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평소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는 'VIP 관심사항'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 KT 전무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동수 전 KT 전무는 "차 전 단장이 플레이그라운드는 VIP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차 전 단장이 최씨에게 추천한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해 KT에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안 전 수석이 전화해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시 KT 광고대행사 선정기준도 바꿨다.그는 "플레이그라운드는 신설법인이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광고대행사 선정기준인 공중파 광고수행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검찰이 "안 전 수석 압력으로 기준까지 바꿨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다. 당시 플레이그라운드 포트폴리오에 적힌 실적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씨는 "당시 기준과 제출 서류로 다시 심사하면 탈락될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의혹이 불거지자 광고 발주를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이 "차 전 단장이 찾아와 VIP 관심사항이고 VIP와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을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압력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 일을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고 답했다.이씨는 자신의 채용 과정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차 전 단장은 만날 때마다 VIP 얘기를 매번 했다"며 "KT와도 얘기가 끝났다고 했고 청와대 등 누군가를 통해 얘기가 됐다고 짐작은 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채용 경위를 보면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뜻을 전달해 KT로선 어쩔 수 없이 영입한 것 같다"고 하자, 이씨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안 전 수석이 광고쪽 전보 발령을 말한 것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아울러 "채용 당시엔 자격이 있어 추천됐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제가 모르는 그림이 있구나 생각했다"며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KT 광고를 수주하겠다는 것"이라고 짐작했다.검찰이 최씨나 안 전 수석과의 관계를 묻자 이씨는 "안 전 수석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며 "최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일축했다.또 차 전 단장 변호인이 "차 전 단장은 이씨가 최씨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했고 VIP를 운운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이씨는 "동의할 수 없다. VIP는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이영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서울고검장(오른쪽)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김현웅 법무부 장관 퇴임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수사하나'라는 질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나. 넘어온 사건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맡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달 3일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자료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본에 합류한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소속 검사들을 모두 투입했지만 검토해야 할 분량이 워낙 많아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주는 꼬박 가야 될 거 같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주부터 참고인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일정표를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둘러싸고 드러난 특검과의 시각차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관심사다. 작년 10∼11월 수사를 담당한 1기 특수본은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이 강압적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성사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삼성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 등의 공소 사실을 변경할지를 놓고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우리가 그렇게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면서도 검토 여지는 열어놓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소감을 묻는 말에 "긴 과정을 거쳐서 왔으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겠다, 마무리 잘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며 "지금 팀에서 마무리하겠다. 잘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중국에 머물고 있던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최순실(61)씨 측이 '(당신이) 책임을 안고가야 한다'는 말을 했는지를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차 전 단장은 그간 "중국에서 최씨 측근 등의 전화를 받았고 '(당신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뒤집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씨는 "형(차은택)이 안고 가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차 전 단장은 중국에 있을 당시 김씨가 전화해 '형이 안고가야 돼', '십자가 메야 돼'라며 '최씨와 김씨는 가볍게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물었다.이에 김씨는 "사실과 많이 틀리다"며 "재무이사인 장순호씨를 만났는데 차 전 단장과 정리할 게 있는데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봐달라고 했다. 최씨는 (이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차 전 단장에게 말하니 당시 외국에서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그는 최씨 쪽에서 자신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며 제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소위 총대를 메야한다고 말한 적 없냐"고 캐묻자, 김씨는 "없다. 차 전 단장이 어떤 부분을 총대 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명감을 갖고 일했고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다만 최씨가 차 전 단장의 입국을 늦추길 원했다는 취지의 말은 전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한번 정도 최씨가 차 전 단장이 지금 당장 안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걸 전달한 적 있다"면서 "(최순실 뜻이라고) 물론 했다. 마지막에 차 전 단장과 최씨가 통화했다고 양쪽으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은 차 전 단장은 "분명히 '형, 회장님이 나는 가볍게 가야된대'라고 최씨와 얘기했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반박했다.그는 "장씨와 최씨 측근이 만나 대책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측근이 누군가"라며 "'안고 가야된다'고 최씨 측근이 말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김씨는 "'가볍게 가야한다'고 한 적 없다"며 "분명히 말하는데 그때 차 전 단장과 최씨 얘기를 전달하는 게 중요했지 제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장씨에게 물어봤는데 측근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며 "장씨 이외에 누구와 만나본 적 없다"고 단언했다.이들은 최씨에게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이가 상대라고 서로를 지목했다. 검찰에서 차 전 단장은 김씨가 부탁했다고 했고, 김씨는 차 전 단장이 그가 추천한 이동수 전 KT 전무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김씨는 "저는 부탁한 적 없다"며 "최씨에게 누가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차 전 단장이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왼쪽)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 [연합뉴스 자료사진]광고감독 차은택(48)씨가 미르재단을 둘러싼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최순실(61)씨 측으로부터 책임을 모두 떠안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재단 관계자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소위 총대를 메야 한다는 얘길 한 적이 없나"라고 묻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김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당시 차씨가 외국에서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안다"며 "차씨가 당시 최씨 쪽에서 다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심적 괴로움이 컸다"고 설명했다.김씨는 또 "나나 차씨 모두 미르재단이나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다만 김씨는 "장순호씨가 차씨와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최씨도 한 차례 정도 '차씨가 지금 당장은 (한국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내가 (차씨에게) 전달한 적은 있다"며 "최씨가 해외에 머물던 차씨와 직접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양쪽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반면 차씨는 최씨가 책임을 모두 자신에게 넘기려는 뜻을 김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차씨는 김씨에게 직접 질문하면서 "내가 중국에 있을 때 통화하며 분명히 내게 '형, 회장님이 저(김성현)는 가볍게 가야 된대'라고 토씨 하나 안 빠지고 이렇게 말했다"며 "한두 차례도 아니고 십여 차례였다"고 강조했다.김씨가 다시 "가볍게 가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서자 차씨는 "(진술이) 틀리면 본인(김씨)은 위증이다"라며 감정이 다소 격앙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차씨는 전날 최씨의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당시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을 형이 추천했기 때문에 형이 상당부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제게는 이런 것이 너무 힘들게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8일 차 전 단장의 7차 공판에서 "차 전 단장이 서면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해 살겠다는 취지였다"며 반성문 내용을 일부 공개한 뒤 "(재판부도 서면을) 자세히 읽어봤다"고 말했다.차 전 단장의 반성문은 지난 2일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최순실(61)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 전 단장은 "책임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제 잘못도 분명 있다"며 "하지만 욕심내지 않고 일했고 최씨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씨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던 사람들 모두 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말한 것처럼 당당히 한번만 인정하면 이렇게 수치스럽진 않을 것"이라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냥 그 일당이 돼버려서 지금은 너무나 수치스럽다"고 울먹였다.한편 이날 재판에선 황창규(64) KT 회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황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4시에 황 회장을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청담고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완료했다.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됐다. 청담고는 8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씨에 대해 졸업취소와 퇴학 조치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학교는 정씨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고교 1∼3학년 출결과 교과성적을 정정하고, 교과 우수상 수상 기록 등을 무효화 처분했다.졸업취소·퇴학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된다. 고교 졸업자가 아니므로 이화여대입학 자격 역시 없어진다.고교 중퇴자가 된 정씨가 앞으로 고졸 학력을 취득하려면 청담고에 재입학을 요청하거나, 타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해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한다. 또는, 입학원서를 다시 신청해서 학교 재배정을 받거나,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도 있다.앞서 학교는 졸업취소·퇴학 처분을 결정하기 전 정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했지만 정씨 측은 불참했다. 학교는 정씨가 구금된 덴마크 구치소와 모친인 최씨가 수감되어있는 서울구치소로 대리인 출석이나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씨가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감사에서 정씨가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에서 후한 점수는 받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 졸업도 취소 됐다. 이로써 정 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정유라 씨의 출신학교인 서울 청담고에서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청담고는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고 정 씨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결과를 송달해 통지했다. 정 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의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통지했다.앞서 청담고는 지난해 최순실씨 모녀의 교육농단 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14일 서울교육청에서 정씨에게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고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이날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했다. 학교 측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됐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검찰청사에 오물을 투척한 40대 시민운동가가 법정에 서게 됐다. 현재 최순실(61)씨도 구속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법원에서 서로 마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독일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최씨는 지난해 10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전격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를 공항에서 체포하거나 바로 소환조사하지 않고 하루 뒤에 출석하도록 조치했다. 환경운동을 하는 박모(44)씨는 이 소식에 “검찰이 최씨를 봐주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화가 난 최씨는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구상했다. 이튿날인 10월31일 오후 3시 드디어 최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당시 최씨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낸 것이었다. 검찰청사 앞은 이 장면을 취재하려는 국내외 언론사의 경쟁이 뜨겁게 벌어져 매우 혼잡한 상태였다. 일부 언론은 검찰청사 위로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워 몰려든 취재진의 사진을 찍었을 정도다. 박씨는 이처럼 혼란한 상황을 틈타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박모 씨가 건물 입구에 동물의 배설물을 뿌린 뒤 방호원으로부터 끌려나가고 있다. 연합뉴스이후 그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을 검찰청사 현관으로 집어던졌다. “검찰 얼굴에 다 쳐 (넣고 싶다)”라고 외치던 박씨는 곧 방호원에 의해 제압을 당했다.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마른 개똥이 튀어나와 여기저기 나뒹구는 등 검찰청사 앞은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박씨는 ‘거사’ 직후 현장에서 방호원과 보안요원들에게 붙잡혀 경찰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8일 박씨를 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조물침입은 검찰청사에 몰래 들어간 행위,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혐오스러운 물건인 개똥을 뿌린 행위에 각각 적용됐다”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 원장 부인 박채윤(47·구속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작년 초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초 박 대표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49)씨와 수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했다.그러나 박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통화에 대해 "그 휴대전화로 이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최씨가 이씨 휴대전화로 내게 전화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대표 아들과 우 전 수석 둘째 아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와 이씨 역시 학부형 관계로 알고 지냈지만, 해당 차명 전화로는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박 대표 주장대로라면 최씨와 이씨는 휴대전화를 건네 다른 사람과 통화하도록 할 만큼 서로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박 대표 사업과 관련한 특혜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최씨가 우 전 수석 부인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 등을 조사했으나 수사 기간 등의 한계로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다.우 전 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최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증언을 토대로 최씨와 김 회장의 관계도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전 수석은 그동안 최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장모에게 물어봤는데 최씨를 잘 모르고 골프도 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한편 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사건기록 일체를 검찰로 넘겼다.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끝내며 박근혜(65)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를 사실상 ‘한 몸’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두 사람의 ‘경제적 공동체’ 의혹에 근거가 있다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 개념은 억지도 너무 억지”라며 강하게 반박했고 최씨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특검 수사와 그에 대한 두 사람의 대응을 보면 ‘정말 한 몸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사성이 눈에 띈다. ◆崔 “자백 강요” 외침 직후 朴 인터넷방송 출연 최씨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25일 특검에 체포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있지만 특검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돼 특검으로 끌려나온 참이었다. 평소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던 그는 이날따라 마스크를 벗고 맨얼굴을 드러내더니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고함을 쳤다. 지난해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이던 것과 180도 달라진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같은 날 박 대통령도 전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정규재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이튿날인 1월26일에는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거사’를 일으켰다.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최씨에게 폭언을 하고 변호인을 배제하는 등 인권침해 수사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씨-박 대통령-이 변호사’로 이어진 3박자가 딱 들어맞은 대응에 “미리 계획한 것 아니냐”고 기자들이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직무 수행일 뿐 정치적인 것과의 연결은 경계한다”고 부인했다. ◆崔 ‘위헌신청’ 방침 이어 朴 “태생부터 위헌적”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사흘 앞둔 지난 3일 박 특검과의 고별 오찬간담회를 막 마친 기자들에게 이 변호사의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졌다. 황급히 달려온 기자들 앞에 선 이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방침을 밝혔다. 특검법은 제3조 2항에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를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특검은 태생적으로 위헌”이라며 “위헌적 특검에 의한 수사결과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만약 최씨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최씨 재판은 헌재 결정 때까지 중단된다. 박 대통령도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같은 논리를 들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6일 언론에 배포한 특검 수사결과 반박문에서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고 이 변호사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썼다.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던 특검의 수사결과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위헌성 여부야 법원과 헌재가 가릴 일이나 박 대통령 측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공표한 장본인이 바로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했었다. ◆崔 ‘유엔 제소’ 강조에 朴 “ICJ 국제재판 간다” 이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과 단독 인터뷰에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인권침해가 검찰과 법원에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최씨 사건을 처음 국제문제로 비화시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과 법원은 최씨에게 서신 교환이나 책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정신적 생존을 위한 책조차 반입을 금지시킨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씨가 다른 공범과 말을 맞추거나 관련자들에게 위증 및 증거인멸을 교사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유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리인단 구성원이자 시민단체 ‘법치와애국모임’ 사무총장인 조원룡 변호사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 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박 특검과 김 검찰총장 등 관계자들을 유엔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바라본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심지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까지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ICJ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음모를 국제사회에 낱낱이 밝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격을 회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