 전 차관을 포함한 이들 세 명은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 2천800만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2억원을 각각 후원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장씨는 지난해 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센터 설립은 최순실 이모의 아이디어였다"는 등 책임 대부분을 최씨에게 미뤘다.검찰도 앞선 재판에서 "대부분의 업무 지시나 중요한 결정에서는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최씨를 실질적인 센터 설립자로 봤다.반면 최씨 측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의 재능을 기부해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해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며 장씨를 센터 설립 주도자로 지목했다. 또 "센터 예산과 조직 운영, 사업계획 수립 등에서 장씨가 전권을 행사했다"며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도 장씨라고 주장했다.최씨는 최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인사들에게 직접 질문하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어 이날도 장씨와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장씨 역시 지지 않고 과거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증언할 가능성이 있다.장씨는 특검의 뇌물 수사 촉매제가 된 '제2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고, 최씨의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이 없지만, 검찰과 최씨 변호인 측 신문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2017.03.10 08:33:58
‘골프회동 입증’ 우병우 장모 전담캐디 종적 감춰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의 관계를 입증해줄 것으로 기대된 김 회장 소유의 골프장 캐디 A씨가 종적을 감췄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A씨 소재 파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최씨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장모인 김 회장과 최씨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최씨의 측근인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2014년 김 회장이 자신 소유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최씨와 골프를 쳤다”고 특검팀 조사에서 진술했다. 최씨 등이 골프를 친 시점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직후다. 최씨는 한때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해당 골프장에 원두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등 김 회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도 일련의 정황에 비춰볼 때 최씨와 김 회장의 관계가 우 전 수석의 ‘청와대행 발판’이 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흥컨트리클럽에서 김 회장의 플레이를 전담한 캐디 A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행방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결국 관련 조사 내용 일체를 수사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넘겼다.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하게 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도 A씨가 김 회장이 최씨 등 주요 손님을 초청해 골프를 칠 때 항상 옆에서 도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방향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3.09 20:01:04

이재용측 “공소장 위법”… 혐의 부인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검사가 수사 후 재판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특검 측과 공방을 벌였다.이 부회장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공소장 각주에 이 부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I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과 함께 수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했다”며 “이는 오래전부터 조직적·불법적 경영권 승계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재판부가 예단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 변호인은 또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검사가 이 사건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법은 공소유지가 특검과 특검보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으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 여부를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주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도 이날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한편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 전 원장은 최근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탈북자단체 등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혜진 기자
2017.03.09 22:12:18

이재용 첫 재판에서 방청객 "내가 물어보겠다" 소란끝 퇴정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입구에 방청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한 방청객이 "내가 물어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퇴정 조치를 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를 열었다.공판준비가 시작된 지 50분이 지난 2시 50분께 사건 기록과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던 중 한 백발의 여성 방청객이 "내가 퇴장할 각오를 하고 물어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방호원 등이 만류했지만 이 방청객이 재차 "물어보겠다"고 소리치자 재판부는 "방청객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 방청객은 방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재판부는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동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이어 "허락을 받지 않고 말하는 경우 바로 퇴정 명령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방청객의 발언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준비절차로 진행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을 지켜보기 위한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개정 30분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섰다.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오전부터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앞을 오가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20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 대부분이 방청객으로 채워졌다. 이 법정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이 매주 2차례씩 진행되는 곳이다.오후 2시 시작된 이날 재판은 1시간여 만인 3시께 끝났다.
2017.03.09 15:47:29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사건 첫 재판 1시간 만에 종료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사건 첫 재판 1시간 만에 종료(속보)
2017.03.09 15:14:02

이재용측 "이재용이 어떤 지시 내렸다는건지 불명확"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입구에 방청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이재용측 "이재용이 어떤 지시 내렸다는건지 불명확"
2017.03.09 15:00:57

이재용 "특검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공판준비절차에서 부터 곧바로 치열한 법리적 쟁점을 던지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 부회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이다.변호인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 측의 전략으로 풀이된다.변호인은 대표 사례로 ▲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 ▲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 임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2017.03.09 15:03:22

이재용 첫 공판… 무죄 주장으로 특검과 정면대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공판준비는 공소를 제기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등 집중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논의를 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특검이 이 부회장에 부여한 주된 혐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 또는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금액 중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됐다.이 부회장은 두 차례 특검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일관되게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라는 게 이 부회장 측 주장이다. 정식 재판에서도 그런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삼성 측은 전했다. 무죄 주장으로 특검과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것이다.1심의 결과는 5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은 1심 처리 기간을 기소일(2월 28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이 부회장의 변론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로 맡는다. 특검 수사 단계에서 태평양과 함께 이 부회장을 도왔던 삼성그룹 법무팀은 미전실 해체와 함께 공중분해 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은 태평양 외에 다른 로펌을 추가 선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모든 변호사 비용은 이 부회장이 개인 돈으로 낼 것이라고 삼성 측은 전했다.삼성은 이날 이 부회장의 공판 개시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삼성은 지난 6일 박영수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7.03.09 14:31:04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하나은행 임원 사표 수리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특혜 대출을 해주고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사임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전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로 사의를 표했으며 하나은행은 사표를 수리했다.하나은행은 지난 7일 이본부장을 직무에서 면직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본부장이 사임하면서 징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이 본부장은 독일 법인장 재직 시절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특혜 대출을 도운 대가로 본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최씨가 청와대를 매개로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7.03.09 09: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