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자택 시위금지'…특검 "권리남용" vs 보수단체 "집회자유"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 측과 보수단체 측 대표들이 법정에서 박 특검의 자택 앞 집회 개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6일 박 특검이 보수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사건을 비공개로 심문했다. 박 특검은 보수단체들이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등 도구까지 동원해 탄핵 반대, 특검 수사 비판 시위를 벌이자 지난달 말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5분간 진행된 비공개 심문을 끝내고 나온 박 특검 측 대리인단은 "(집회에서의) 표현이 과격하고 구체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허위사실도 많다"면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 범주를 넘는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보호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라며 "그 선을 지켜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한빛광장에서 보수단체 주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이날 심문에는 박 특검이 가처분을 신청한 자유청년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신의 한수 등 보수단체 4곳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이들은 심문 직후 취재진에게 "박영수 특검의 오만"이라며 "집회의 자유에 어떻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박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특검 자택 앞 규탄 집회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번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7.03.06 15:03:29

박영수 "주요 수사대상 비협조로 절반에 그쳐…공소유지 최선"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지난 90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박 특검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달 28일로 정식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국민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특검팀 전원이 국민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을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임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은 "진정한 국론 통합을 위해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면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전원의 소밍인데 아쉽게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남은 국민적 소망을 검찰로 돌리겠다"며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03.06 14:27:16

미르·K스포츠는 '박근혜·최순실' 공동이익 단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결론냈다. 최씨가 기업들을 압박해 수백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는 과정에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은 ▲비상장계열사 상장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77억9735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에게 각종 청탁을 할 목적으로 제3자인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을 지급해 총 220억2800만원을 뇌물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코어스포츠로 송금하는 등 삼성전자 자금 77억973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특검팀은 미르· K스포츠재단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수사 결과에서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영재센터는 최씨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걷기위해 설립됐고, 미르· K스포츠재단은 출연기업이 임원 인사권과 재산비율 결정 등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삼성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최순실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승마 관련 뇌물 총 77억973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 대상 최씨의 재산에는 강원도 평창군 토지 일부, 하남시 하산곡동 건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소노빌리지 콘도미니엄 지분,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예금 등 41억4900만원이 포함돼 있다.
2017.03.06 14:26:07

특검 "수사결과 발표 어쩔수없이 늦어져"…정치적 해석 일축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수사결과를 늦게 발표했다는 해석에 대해 업무 처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박 특검은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해 "특검은 이재용·최순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 만료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그는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취재 기자실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담은 자료가 배포된 가운데 취재진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특검팀이 종료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특검이 이처럼 설명한 것은 특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수사결과를 늦게 발표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으로 풀이된다.특검 수사는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2017.03.06 14:19:37

"朴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확인…비선진료 있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이 밖에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원을 포함해 총 2천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특검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朴대통령은 최순실과 뇌물 피의자…'노태강 찍어내기'"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천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이 밖에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박 특검은 "이번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완의 '세월호 7시간' 수사…'비선진료'는 확인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씨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이들이 모두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성형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언론에 공개된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분석했다. 그 결과 특검팀은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당시 박 대통령의 얼굴에 없던 주사 자국이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실을 삽입하는 수술(리프팅) 후 17일 드레싱을 하고, 화장을 가린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21일에는 드레싱을 제거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시술을 했다면 15일 이후 17일 이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또 특검은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머리 손질을 하던 미용사 자매가 평일인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넘어 갑자기 연락을 받고 대통령 머리를 손질하러 청와대에 갔다.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씨 외에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박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선 진료'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을 두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통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다만 박 대통령이 차병원에서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최순실 '부정축재' 못 밝혀…우병우·정유라 검찰로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특별수사관 7명을 전담팀으로 두고 최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씨 일가의 재산은 총 2천730억원, 최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최씨가 법원에서 뇌물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가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한편 특검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특검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 대학(PRIME) 사업과 관련해 애초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상명대 분교만 선정되고 후순위였던 이대가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포착했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017.03.06 15:06:33

압수수색 46회, 구속피의자 13명…숫자로 본 특별검사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광범위한 의혹 제기에 걸맞게 많은 기록을 갈아치웠다.특검 구성 인원은 총 122명으로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중 최대를 기록했다.수사대상 항목 역시 15개로 역대 특검 중 최대였다.특검이 채용한 특별검사관 31명 중에는 세무사와 의사도 1명씩 포함됐다.20일간 준비를 거친 특검은 70일의 수사 기간 압수수색 46회, 계좌 확인·추적 5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22건을 했다.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한 대상은 컴퓨터 및 저장매체가 554대,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가 364대였다.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 규모만 8.5TB(테라바이트·1TB는 1천GB)였다.특검이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디지털 자료 증거이미지는 총 16TB에 달했다.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30명으로 역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구속된 피의자도 13명으로 가장 많았다.작년 12월 1일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 사본은 약 5만5천쪽에 달했다.특검이 수사종료 후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은 이보다 많은 6만∼7만여쪽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기록 및 고발·진정서 서류만 41권이나 됐다.지난달 23일 재발부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31일까지로 명시됐다. 영장 유효기간이 무려 2천381일이나 되는 셈이다.
2017.03.06 14:09:32

우병우 수사기록만 2만쪽…특검 "검찰이 추가수사 후 처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추가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시간 부족과 수사 대상 제한 등으로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을 검찰에서 추가·보완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90일간 우 전 수석이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의혹 ▲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76명을 불러 조사했다.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의 '비협조적'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작년 하반기 확산일로에 있던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무마하고자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도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검찰에서 넘겨받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 개인비리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월호 검찰 수사 외압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등은 시간 부족 등 여건상 본격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범죄사실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를 이달 3일 검찰에 넘겼다. 개인비리 관련 자료도 다시 검찰로 이첩했다. 자료 분량만 대략 2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개인비리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그 일가,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 흐름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기대했다. 특검 기간 접수된 각종 고발·진정·수사 의뢰 16건도 검찰 손에 쥐어졌다. 이 중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국립대 총장 사상 검증' 의혹 등 민감한 사안도 포함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는 한 개 부서에 일괄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지가 관심사다.박영수 특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검은 이화여대 부정 입학·학사 비리 등에 연루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 사건도 검찰에 넘겨줬다. 정씨는 덴마크 교정시설에 수감된 채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검찰 조사실에 앉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씨에 대해선 2023년 8월 31일까지 유효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2017.03.06 14:07:20

'최순실 의혹' 검찰-특검 무엇이 달라졌나…'강요'vs'뇌물'
바통을 주고받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주요 사안에서 일부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나타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낸 출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이다.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의혹을 먼저 파헤친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을 '억지로 돈을 낸 것'으로 봤다.'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40년 지기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출연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17일 구속됐다.출연금을 기업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낸 '뇌물'로 볼 여지를 열어뒀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돼 특검의 몫으로 남겼다.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그러나 특검의 수사결과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씨로 파악했다. 또 최씨와 박 대통령이 사실상 두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특검은 박 대통령, 최씨,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을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마무리를 위해 박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며 낸 대가라는 것이다.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입건했다.그러나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공갈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고, 박 대통령도 "재단 설립은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뇌물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2017.03.06 14:11:42

'정유라 입학' 대가로 상명대 밀어내고 이대 정부지원 특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이화여대가 정유라씨를 부정하게 합격시켜 준 대가로 정부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이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정부가 지난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사업 대상을 선정하면서 후순위였던 이대를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공고계획대로라면 대상으로 선정됐어야 할 상명대 본교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지시로 탈락했다.특검은 다만 박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했거나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정동구 한국체육대 명예교수와 주종미 호서대 교수를 각각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과 이사로 최씨에게 추천해 최종 임명까지 이른 사실도 드러났다.특검은 김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배경에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프랑스 요리학교인 '에꼴 페랑디'의 국내 분교를 이화여대에 설치하려 한 정황도 나타났다. 에꼴 페랑디는 미르재단이 2015년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유치를 추진했으나, 장소 문제 등으로 유치가 최종 무산됐다.특검은 최씨가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에꼴 페랑디 관련 사업을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특검은 최씨와 최 전 총장이 정씨 입학으로 친분을 맺고 부정입학의 답례로 각종 사업 특혜를 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7.03.06 14:05:47

'제2 태블릿PC' 최순실 직접 개통…비서 통장서 요금 지출
특검이 확보한 최순실씨의 '제2의 태블릿PC'는 최씨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제출받은 제2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최씨는 2015년 10월 12일 차명폰을 개통하는 데 자주 이용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청소직원 명의로 제2 태블릿PC를 개통했다.아울러 개통일부터 지난해 10월 26일까지 태블릿PC 사용 요금이 최씨의 비서 명의 통장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좌에서는 다른 차명폰 요금이 나가기도 했다.비서는 최씨의 지시로 차명폰 요금을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조카 장씨는 지난해 10월께 최씨로부터 강남구 청담동 집의 물건들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정리하던 중 이 태블릿PC를 확보했다. 이후 특검에 임의제출하며 최씨의 것이 맞는다고 진술했다.태블릿PC에는 2015년 7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이메일 186개가 저장됐고, 이메일 수신자는 최순실로 표기돼있다. 메일 상당수는 독일 코어스포츠 설립과 부동산 구매 업무 관련 내용이다.또 2015년 10월 13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용한 역사교과서 문제 등 관련 말씀자료 수정본 파일도 저장됐다.
2017.03.06 14:05:56

